중국공산당 18기 5차 중앙위원회의 평가 > News Insight

1. 서언

10월 26부터 29일 까지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개최를 통해 2020년까지의 중국발전의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에서는 대체로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7% 이하의 중고속 성장이 채택되었다.  또한 1자녀정책을 폐기하는 다소 대담한 조치도 발표되었다.  이 글에서는 중국정책결정에서의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2020년 중국의 모습을 예측해 보기로 한다.

2.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란 9천만명에 육박하는 전체 중국공산당원 가운데, 최고위급인사로 이루어지는 회의체로 205명의 정위원과 171명의 후보위원으로 구성된다.  5년마다 인원이 개편된다.  물론 반부패campaign의 희생자들로 인해서 인원구성이 다소 변화하기는 하였다.  중국이 1당제를 유지(물론 민주당파 8개 당이 있음)하고 있는만큼, 우리나라로 보면 차관급이상 정무직고위인사들을 망라한 회의체로 보면 될 것이다.  매년 말 소집되어 1주일 이내의 회기를 통해서 국가 중요정책,  방향등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5년마다 재편되는 매기의 공산당 지도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어떤 결정을 할 의제가 대체로 정해져 있다.  이를 간단한 표로 정리해 보자.

따라서, 금번 10월 26부터 29일 까지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는 13차 5개년계획의 청사진을 발표하는 5중전회가 된다.  한편, 1자녀정책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려 우리를 약간 놀래키게 되었다.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결단이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국의 5개년 계획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정책결정의 한 가지 특징이다.  우리나라 많은 정부 인사들은 5개년계획이란 구체내용까지도 채워넣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중국의 5개년 계획을 보고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식의 평가를 종종 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중국의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계획발표란, 큰 줄기를 정해주며 구체적인 것은 행정부의 소관이다.  보통 중국의 기초 행정단위라 할수 있는 현단위(우리의 군에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상당)에서 집행하게 된다.  어쩌면 훨씬 더 융통성을 주는 결정일수도 있다.      

3. 2020년 중국의 경제 청사진 해석

5개년계획의 주무기관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격인 국가발전개혁위원이다.  그러나, 당중앙에서 재정.경제 소위원회, 연구기관에서 총리실산하의 발전연구원(DRC), 기타 민간연구기관등도 다양하게 참여하게된다.  수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여론수렴과정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큰 줄기를 결정하게 된다. 

우선, 중국은 더 이상 7%를 넘는 고속성장은 중요 목표치가아니다.  사실 2010년에 10개년계획을 발표했다.  10년내에 경제규모와 인당 소득을 2배로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지난해까지 이미 평균 7.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온 만큼, 구태여 7% 이상의 성장률 달성은 절실하지 않다.  당초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6.5% 전후의 성장률을 달성하면 충분하다.  

작년기준으로 경제규모도 이미 10조달러를 넘어섰다.  연간 6.5%만 성장해도 6500억달러가 증가, 웬만한 국가경제 하나가 늘어나는 셈이다.  2020년에는 위안화 기준으로 100조, 달러기준으로 16~18조정도가 예측된다.  역내에서는 일본의 3배, 우리나라의 10배 정도의 경제가 될 개연성이 크다.  초미의 관심사는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이다. 

인당 소득 또한 지난해 7500달러를 넘어선 만큼, 2020년에는 12,000 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세계은행 분류로는 고소득 국가군에 진입하게 된다.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할 당시의 목표가 2050년에 인당 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30년 먼저 도달한 셈이다.  2020년에는 본격적인 중국소비시대를 예기하고 있다.

한편, 지방경제발전의 중점이 세 군데로 나타나고 있다.  북경, 천진, 하북성을 포괄하는 수도권지역, 세계적관심인 신실크로드관련지역(일대일로정책: 주로 서남부지역), 그리고 중국경제의 전통적 핵심인 상해를 포함한 양자강유역이다.  이 지역들은 각각 환경친화적발전, 과잉설비해소 및 빈곤지역축소, 그리고 최첨단 신규산업의 발굴등으로 해석할수 있다.  한마디로 중국경제는 친환경, 친서민, 혁신이라는 큰 흐름하에 지속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1자녀 정책을 포기한 것은 무척 의미가 있다.  현재, 중국의 인구구조를 보면 조만간 고령화가 문제시 된다.  또한 경제활동인구를 어느수준에서 유지해야만이 내수도 유지할수 있게 된다.  일본이나, 한국과 같이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서 사회적안전망구축을 위한 신규재원 조달이나, 내수축소의 우려를 해소하기위한 예비적인 조치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다.    

물론 계획은 계획으로 그칠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5개년 계획을 폐기한 것은 1993년으로 아직 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서지 못했었다.  그만큼, 5개년 계획의 효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  정부주도의 계획경제전통이 깊게 스며있다.  특히,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방향성만 제기하고 년도계획을 통해 실현성있는 프로젝트를 채택, 집행하는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중국은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술습득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돈이 넘쳐흐를 정도로 외환보유고도 과다하게 많다.  습득한 기술과 충분한 자금력으로 어쩌면 우량 돌연변이형 경제적 혁신적인 성과도 달성할 수도 있다.  

4. 우리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는 5개년의 중,장기 계획을 그만둔지가 이미 20년을 넘었다.  하지만, 인근국가들의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은 필요하다.  자주 얘기하지만, 이제는 국내경제관념에서 역내경제관념으로 확장해야한다.  그 차원에서 이번 중국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의미가 있다.  

우선, 중국의 중장기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당장 우리의 우위산업이 계속해서 우위를 유지한다는 안이한 판단은 옳지않을 수도 있다.  즉, 5년내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실체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한다.  그 전제하에 중국발전과 우리경제발전을 어떻게 엮을 수 있을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중요한 점이 가령 폭발적 중국소비시대의 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도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2020년에는 중국의 경제력이 어쨌든, 1인당 소득이 1만 2천 달러를 넘어선다.  그렇게 된다면 상위 5%, 20% 의 1인당 소득은 적어도 10만달러, 3만 달러를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된다면 중국인이 지금보다 훨씬 쉽게 우리나라에 오게 될 것이다.  한 고관이 예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국인의 발맛사지를 해줘야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달갑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경제에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할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정말 정부고위인사, 재벌기업의 소유자까지도 방관자에서 탈피, 직접 나서서 중국사업만큼은 진두지휘해야한다.  중국인들은 이익을 취하기위해서는 절대 “만만디”가 아니며 비즈니스맨들은 더욱더 결정을 듣기를 원한다.  그만큼, 최고결정자들이 직접 나서야 할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