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10 (1 페이지)

  • 금융 디지털화에 대한 글로벌 규범의 논의 동향과 시사점 <下> 주요국에서의 규범 정립 및 논의 동향

    • 최승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법, 금융경제법)
    • 2023년 03월 08일
    I. 유럽연합(EU)의 규범정립 및 논의 동향유럽연합은 디지털 금융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첫째, 금융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단일시장 형성, 둘째,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프레임워크…

  • 금융 디지털화에 대한 글로벌 규범의 논의 동향과 시사점 <上> 논의의 쟁점과 방향성

    • 최승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법, 금융경제법)
    • 2023년 03월 07일
    I.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의 가속화와 빅테크의 진출코로나19로 인해 자연스럽게 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사회로 전환해 가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

  • 행정오류의 책임은 누가 ?

    • 최승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법, 금융경제법)
    • 2018년 10월 02일
    공무원의 무게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자질과 지적수준은 세계적이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직을 하게 되며, 대학 캠퍼스도 이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다.…

  • 독립행정기관들의 독립성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3>감사원의 독립

    • 최승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법, 금융경제법)
    • 2018년 05월 30일
    ■ 감사원에 왜 독립성이 필요한가 ?감사원의 독립성은 감사라는 업무 자체의 본질적 속성에서 요청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논의를 출발해야 한다. 이는 소속의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다루…

  • 독립행정기관들의 독립성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2>독립규제위원회의 독립

    • 최승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법, 금융경제법)
    • 2018년 05월 22일
    독립성이 필수요소인 조직은 독립규제위원회(IRC)이다. 미국 독립규제위원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주요 선진국의 독립행정위원회의 조상(祖上)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독립행정기관으…

  • 독립행정기관들의 독립성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1> 중앙은행 독립성의 본질

    • 최승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법, 금융경제법)
    • 2018년 05월 15일
    독립이 필요한 곳들우리는 독립운동과 연관된 역사적 활동을 제외하고는 일상에서 독립이라는 단어를 들어볼 일이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런데 법과 제도 내에서도 독립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

  • 외환위기 20년

    • 최승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법, 금융경제법)
    • 2017년 12월 10일
    1997년 이맘 때 겨울은 혹독했다. 우리 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외환위기가 터졌다. 국내시장에서 일어난 혼란은 정부의 개입에 의해 해결될 수 있지만, 외환위기는 국내적으로 할 수…

  • 새로운 기술혁명사회에서의 통계

    • 최승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법, 금융경제법)
    • 2017년 07월 25일
    일상에서 대화를 나눌 때 혹은 업무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강력하다. 주장의 논리적 근거로 숫자를 사용하였을 때 상대방의 신뢰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 …

  • 독일의 정치문화와 연정의 가능성

    • 최승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법, 금융경제법)
    • 2017년 02월 16일
    연정이 정치권의 화두이다. 연정이 이슈가 된 배경에는 우리사회가 각자 추구하는 바에 따라 극단으로 갈려있어 화합보다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정이 관심을 받게 된…

  • 격변사회와 정부의 역할

    • 최승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법, 금융경제법)
    • 2017년 01월 17일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난 후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금번 대통령 탄핵 소추는 그 원인과 결과에서 있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