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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새창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최승필(admin) 2017-01-16 17:51:37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금융 디지털화에 대한 글로벌 규범의 논의 동향과 시사점 <下> 주요국에서의 규범 정립 및 논의 동향 새창

  I. 유럽연합(EU)의 규범정립 및 논의 동향유럽연합은 디지털 금융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첫째, 금융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단일시장 형성, 둘째,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프레임워크 설정, 셋째, 유럽 데이터 스페이스(data space), 넷째, 데이터 혁신에서의 위험해결이다. 이 전략의 구체적인 정책구현방향은 디지털 신원(ID)체계 구축, 데이터 구축, 데이터 공유,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하고 이해 가능한 도구(tool)의 형성, 디지털 복원력(resilience)의 확보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감독체…

  최승필(choisp) 2023-03-08 16:40:00
• 금융 디지털화에 대한 글로벌 규범의 논의 동향과 시사점 <上> 논의의 쟁점과 방향성 새창

  I.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의 가속화와 빅테크의 진출코로나19로 인해 자연스럽게 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사회로 전환해 가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만한 것이 금융의 디지털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늘 긍정적인 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부문에서의 효율성, 편리성, 서비스의 다양성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의 증가 및 집중, 경쟁질서의 혼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등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새롭게 형성된 디지털 금융에 대한 국제기구, 즉 IMF…

  최승필(choisp) 2023-03-07 16:40:00
• 행정오류의 책임은 누가 ? 새창

  공무원의 무게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자질과 지적수준은 세계적이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직을 하게 되며, 대학 캠퍼스도 이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다. 이제 웬만한 대학교에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지원비 형식의 예산을 책정하기도 한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무원들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 점점 더 오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 역시 점차 복잡해져가고 있다.공무원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일의 복잡성, 그리고 정책이 미…

  최승필(choisp) 2018-10-02 17:49:00
• 독립행정기관들의 독립성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3>감사원의 독립 새창

  ■ 감사원에 왜 독립성이 필요한가 ?감사원의 독립성은 감사라는 업무 자체의 본질적 속성에서 요청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논의를 출발해야 한다. 이는 소속의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다루어야 할 문제이며, 어느 소속이더라도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독립성이다. 독립성의 보장이란 특정기관이 법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정책 목표를 독자적으로 염출하여 의사결정하며, 정책의 집행을 뒷받침하는 안정된 재원을 기반으로, 외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독립성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중립적 영역의 확보이다.…

  최승필(choisp) 2018-05-30 08:58:36
• 독립행정기관들의 독립성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2>독립규제위원회의 독립 새창

  독립성이 필수요소인 조직은 독립규제위원회(IRC)이다. 미국 독립규제위원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주요 선진국의 독립행정위원회의 조상(祖上)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독립행정기관으로 독립규제위원회가 등장한 것은 미국의 서부개척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1800년대 중반의 미국에서 행정 분야의 힘은 각 주(州)로 분산되어 있었고, 경제 분야는 철도 등 인프라와 광산,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신흥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다극적 구도였다. 그 중 철도는 독립적인 규제위원회를 촉발시킨 가장 큰 계기였다.생각해보자. 서부에서 열심히 일해서 오렌…

  최승필(choisp) 2018-05-22 17:30:00
• 독립행정기관들의 독립성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1> 중앙은행 독립성의 본질 새창

  독립이 필요한 곳들우리는 독립운동과 연관된 역사적 활동을 제외하고는 일상에서 독립이라는 단어를 들어볼 일이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런데 법과 제도 내에서도 독립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진다. 가끔씩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그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위원회 같은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들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때로는 이해관계자들끼리 서로 충돌이 있으면 그 사안을 다루는 조직을 또 독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사실 요즘에 출범하는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 독립성을 요소로 해야 한다고 해서 독립성의…

  최승필(choisp) 2018-05-15 17:30:00
• 외환위기 20년 새창

  1997년 이맘 때 겨울은 혹독했다. 우리 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외환위기가 터졌다. 국내시장에서 일어난 혼란은 정부의 개입에 의해 해결될 수 있지만, 외환위기는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과 무려감은 당시 사회전체를 압도하였다. 사회 초년병 딱지를 뗄 무렵, IMF 실사단에 제출할 서류뭉치를 들고 남산 어귀의 호텔로 내달리던 그 새벽의 공기는 단순한 차가움 이상이었다.IMF는 구제자금을 공급하면서 그 조건으로 고금리와 긴축재정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대출조건(conditionalit…

  최승필(choisp) 2017-12-10 17:42:00
• 새로운 기술혁명사회에서의 통계 새창

  일상에서 대화를 나눌 때 혹은 업무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강력하다. 주장의 논리적 근거로 숫자를 사용하였을 때 상대방의 신뢰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 수 자체가 정말로 신뢰할만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논쟁의 주도권을 잡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변론의 과정에서도 종종 숫자를 사용하기도 하며, 반대편에서는 효과적인 변론의 방법으로 상대방이 주장의 근거로 사용했던 숫자를 공격대상으로 삼기도 한다.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숫자들은 통계에서 나온다. 통계는 민간에서 필요에 따라 단발성으로 만들어낸 것에서…

  최승필(choisp) 2017-07-25 16:03:21
• 독일의 정치문화와 연정의 가능성 새창

  연정이 정치권의 화두이다. 연정이 이슈가 된 배경에는 우리사회가 각자 추구하는 바에 따라 극단으로 갈려있어 화합보다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정이 관심을 받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역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볼 때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가 당선되기 보다는 당선자의 득표수가 전체 득표수의 절반을 넘는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약속한 결과는 결국 전체 국민의 의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사회적 비용을 …

  최승필(choisp) 2017-02-16 16: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