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정당, 정치에 환장한 사람들 아닌가? > News Insight

내로라하는 한 여성작가가 대구경북에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음을 전국지도에 표시하고 ‘이곳은 지난 선거에서 투표를 잘못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를 보고 진보논객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 작가를 향해 ‘정치에 환장해도 유분수지 미친 짓’이라고 일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점점 다가오자 정치권에 비례정당 얘기가 다시 설왕설래 하고 있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은 반칙이라고 비난하던 민주당이 바로 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소위 시민세력이 진보 개혁 진영을 아우르는 연합정당의 성격으로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직접 비례정당을 만드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국민들은 다 안다. 무슨 말로 치장하든 국민은 집권 여당도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으로 알아들을 것이다. 그래야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곳에 표를 줄 것이다.

지난해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이 상정되자 제1야당은 이에 반대했다.

선거법이 개정이 강행되면 제1야당은 위성정당인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선거법개정안을 패스트 트랙(Fast Track)에 올리고 수(數)로 밀어붙였다. 선거법 개정 후 제1야당이 비례정당을 따로 만든다 하니까 민주당은 이것은 민주주의를 죽이는 짓이라며 거세게 비난했었다. 그리고 자신들은 절대 이런 비겁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내세우는 민주당의 논리는 ‘사표(死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특히 소수정당에게는 지역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해도 전국적인 당의 득표율대로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 국회를 다양한 국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만들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정신이라면 위성정당인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은 선거법 취지에 어긋나는 꼼수이다.

지역구에서도 의원을 확보하고, 또 정당투표를 통해서는 정당득표율대로 비례대표를 챙기는 

별도의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개정선거법의 취지로 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자신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번 선거법을 애초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법 정신에 위배되는 비례정당을 따로 만든다는 것은 꼼수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 꼼수를 민주당이 따라 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를 내세우고 진보 정당들이 합세하는 연합정당 형태의 비례대표당을 만든다는 꾀를 내고 있다.  

항간에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소위 공수처법을 처리하기위해 군소정당에게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당근으로 거래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눈치 때문에 민주당이 독자 비례정당을 만들지 못하고 연합정당 형식의 비례대표정당을 함께 만들자는 꾀를 낸 것으로 보인다. 

비례정당을 어떤 세력과 어떻게 만들지 두고 볼 일이지만 문제는 연합정당 형식의 비례정당에 배당되는 의석을 참여 세력 간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풀어야 할 숙제일 것이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미래통합당에 대항하는 연합정당 형식의 비례정당이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지고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비례대표들은 각자 원래 정당으로 돌아간다는 그림이다.

이런 형태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된다면 별 희한한 선거가 치러 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가 국민을 가지고 노는 꼴이 될 것 같다. 이럴 거라면 무엇 하러 선거법을 개정했는가 여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든 야든 정치는 대의와 명분을 내세우면서 국민 앞에 나가야 한다. 

이중에서도 집권여당은 야당과 다른 위치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이끌어가야 한다. 특히나 집권세력은 법을 개정하면 개정된 법이 그에 맞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선거법에 반대한 야당이든 입법을 주도한 세력이든 의석 몇 석을 더 얻기 위해 잔꾀를 부리며 입법정신을 훼손한다면 소탐대실일뿐더러 정치에 환장해서 의석확보에 미친 사람들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란한 이때에 정치가 또 국민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품위와 품격을 갖춘 정치를 지켜보고 의지할 자격이 없는 것일까?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