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사랑방> 22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 > News Insight

이번에는 꼭 일할 기회를 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들을 뒤로 하고 4.10 총선이 끝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의 참신한 인물들이 22대 국회에 진입하면서, 22대 국회가 성공적인 국회 그리고 일 잘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생산성 측면에서 21대 국회가 가장 좋지 않은 성적이라고 한다. 국회에 발의된 약 2만 5,200여건의 법안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이 고작 2,600여 건에 불과하고(약 10%) 무려 1만 6,000여 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고 한다. 각 상임위 법안소위도 개점휴업 수준이라는 평도 많아서, 일 잘하는 성공적인 국회라는 측면에서 21대 국회는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물론, ′여소야대′라는 구조적 한계나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초선의원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대북전단금지법′이나 ′공수처법′ 등이 여야 간 공감대형성 없이 처리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21대 국회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 대화와 타협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박한 평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총선과정에서 정권심판이 공언되기도 했고,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방탄국회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 잘하는 22대 국회가 되리라는 기대를 못하겠다는 의견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는 상호대립보다는 민생현안에 대한 정책결정에 힘쓰는 일 잘하는 국회가 되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꼭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 잘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첨예한 대립보다는 여야 모두 필요하다고 느끼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률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 법안들이 있겠지만, 필자는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으면 한다. 선거 국면에서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면서 한 표를 호소했는데,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완성되면 행정, 산업, 민생 전반에 혁신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을 통한 민주화 지원과 같은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도 부수적으로 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을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선진 국가로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부혁신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새마을운동과 시작을 함께한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시절 행정업무의 ′EDPS화′ 연구로 시작되었고,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비서실을 중심으로 ′행정전산화′라는 이름의 혁신조직인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청와대에 설치되어 강력한 정책지원을 통해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이어 1990년대 김영상 정부에서 정보통신부를 설치하면서, 국가적인 마스터플랜과 함께 정부 행정이 혁신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정보화′라는 용어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정부업무의 전자화라는 꽃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만개했고, 그 결과가 현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이다.

이처럼 현재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역사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국회가 모두 책임있고 뚝심있게 해온 전통이 있는 정책이다. 여야 정쟁이 만연하였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여야 모두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정책이고 계승하여 후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사업이자 자산이다. 1970년대 함께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위한 롤모델로써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생활환경으로의 진입이라는 혁신의 시작이 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전통적 체계의 농촌을 현대적으로 혁신시킨 것처럼 사회문제 해결과 새로운 가치창출이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혁신인 디지털 새마을운동의 시발점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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