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단독사면 회의록에 숨은 진실 > News Insight

지난 2009년 12월 31일 삼성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복권되었다. 삼성특검 형사재판이 끝난 지 딱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초고속 사면으로, 그것도 이건희 회장만을 콕 짚은 단독사면이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최근 당시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어 또 한 번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긴 말 하지 않겠다. 인터넷 포탈에서 회의록 전문을 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란다. ‘國益’이라는 숭고한 단어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심사위원(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4명)과 간사⋅서기 등 회의 참석자 11명이 현재 뭐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살펴보았더니, 모두들 잘먹고 잘살고 계신다. 
 

 

  경제개혁연대 입장에서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삼성특검의 수사 및 그 이후의 재판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무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결국 행정소송으로 가서 1⋅2⋅3심 모두 경제개혁연대가 승소하여 위원명단은 이미 공개된 바 있다. 회의록은 5년의 법정 제한기간이 지난 최근에야 공개된 것이다. 

 

  둘째, 삼성은 법원뿐만 아니라 국민도 기망했다. 삼성특검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2008년 4월 삼성은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조세포탈이 문제가 된 차명재산은 실명전환과 함께 누락된 세금을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 않고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학수 부회장은 해당 쇄신안의 내용이 ‘삼성생명 주식을 제외한 차명재산은 세금납부 후 좋은 일에 쓰겠다’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가로도 1조원이 넘는 인건희 회장의 사회환원 약속은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형사재판 선고 전에는 마치 이건희 회장의 결단인 것처럼 발표하였다가, 나중에는 이건희 회장이 직접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환원 약속을 포함한 삼성 경영쇄신안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 묻겠다. 양형참고자료와 다른 이면약정을 체결하는 식으로 법원을 기망하면서, 세금 납부 후 남은 차명재산은 좋은 일에 쓰겠다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식으로 국민을 기망하면서, 어떻게 신뢰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러고도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3세 승계를 꾀할 수 있겠는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에서부터 단독사면에 이르기까지 삼성특검 사건으로 인해 이건희 회장과 삼성이 한국사회에 진 빚은 아직 청산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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