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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한계를 보완하는 세 가지 고용보조지표 고용보조지표는 다음의 <표 2>와 같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 노동시장의 상황을 좀 더 세분해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고용보조지표는 유휴인력 및 정책대상자의 규모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지표임은 분명하지만 공식 실업률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보조지표를 실업률과 동등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의하여야 한다. 문자 그대로 시장상황을 판단하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준으로 삼는 보조지표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이달부터 고용·실업 통계분야 국민체감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조지표’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종래 발표하던 실업률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민 신뢰가 낮고, 오히려 정책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실업률 통계를 작성해왔으나 그렇게 작성된 실업률이 노동시장의 구직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로도 <표 1>과 같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성장률 하락에도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지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동향을 판단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정책지표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연유로 외환위기 이후에는 실업률 대신 고용률(취업자수/15세 이상 인구)이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핵심지표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일자리가 없고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더라도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된다.
또 취업난으로 인해 졸업을 늦추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도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취업이 어려워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을 뿐 취업을 미루는 것은 아니다. 가정주부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을 뿐 기회가 주어지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태반이다. 이들이 모두 실업자에서 제외되다보니 실업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정책대상자 및 유휴인력 규모의 파악에 유용
실업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 미국과 EU 등은 공식 실업률만이 아니라 다양한 실업 보조지표를 작성하고 공표함으로서 실업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년 10월 ‘실업자 외에 일하길 희망하며 고용시장에 진입 가능한 사람을 별로로 분류’하는 새로운 국제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이달부터 작성해서 발표한 고용보조지표는 이러한 ILO의 기준에 따라 한국이 세계최초로 작성한 것이다. 고용보조지표에서의 실업의 개념은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수년간의 고용보조지표를 계산해보더라도 <표 3>과 같이 종래의 실업률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나지만, 특히 2014년에 들어 고용보조지표의 값이 크게 뛰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6시간미만 근로자 중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의 숫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기인한다. 왜 그런 결과가 빚어졌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고용보조지표의 개발이 노동시장의 상황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새로 발표한 고용보조지표 3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일례로 취업준비 또는 취업을 위해 학원, 기관에 통학하는 청년의 경우 상당수는 잠재구직자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업률 대체 개념으로 사용은 신중해야
- 기사입력 2014년11월27일 19시43분
- 최종수정 2016년03월07일 16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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