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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으로 근로자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가? 새창

  난산을 겪은 2017년의 최저임금 결정최근 엄청난 진통을 겪은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이번처럼 심각하게 충돌한 것은 예년에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한 근거는 현재의 최저임금을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1,260,270원(주당 8시간의 유급주휴에 대한 수당 포함)이 되는데 이로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임금 및 소득 양극화가 상당히 심각하지만 이때까지 경제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가 …

  금재호(min325) 2016-07-27 17:36:17
• 노사정 대타협, 성공인가? 실패인가? 새창

  1. 마침내 이루어진 노사정 대타협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중요성지난 9월 15일 오랜 진통 끝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노사정 대표들은 무려 15쪽에 이르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 사회적 대타협’을 상기된 표정으로 발표하였다.한국은 대내외적 환경이 점점 악화되어가는 와중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청년, 중장년층 등 취약계층의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OECD 국가에서 가장 장시간 일하고 있지만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생계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얻지 …

  금재호(min325) 2015-09-21 19:43:47
• 임금피크제, 왜 필요한가? 새창

  1. 잘못된 한국의 임금제도한국의 임금은 주로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임금이 직무(하는 일)와 직능(직무 능력), 그리고 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과 대비된다. 문제는 임금이 근속년수에 따라 지나치게 빨리 상승한다는 것이다.아래의 <표>와 같이 한국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임금은 생산직의 경우 1년차 임금이 100.0이라면 20년 이상의 임금은 241.0으로 높아진다. 이에 비해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1년차와 20년 이상의 임금격차가 최대 50.1%에 그치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

  금재호(min325) 2015-06-10 20:52:12
• 갈수록 심각한 청년취업난, 해법은 있다. 새창

  꺾일 줄 모르는 청년실업률청년실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또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도 아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문제는 더 더욱 아니다. 갈수록 심화되기만 하는 청년 취업난은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잉태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다.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9.0%에 달했고, 실업자 수도 38만5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1.1%를 차지했다. 2000년 이후에만도 청년 취업자는 1백만 명이나 감소한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특히 같은 청년층 내에서도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 더 큰 피해를 입…

  금재호(min325) 2015-05-01 18:49:27
• 갈수록 심각한 청년취업난, 해법은 있다. 새창

  꺾일 줄 모르는 청년실업률청년실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또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도 아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문제는 더 더욱 아니다. 갈수록 심화되기만 하는 청년 취업난은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잉태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다.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9.0%에 달했고, 실업자 수도 38만5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1.1%를 차지했다. 2000년 이후에만도 청년 취업자는 1백만 명이나 감소한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특히 같은 청년층 내에서도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 더 큰 피해를 입…

  금재호(min325) 2015-02-03 19:22:17
• 실업률 10.1&#37;? 새창

  ​​실업률 한계를 보완하는 세 가지 고용보조지표​정부가 이달부터 고용·실업 통계분야 국민체감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조지표’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종래 발표하던 실업률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민 신뢰가 낮고, 오히려 정책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그 동안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실업률 통계를 작성해왔으나 그렇게 작성된 실업률이 노동시장의 구직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로도 <표 1>과 같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따로 움직이고 있…

  금재호(min325) 2014-11-27 19: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