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들의 변호사 개업, 자제되어야 한다 > News Insight

 전직 헌법재판관, 주거침입 혐의로 법정에 서다

  또 얼마 전에는 전직 헌법재판관이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서는 일이 발생했다. 언론에 보도된 이 사건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7월에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모 목사가 당선된다. 그러나 선거기간 중 금품 등이 오고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는 감리회의 재판기관인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재판위원으로 있으면서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여 전모 목사의 당선에 대해 무효결정을 내린다. 이에 전모 목사는 법원에 이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감리회에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후에 전모 목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감리회측 인사들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3차례에 걸쳐 허락 없이 몰래 들어가 책상을 뒤지고 서류를 챙겨 나왔는데,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이 무단 주거침입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다른 가담자들과 함께 검찰에 의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과 방실수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최근에 열린 법원 심리에서 이 전직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가담한 것은 맞지만 이 사무실은 감리회 직원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전직 헌법재판관의 경우 전직 대법관과는 달리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고 재판 중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직 최고법관이 종교단체의 내부 분규에 가담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는 점에서 이를 곱게 봐 줄 국민들은 많지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