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가 > News Insight

  

 

  다른 한편, 대표기업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확대할 여력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투자는 안 한다’는 상식적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소수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이다. 그런데 저량(stock) 개념으로서의 사내유보금은 통상 대표대조표의 대변에 있는 ‘이익잉여금’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대차대조표 차변에서 이미 그 어떤 형태의 자산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곧 투자 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는 재계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량(flow) 개념인 ‘내부자금’이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투자재원이라는 의미에 보다 잘 부합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내부자금은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가능액 중 배당을 지급한 후 사내에 유보된 부분’과 ‘감가상각비’의 합으로 정의된다. 이는 당해기업이 당기에 생산한 부가가치 금액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임금⋅이자⋅배당 등의 형태에 분배하고 남은 부분을 의미한다. 재료비 등 단기 운영자금은 외부 차입자금에 의존할 수도 있으나,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재원은 가능한 한 내부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부자금/총고정자본형성’으로 정의되는 ‘투자재원자립도’를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재무적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투자재원자립도가 낮을수록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장기)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고, 그만큼 부실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 2]은 44대 기업 및 그 하위범주를 대상으로 ‘① 내부자금 규모’와 ‘② 투자재원자립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2000년대 중반에 내부자금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삼성그룹 및 4대 재벌로의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한편, 투자재원자립도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초반에 100%를 넘어선 이래 꾸준히 상승하여 최근에는 200%를 넘었다.

 

      

  참고로,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한 거시적 차원의 투자재원자립도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의 투자재원자립도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들어서는 100%를 넘어섰다. 즉, 우리나라의 기업 전체를 집계해서 보더라도, 내부자금만으로 투자재원을 모두 충당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최근 필자는 어느 재벌의 최고위 임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정부가 규제를 혁파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투자를 늘리라고 팔을 비트는 것이 더 괴롭다. 법인세 인상에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전경련이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차라리 법인세를 더 걷어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것이 내수확대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대신 기업의 투자 결정에는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부와 전경련은 새겨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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