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대 보다 일자리 창출이 먼저다.-부제: 일자리 파괴하는 소득증대 정책 > News Insight

 지금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계소득증대 정책은 쉽게 말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올리자는 이야기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대상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최저임금이라도 받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간다. 그나마 최저임금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기 더 어려워 질 것이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일부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임금과 고용비용을 올려서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는 경제를 만든다면 이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도 남을 업적이다. 그런 경제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소득증대 정책은 그 아름다운 명분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의 고용구조와 소득분배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고용안정의 명분으로 일자리 가진 사람들을 과보호하다보니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비정규직의 확산과 양극화라는 문제를 초래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가진 사람들의 소득을 올리는 것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인가. 지금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각종 고용 노동관련 규제들과 실질임금 상승추세는 일자리 창출을 더 어렵게 하여 성장률이 높아져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일자리는 늘지 않을 것이다. 

 성장률을 높이는 것 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만들기가 쉬운 일이었다면 모든 나라가 고실업에 이렇게 오래 동안 고통을 겪고 있을리 없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정치적인 고려와 노조의 저항, 비전문적 관찰과 주장으로 그나마 더 어렵게 되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과 경제전문가들로부터 주로 달콤한 말만 듣고 있다. 그 결과 고통 없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가지게 됐다. 그런 환상 중의 하나가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려면 일 덜 하는 만큼 덜 받아가야 된다. 그러나 일 덜하는 만큼 임금을 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시간 감축은 일자리 가진 사람들의 실질임금 상승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그 만큼 일자리 없는 사람들의 일자리 기회는 더 줄어들 것이다.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데 왕도나 묘방은 없다.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만들어진다. 그리고 일거리는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생긴다. 그런데 일거리도 없는데 일자리를 늘리려니까 한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을 나누자고 하고 필요도 없는 일을 만들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자고 한다. 이렇게 늘어나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도 아니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그런데 일거리가 늘어도 일자리가 안 생기는 이유, 즉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이유는 일거리가 늘어도 기업들이 사람 쓰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은 자명하다. 일거리를 늘리고, 고용주들이 사람 쓰는 것을 꺼리지 않도록 해주면 된다. 

 근로자가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그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높으면 기업들은 사람 고용하지 말라고 해도 고용할 것이다. 지금 기업들이 사람 쓰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바로 이 부등식이 반대로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금을 내리지 않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수 밖에 없다. 결국 생산성 증가만이 일자리를 늘린다. 이 원리를 무시한 어떤 규제나 캠페인도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  

  지금 정치권에서 검토하는 고용관련 규제와 정책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이 없다. 오히려 고용비용을 올리는 규제들만 만들고 있다. 어떻게 더 생산하지 않고 더 먹을 수 가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일 덜하고도 더 먹을 수 있다고 우기는, 또는 그렇게 해주겠다는 괴담이 판치고 있다. 

 세금 퍼주기식 대증요법이나 기업 부담 늘리는 규제수단으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소득은 시장거래를 통해 얻는 것이다. 기업에게 온갖 규제로 고용비용을 높이고, 투자를 억제하고, 시장거래를 규제하면 그만큼 일자리와 소득창출기회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어려운 문제에 쉬운 해법이 있을 리 없다. 일자리 창출도 정공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도 안타까운 일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도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차별을 불법화하고 비정규직을 불법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다. 노동시장에 공급이 과잉인 상태에서 아무리 법과 규제로 차별시정, 비정규직 해소를 외쳐봤자 더 은밀한 형태로 차별과 불완전 고용은 나타날 것이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소득의 인위적 인상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다.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하지하책(下之下策)이고 궁여지책(窮餘之策)이다. 국민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기를 주저하는 정치권의 영합주의일 뿐이다. 어려운 문제에 쉬운 해답이 있을 리 없다. 소득증대보다 일자리 창출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