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다’들의 행진 > News Insight

“쪼다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홍준표 전 한국당대표가 쏟아낸 독설이다. 지난 14일 창녕에서 낙동강 보(堡) 해체 반대 집회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고 조롱한 것이다.

 

‘쪼다’의 사전적 의미는 ‘제구실을 못하는 어리석고 모자라는 사람 또는 그런 태도나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안보, 외교 등의 실정을 홍준표 전대표가 특유의 독설화법으로 쏘아부친 것이다. 말이 험할 뿐이지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의 정책을 놓고 정부나 여권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정부 들어서서 야심차게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3년 후면 그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렇게 장담했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국대사로 자리를 옮겼다. ‘소주성’이란 말이 이젠 들리지도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고 했다. 그러나 일자리는 정부재정으로 뒷받침하는 곳에서만 저임금자들이 늘어날 뿐이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 양질의 일자리는 생기지 않고 있다. 복지 정책일환으로 일자리 명분을 내세워 돈을 풀어 나누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재정에 부담만 커가고 있다.

 

우리 외교는 어떤가. 외교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의심이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에 불거진 현안인 한일 갈등만 보아도 외교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이 징용자 배상판결을 한 뒤 일본에서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우리 외교당국자는 반발하는 일본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외교담당자들은 그래서는 안 될 일이다. 상대방이 불만을 표시했으면 우리를 향해 어떤 조치로 반격할 것인지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상대움직임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인지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 벌어졌다.

 

뒤늦게 미국에 사람을 보내고 WTO에 제소한다느니 법석을 떨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여권의 책사(策士)라는 사람은 反日 모드가 총선에 유리하다는 분석을 하며 은근히 반일프레임(反日Frame)을 부추기고 있다.

 

안보는 어떤가. 북한은 미사일을 쏘며 남조선 까불지 마라하고 위협하고 있다.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우리국방부는 주적이 누구인지 알기나 하는지 국민들 보기에는 헷갈리는 상황만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만 평화경제를 내걸다 ‘삶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기막힌 반응만 받아보고 있다. 개인에게 인격(人格)이 있듯이 나라에도 국격(國格)이 있다. 저런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우리 정부와 여권이 제구실을 못하는 것이 또 인사부분이다.

과거정부와 다를 바 없다. 문재인정부는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보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위장전입, 병역기피, 논문표절 등 지저분한 사람들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나 청문회 때마다 전 정권처럼 흠 있는 사람들이 나왔지만 또 전 정권처럼 임명됐다.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정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불편부당한 인사뿐만 아니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치확립일 것이다. 

 

조국 법무장관후보 지명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위장전입, 자녀의 불공정한 장학금 혜택, 채무회피를 위한 편법의혹 등등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다. 후보자 측과 여권은 국민정서와 좀 어긋난 면이 있을지 몰라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말은 법을 이용해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글은 뜻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완벽하게 의미를 전달 할 수 없다. 노장사상(老莊思想)에서는 도(道)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그린 도(道)는 진정한 도(道)가 아니라고 했다. 불가(佛家)의 참선(參禪)하는 사람들은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말도 하지 않았던가. 이러하니 문자로 정리된 법은 완벽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법 해석이 중요하다. 법을 해석해 집행 할 때는 자귀(字句)에만 매달려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이 제정된 당시의 배경과 입법목적내지 입법 정신을 잘 살펴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법무 행정의 수장인 법무장관은 이러한 법정신을 살려 법을 집행하는 자리가 아니던가.

법무장관은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자리이다. 그런 자리에 법을 교묘히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앉아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법조인이 아니라 오히려 법 사술사(詐術士) 이다. 조국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고 교묘히 법망을 피해 사익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면 법무장관자리는 조후보자에게 맞지 않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된다고 우기는 여권의 행태는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는 집권세력으로서 제대로 된 법정신을 갖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고 더욱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나선 국정 책임자들로서는 제구실을 못하는 것이다. 

 

여권이 이럴진대 야권은 또 어떤가.

야당을 바라보면 또 한심해서 숨 막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야권의 주류인 한국당을 보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있다.

물론 야당은 정부 여당의 잘못을 당연히 지적해야 한다. 

 

그러나 비판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과 비전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무작정 장외투쟁하며 ‘문재인 Stop'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또 다시 나라를 시위 몸살로 시달리게 할 것인가. 정기국회가 열린다. 국회에서 싸우고 여기서도 안 된다면 대국민 호소로 장외로 나갈 수 도 있을 것이다. 무턱대고 거리로 나설 일이 아니다. 

 

현안인 한일 경제 마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장서서 대안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일본을 압박하든지 여러 방법을 동원해 야당으로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 장래를 위해 지금 무엇이 시급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 분명한 국가적 아젠다(Agenda)를 제시하고 보수 야당의 정체성과 지향 방향을 밝혀야 국민이 이를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다.

 

야당의 행태를 보면 남의 실수나 바라고 실책을 조장하는 비겁한 길을 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국민들에게 정적에 대한 미움만 심어주고 갈등만 더 증폭시키는 일을 한다면 나라를 위한 지도자집단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지금의 한국당은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는커녕 정말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간다. 자기들이 비판하는 문재인 정권이 왜 탄생하게 됐는지 그 원인이 자기들의 책임은 없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는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 비박(非朴) 친박(親朴) 하면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등 좋은 자리는 패거리를 만들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앞 다투어 차지하려하고 있다. 더욱 더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은 아직도 박근혜 탄핵이 잘못이고 불법이니 하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꼴을 보여주고 있다. 

 

보수대통합을 해도 내년 총선에서 버거울 판인데 통합은커녕 폐족(廢族)으로서 자기반성 보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현 자리를 유지하고 또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배지(Badge)만 달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들만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많은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쳐지고 있다.

 

국민지지가 오를 리가 없다.

 

어떻게 하면 자유 시장경제를 공고히 하고 법과 질서(Law & Order)를 바로 세울 것인지, 미래지향적인 보수의 가치는 무엇인지 방향을 잡고 제시해야 하는데 언필칭(言必稱) 보수정당이라 하면서 기본적인 책무조차 잊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간다.

 

누가 진정한 집권세력이 돼야하고 누가 대안 세력으로 가능한지 또렷하지 않은 현실이다. 경제에는 침체의 그늘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고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정치권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아 국민들로서는 갑갑하기 짝이 없는 오늘이다.

 

이런 판이니 누구는 쪼다가 아니고 누구는 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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