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실효성은? > News Insight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금까지의 기혼가구의 양육부담 경감 중심의 정책에서 고용 및 주거 등 결혼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으로의 전환이라 하겠다. 즉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높이고 공공부문의 청년일자리를 늘리며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여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경제적 문제 해결을 통한 결혼을 장려하며 임신과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통하여 2020년에는 합계출산율 1.5에 이르고 2030년에는 1.7 그리고 2040년에는 2.1에 도달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러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3차 기본계획 시안의 목표 달성과 효율성에 있어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2006년 이후 거의 10년에 걸쳐 약 120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 별 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 가야 할 점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극복의 목표가 지나치게 장밋빛이다. 지금부터 불과 5년 후인 2020년에 1.5, 2030년 1.7 그리고 2040년 2.1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출산율 목표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왜냐하면 그 동안 수행된 무수히 많은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결과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러한 목표치는 그냥 희망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까? 둘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효과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 동안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그다지 성공적이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약 10년에 걸쳐 120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출산율은 1.1에서 1.3 사이의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1차와 2차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한국사회가 가진 문화적 특성 및 환경을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초저출산 국가에서 인구대체 수준의 출산율 상승에 성공한 프랑스와 스웨덴 등의 출산장려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상당 부분 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그러므로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을 입안하는 집단과 그것을 시행하고 평가하는 집단이 거의 유사한 집단이란 점이다. 그 결과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위원회 형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는 효율성이 낮다는 것이 지난 10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충분히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산 극복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장하는 저출산 담당 비서관이나 출산담당 특임 장관과 같은 컨트롤타워의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둘째,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며칠 전 개최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당과 관련 행정부처 워크샵에서 논의한 바 있는 젊은이들의 사회진출을 앞당기기 위한 학제 단축과 같은 제도는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당장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지금부터 최소한 20년 이상 경과해야 나타나게 된다. 셋째, 공공부문의 4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증대 세제’ 도입을 통한 사기업 일자리 증대 지원 사업 등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을 통하여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3차 기본 계획의 효과는 정책의 실행 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출산장려 정책은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여 실제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국가들을 벤치마킹하여 정책을 베껴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R&D 예산의 확보 및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즉,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한 독창성을 지닌 체계적인 연구가 활성화 될 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들이 마련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건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는데 저출산 문제 해결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부터 앞장설 때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하나 둘씩 풀려 갈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