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초저출산 극복대책, 절박함이 부족하다! 새창

  "부총리급 인구정책부 설치, 인구교부금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지난해 출생한 신생아는 23만 5,039명으로 2022년 출생아 249,000명 대비 약 5.6%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0.78에서 0.72로 떨어졌다. 통계청의 올해 첫 인구동향 발표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2만 1,442명으로 전년 대비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1년 합계출산율 1.3의 초저출산 사회에 도달한 이래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출산율…

  김한곤(hgkim) 2024-04-08 17:10:00
•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의 미래 새창

  한국의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 무렵 인구대체수준의 합계출산율(2.1)에 도달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 1.3의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2018년 0.98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는 0.78에 도달하여 지구상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1970년대 초 100만 명 안팎으로 태어나던 신생아는 끊임없이 감소하여 2002년 50만 명 이하로 떨어지더니, 2022에는 249,000 명이 태어나 50 여년 사이에 1/4토막이 났다. 그 결과 골목길에서 해가…

  김한곤(hgkim) 2023-04-09 17:10:00
• '인구는 운명이다' 새창

   지난해는 사망자가 신생아를 33,000명이나 초과하여 정부가 통계자료를 작성한 이래 인구의 자연감소를 경험한 최초의 해로 기록되었다. 관련 기사가 잠깐 동안 언론에 오르내린 적은 있지만 COVID-19 관련 기사들로 곧바로 묻혀 버렸다.  2020년 한국은 272,400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으며 합계출산율 0.84로서 37개 OECD 국가들의 평균 합계출산율 1.64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불과 50여 년 전 한 해에 100만 명 안팎의 신생아가 태어났던 것과 비교해 보면 거의 1/4 수준으로 신생아가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김한곤(hgkim) 2021-03-28 17:10:00
• 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실효성은? 새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0월 18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금까지의 기혼가구의 양육부담 경감 중심의 정책에서 고용 및 주거 등 결혼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으로의 전환이라 하겠다. 즉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높이고 공공부문의 청년일자리를 늘리며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여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경제적 문제 해결을 통한 결혼을 장려하며 임신과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을 유도하겠다…

  김한곤(hgkim) 2015-10-28 16: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