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장전’에 바라는 기대 > News Insight

 지난해 뉴욕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 G20 정상회의 및 UN 총회 등의 글로벌 논의와 함께 정부주도의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와 IT정책·제도의 근간이 될 ‘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됐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혁신이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하고, 그 혜택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기 위한 공통규범이자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가 목표이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IT정책·제도를 마련해 나갈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도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사회가 직면한 디지털 심화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의 표준이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말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정의롭고 공정한 혜택을 향유한다는 모범적인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벌써부터 몇몇 대형 IT기업이나 언론으로부터 ‘디지털 권리장전’이 ‘디지털 규제장전’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위한 정부정책이 IT업계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인 것이다. 이 우려가 과연 중소 IT업계까지 대변하고 있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가짜뉴스와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시각차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원칙에서 보면 가짜뉴스의 재생산이 발생되지않도록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기업의 디지털 혁신·전환에 대한 갈등조정이나 독과점 제재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앞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의 정책방향에 대한 언급도 없는 시점에서 몇몇의 대형 IT기업이 국내 IT업계 모두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은 ‘IT기업규제’라는 우려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요금 인하, 가짜뉴스 단속 등을 통해 많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고,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도 일조하기 위한 정책은 ‘디지털 권리장전’이 목표하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디지털 규제장전’이라는 프레임으로 IT기업에 해(害)가되는 규제로만 보여져서는 안될 것이다.

‘디지털 권리장전’ 제정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에 글로벌 방향성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어떻게 IT정책·제도에 녹여나가고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느냐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위해 국내 IT업계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한편, ‘디지털 권리장전’의 원칙들이 전세계가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글로벌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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