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권 다중채무자 현황 및 리스크 관리 방안 > News Insight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둔화, 저금리, 주식·가상자산 열풍 등으로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권 다중채무자 수와 이들의 1인당 채무액이 크게 증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이하 청년층, 금융업권별로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등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말 현재 금융권 전체의 다중채무 차주 수와 채무액 규모 는 각각 451.0만명, 598.8조원 수준으로 2017년말 416.6만명, 490.6조원 대비 8.3%(+34.4만 명), 22.1%(+108.8조원) 증가함.

• 연령대별 다중채무액 규모를 살펴보면, 30대 이하 청년층이 동기간 중 32.9%(+39.2조원) 증가 한 158.1조원에 달하였고, 40~50대 중년층이 16.2%(+51.2조원) 증가한 368.2조원, 60대 이상 노년층이 32.8%(+18.0조원) 증가한 72.6조원으로, 전체 다중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년 층이 61.5%로 가장 높았지만 증가속도(증가율)는 청년층과 노년층이 중년층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다중채무자 1인당 금융권 채무액도 2017년말 1.18억원에서 금년 4월말 현재 1.33억원 으로 12.8%(+1,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이 동기간 중 29.4% 급증한 1.14억 원, 중년층이 10.4% 증가한 1.43억원, 노년층이 10.3% 감소한 1.30억원인 것으로 조사됨.

■ 금융업권별 다중채무액을 살펴보면, 은행권비중이 50.5%로 가장 높고, 상호금융권   19.3%, 여전권   11.1%, 저축은행  5.2%,보험  4.7%,대부업권  1.4%순이었음.

• 반면 채무액 증가율은 동기간 중 저축은행권이 78.0%로 가장 높았고 여전권(+44.4%), 은행권 (+30.5%)이 동기간 전체 증가율(22.1%)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상호금융권(-5.9%)과 대부업권 (-41.0%)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함.

■ 특히 제2금융권에서도 상대적으로 대출금리 수준이 높은 신용카드사 및 캐피탈사를 포함한 여전권과 저축은행권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다중채무자 수와 채무액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우려가 커지고 있음.

• 여전권의 노년층 다중채무자 수와 채무액 규모는   2022년   4월말 현재 각각   54.6만명,   8.5조원으 로  2017년말 대비 각각  50.9%,  83.5%(신용카드사  115.0%, 캐피탈사  49.7%) 급증함.

• 저축은행권 노년층 다중채무자 수와 채무액 규모는 2022년 4월말 현재 9.5만명과 2.1조원 규모 로 동기간 중 각각 96.6%, 78.1% 급증하였으며, 청년층 다중채무자 수와 채무액 규모도 50.3만명과  11.1조원으로 동기간 중 각각  10.6%,  71.1% 급증하였음.

■ 한편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2.6월)에 따르면 2018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또는 저신용 <신용점수 664점이하>) 차주수가 전체 차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3월말 현재 6.3%로 전년말대비 0.3%p 상승전환하는 등 다중채무자의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취약차주  비중  추이) ‘18년말 7.4% ⇒ ’19년말 7.1% ⇒ ‘20년말 6.4% ⇒ ’21년말 6.0% ⇒ ‘22.3월말 6.3% 

• 전 연령대에서 다중채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해 온 가운데, 특히 소득수준과 신용도가 낮은 청년 층과 노년층의 대출이 금리수준이 높은 여전권과 저축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음.

• 이는 장기간의 저금리로 인해 자산투자수요가 급증한 데다 정책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경기둔화로 인한 생계형 자금수요 증가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고금리 다중채무는 차주의 상환부담을 높여 소비여력을 위축시키게 되며, 감내수준을 넘어갈 경우에는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짐.

• 이러한 잠재부실위험이 현재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과도하게 자산시장에 유입된 채무자금의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금융기관 입장 에서는 자본 및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제도적으로는 다중채무자의 신용대출 및 일시상환대출을 중도 또는 만기도래 시에 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해주거나 저축은행 및 여전사 등의 고금리 상품을 여타 업권 또는 정책금융기관의 저금리 고정금리상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의 개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