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3,916 (373 페이지)

  • 달러당 130엔과 한국경제의 비관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2015년 01월 07일
    미국 달러에 대한 엔화환율이 12월 5일 121엔을 돌파했다. 2007년 6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1976년 「브레튼-우즈(The Bretton Woods)체제」가 …

  • 2015 중국경제와 우리나라경제의향방

    • 정영록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경제발전론
    • 2015년 01월 07일
    정부, 업계등이 내년도 경제운영 방향을 잡는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개혁으로 그 정책 방향을 잡은 듯 보이고, 이는 전선을 너무 넓히는 것 아닌가 하는 반론을 맞고 있기도…

  • 구조 개혁, 국민과의 소통에 달렸다

    • 김동원
    • 전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 2015년 01월 06일
    구조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계층 간의 이득과 부담의 배분이 재조정되기 때문이다. 즉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계층은 부담을 더 하거나 기득권의 일부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면에 다른 계층…

  • 대통령의 리더십 논란

    • 이달곤
    • 前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前행정안전부 장관
    • 2015년 01월 05일
    최근 청와대의 문건유출 사건을 기화로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적지 않았다. 학자들의 견해에 기초한 것도 있었고, 가까이서 일한 사람의 평을 인용한 것도 있었으며, 심…

  • 새해는 구조개혁의 해이다

    • 이경태
    •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前 OECD 대사
    • 2015년 01월 05일
    <저성장의 탈출구는 구조개혁>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이 새해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그 배경에는 확대적인 재정, 금융정책만으로…

  • 공존시대의 대통령 국가관

    • 김광웅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2015년 01월 0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관을 보완할 필요는 없을까? 대통령의 국가관은 과학적이고 헤겔적인 듯 하다. 하지만 산업시대와 민주시대를 넘어 공존의 시대 Era of Co-existence로…

  • 세계경제 회복, 위기인가 기회인가?

    오늘날 세계경제는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해있습니다. 도널드럼스펠드(Donald Rumsfeld) 전 미국 국방장관의 좀 어색한 표현을 빌리자면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아는 것(know…

  • 대법원의 2대적폐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4년 12월 30일
    1. 7년 동안이나 1심 재판하고 있는 태안기름 유출사고 피해배상 사건“지난 2007년 12월 태안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을 맞으면서 피해민 가운데 고령으로 사망하는 사…

  • 법무행정의 2대 적폐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4년 12월 30일
    1. 검사를 수사업무에서 대량 배제하여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적폐가.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수사현실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

  • 올바른 노동시장 규제개혁--일부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정규직 보호의 완화부터 시작해야

    • 유경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학과 교수
    • 2014년 12월 28일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부 정책은 단연 규제개혁일 것이다. 규제개혁은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성장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히 강조되었다. 물론 안전과 환경 등 세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