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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전대, 제3지대 만들어 주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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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8월28일 19시30분

작성자

  • 황희만
  •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대우교수, 前 MBC 부사장,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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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이름은 정당의 얼굴이고 지향하는 바 일 것이다. 그러나 당명과 정당의 실체와는 어떤 관계인지 헷갈릴 경우가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함께 하고 함께 가자는 것일 것이고 ‘새누리“는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 일진데 두 정당의 대표선출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이름과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하기야 이름을 놓고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이름이 정명(正名)인지 실명(實名)인지 본명(本名)인지 아니면 허명(虛名)인지 가명(假名)인지 위명(僞名)인지 사람들은 나름대로 판단한다.

 

전당대회를 치른 여야 모두의 속을 들여다보면 여당은 ‘친박’끼리, 야당은 ‘친문’끼리 뭉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도 의미를 부여한다면 보수정당에 호남출신 당대표가 나오고 야당 대표에 TK가 등장한 정도 일까?

 

예견된 대로 더불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추미애 의원이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 대표에 선출됐다. 친문, 친노 세력이 똘똘 뭉친 결과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대표의 당내 입지가 더욱 확고해지는 상황이 됐다. 당내 입지는 확고해지겠지만 대선전(大選戰)에 확고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권이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추미애 당 대표 당선으로 더불어 민주당의 당 운영은 선명성을 내세우며 강성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추 대표는 전대경선과정을 통해 ‘더불어민주’가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가지 않을 것임을 여러 번 천명했다. 추풍(秋風)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길을 닦을 것임을 누가 보아도 알 것 같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문재인지지 세력은 결집할 수 있을 것이다. 당내에선 문재인 대세론이 힘을 얻을 것 같다. 문재인 대권후보는 쉽게 달성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본선 경쟁력은 어떨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살 수 없어 뛰쳐나온 안철수 세력과 호남세력은 국민의 당을 만들어 지난 총선에서 당지지는 더불어 민주 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다. 그렇다면 친문세력의 압도적 결집으로 추미애 대표가 탄생된 마당에 더불어 못살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종인 전 대표는 친문 세력이든 친박 세력이든 각각 15%정도의 확고부동한지지 세력을 갖고 있다고 평했다. 그 정도로는 누구든 대선에선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 장담했다. 굳이 국민 성향을 좌우로 구분한다면 좌우 양쪽의 끝에 있는 집단이 아닌 중간지대의 사람들을 끌어 모아야 집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민주당 전대결과로 양대 정당의 스펙트럼은 너무 양극단으로 흘러 버렸다. 중간지대를 결집하려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태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정황상 여권보다는 야권에서 중간지대를 흡수하기 위한 플랫폼(platform)이 자연스럽게 구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안철수 중심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학규 전 대표는 시간이 없다. 찬바람이 불면 이젠 더 이상 강진 토굴에만 있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친문 결집이 손학규 전 대표에게는 이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다. 본격적으로 정치 현실에 들어와야 할 시점이다.

문재인에 치인 안철수 의원 역시 더불어 민주 전당대회를 기회로 중간지대 필요성을 적극 설파할 기회를 얻었다.

 

미룰 수 없는 중간지대 결집을 위해 특히 김종인 전 대표나 박지원의원의 잰걸음이 예상된다. 김종인 전 대표는 누누이 “문재인 대세론이 얼마나 허구일 가능성이 많은가”를 지적했다. 문재인만으로는 안정적인 2등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문재인 아닌 제3의 인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호남밖에 기댈 언덕이 없는 국민의 당으로서는 빠져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친문세력의 결집으로 제3지대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만들어진 것이다. 박지원의원이 이걸 놓칠 리 없다.

 

중립지대 출현의 조건은 여권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다. 우선 정의화 전국회의장이 빅 텐트(Big Tent)를 내세우며 무언가 세력결집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여야 모두 중립성향의 세력들이 합해질런 지는 미지수지만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 중립 지대 설치를 놓고 이번 가을 정국은 부산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여권성향의 중립지대와 야권성향의 중립지대로 두 개의 중립지대가 만들어질지 아니면 여야의 틀을 넘어 중도성향의 대결집이 이루어질지 관심거리가 되었다.

  

중립지대 또는 제3지대로 불리는 중도성향의 여야 세력이 결집된다면 정치의 큰 틀로 보아서

결코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양대 정당으로 나누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해 온 게 우리 대선 풍토였다. 내년 대선전에 기존 여야를 떠나 중립지대를 표방하는 제3, 제4의 후보가 나온다면 국민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다만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이 되는 현행 헌법으로는 심각한 취약점이 있다. 여러 명의 후보를 놓고 선거를 치른다면 소수국민의 지지로도 당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국민 대표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선투표 도입이 필수다, 어느 누구도 투표자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는 1,2위 간의 양자 결선투표를 실시하면 될 것이다.

 

올 들어 정치권 여러 곳에서 개헌논의가 제기 됐다.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자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1년 안에 권력구조 문제를 논의하고 개헌까지 실행한다는 것은 무리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얘기하지 않더니 이제는 이구동성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양김이 훨씬 더 힘 있는 제왕적인 대통령이 아니었나? 

  

정치권에서 내놓는 개헌의 핵심은 ‘이원집정부제냐, 내각제냐’ 하는 문제인데 권력구조문제는 좀 더 오랜 시간 논의해야 할 문제다. 현행 대통령제의 폐단이 제도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개헌 필요성이 유력한 대권후보가 없다보니 함께 권력을 나누어 갖자는 것인지, 냉철하게 따져본 다음 권력구조와 개헌문제는 신중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1년 안에 해치울 문제가 아니다. 우선 현행 권력구조로 가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개헌이 더 시급한 과제 일 것이다.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로 들어왔다.

양대 정당이 강대강 (强 對 强) 대결로 치닫는 한국정치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탈출구를 살펴볼 때다. 필요도 있고 여건도 성숙돼 갈 수 있다. 제3의 중간지대도 설 자리를 만들어주고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 폭을 넓히고 결선투표 도입으로 소수 국민의 대표가 아닌 다수 국민의 대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안도 정치의 계절에 한번 모색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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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8월28일 19시30분

댓글목록

Dhdh님의 댓글

Dhdh

황희만씨 사과하세요
아들인 황태하가 저한테 한행동(낙태강요 폭력을써 손목을다치게함 잦은 언어폭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합니다.
최소한의 사과면 되는데.아들이나 부모나 감추기에만 급급 대단하네요.
그리고 아들인 황태하가 미국 영주권을 얻기위해 진행하고있는 위장결혼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