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사퇴압박, 대중독재(大衆獨裁)의 신호탄인가? > News Insight

“내가 설훈 의원이라면 진작 정계를 은퇴했을 것이다. 설훈 의원이 하는 일이라곤 납세자

의욕을 저하 시키는 것 밖에 없다.”

“어용 지식인 우희종 교수가 나서 총선 압승이 윤석열 총장 물러나라는 뜻이었다고 맹구 같은 소리를 한다” 

최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 말들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 내기 위해 설훈 의원 등 여권인사들이 떠드는 말에 대한 반박인 것이다. 

여권은 총선이후 부쩍 윤석열 총장을 끌어 내리기 위해 전 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조국사태당시에는 조국 수사에 불만을 품고 윤 총장을 비난하더니 이제는 또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재판을 뒤엎기 위해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검찰지휘권을 휘두르고 있다. 국민이 보기에는 경위야 어찌됐건 여권사람들이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윤 총장을 온갖 것으로 못살게 굴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한명숙 재판을 되돌아보려 하는 것은 사법부 판단도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적폐대상의 하나쯤으로 여기는 것 아닌가 여겨진다.   

명분은 그럴 듯하다. “검찰의 잘못된 관행으로 강압수사를 했던 것 아니냐, 정치인 한명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차원에서 이 문제를 재조사해 검찰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수사도 그렇지만, 한명숙 사건처리도 다시 되짚어보며 검찰개혁을 완수해야한다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최근의 여권행태를 보면 불행했던 과거 우리의 모습이 얼핏 비춰지기도 한다.

유신독재시절 그리고 군부 집권시절의 잔상들이다.

그러면 지금 독재시대의 망령이 다른 형태로 스멀스멀 꿈틀거리는 것 아닐까? 혹시 그 대중독재(大衆獨裁) 라는 것이 온 것인가?

4.15 총선의 압승 결과를 놓고 여권은 마음대로 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듯하다. 국회 원 구성(院 構成)부터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법사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하고 그대로 진행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자신들이 야당시절에 주장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하는 국회 관례를 만들었다.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돌린다는 협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회에서 관습법처럼 지켜오던 것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그때는 자신들이 약자이니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이 자리를 빼앗아온 것이고,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으니 숫자로 밀어붙인 것이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면 발목잡기만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군부시절 국회모습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처리가 시급하다며 6월안으로 국회가 이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했다.

북한의 적대행위가 노골화되고 있으니 안보문제도 위중하다며 민주당은 야당이 국회를 외면하지 말고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고 있다. 야당이 국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래저래 야당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정회(유신정우회)를 만들어 국회 안에 절대 다수의 여권의원들을 확보했다. 일사천리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묘책을 세운 것이다. 당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국회 안에서 드러눕거나 밖에서 소리치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 

이제는 국회에서 야당이 드러누울 수 도 없다. 그러니 유정회가 없어도 지금의 절대다수인 여권은 마음대로 하면 된다. 표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여권은 갖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또 5.18 특별법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5.18을 폄하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강하게 처벌한다는 요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관점과 판단은 각자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관점을 달리해 해석하면 이것도 허위사실유포로 처벌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된다. 무섭기도 하다. 유신시절에 정부시책에 반하는 소리를 하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잡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독재는 개인 독재이든 집단의 독재이든 대중의 독재이든 속성은 똑 같다. 다른 소리 내지 말라는 것이다. 독재의 특징은 독재자들이 하는 일은 모두가 옳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방향이 바르고 목표가 기필코 이루어져야할 지상 명령이니 모두 따라야 하고 자신들은 일을 하다가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목적이 올바르니 다 용서가 된다는 논리이다.

이런 징조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다. 조국사태에서도 이 같은 조짐이 보였고, 최근 불거진 윤미향 의원 주도의 정의기억연대 돈 모금과 사용에 관련된 회계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그렇다. 

지금의 여당을 보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의도하는 것은 절대 선(善)이고 또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절대 선을 확신하고 또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여권이 하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어 보인다.

세간(世間)에는 문재인 정권이 국회는 물론 법원 검찰까지 장악하고 있고, 언론마저 어용언론이 판을 치고 있다는 한탄이 나오기도 한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시절이 된 것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형국이다. 거대 여당 출현으로 마이너리티(minority)는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소연 할 곳도 없는 갑갑한 세상이 만들어 지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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