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이행 빠를수록 좋다 > News Insight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이 금년 들어서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지난 8월 수출은 작년에 비해 15% 감소했고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수출도 지난해에 비해 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아세안국가 등 주요 교역상대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수입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금년도 우리나라의 총 교역규모가 1조 달러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의 총 무역규모가 2011년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다시 1조 달러 밑으로 내려갈 처지에 놓여 있다.

FTA는 참여국가 끼리만 특별혜택을 향유하게 한다. FTA 비참여국은 이러한 특별혜택을 누릴 수 없다. 따라서 FTA를 체결했다면 이를 하루 빨리 이행할수록 참여국에게 유리하다. 국회는 국익차원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해 온 도하라운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 세계교역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세계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늦게 FTA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미국과 EU을 비롯해서 유럽자유무역연합, 인도, 아세안, 터키, 페루, 캐나다, 호주 등과 11개의 FTA를 이행하고 있다. 이들 FTA의 파트너 국가 수는 49개국이며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합하면 세계 GDP의 60%에 이른다.

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심의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이는 농축수산업계와 다수 중소기업들의 우려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중 FTA 이행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무역이익공유제’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비준동의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 제2위의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고 최근 우리 무역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중 FTA는 하루 빨리 이행을 시작해야 한다. 한 예로 중국에서는 인구 30만명 크기의 도시가 매년 200여개가 생겨난다고 한다. 이들 도시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의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 더구나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 미국, EU가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한-중 FTA 이행은 빠를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

 여기서 한-중 FTA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가져다줄 수 있는 혜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중 FTA가 중국의 무역장벽을 낮춰 우리 상품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우리의 경쟁국 상품에 비해 유리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한국으로부터 기계나 부품을 수입할 때 높은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어 추가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 FTA의 이득은 다른 경쟁국보다 먼저 체결해서 빠르게 이행하는데서 얻어진다. 시간이 지체되면 선점효과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한-중 FTA가 조기에 이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한-중 FTA가 우리나라의 FTA네트워크 형성에 전략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즉 한-중 FTA는 한국을 FTA 허브국가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중 FTA가 실제로 이행되면 한국은 세계 최대의 무역국가인 중국과 세계 최대의 선진경제권인 미국, EU 등과 동시에 FTA를 이행하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이렇게 한국이 FTA 허브국가가 되면 많은 외국기업들이 한국이 체결한 FTA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한국에 투자를 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미국, 유럽, 일본의 기업들은 한국에 생산기지나 연구개발센터 등을 세워 중국진출의 발판을 구축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에 상품을 수출하게 되면 운송비와 관세 등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국기업들도 한-미, 한-EU FTA를 활용할 경우 선진국 시장에 보다 유리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기업의 한국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외국인투자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청년실업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중 FTA를 포함한 한국의 FTA네트워크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중 FTA는 한-중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동아시아지역의 무역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한-중 FTA가 이행되면 한중일 3국간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진전시키는데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한-중 FTA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중 FTA는 상품의 자유화 수준과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 추진 등에서 당초 목표했던 것 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체결되었다. 특히 농축수산품목과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품목이 상당 부분 예외로 분류되어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자유화 기간이 10-20년까지로 연장되었다. 따라서 한-중 FTA가 이들 분야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정부는 한-중 FTA를 이행시키는 시점을 계기로 이들 분야에 대한 보상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한-중 FTA의 활용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특히 한-중 FTA가 이행될 경우 중국 내수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 유리한 품목과 중국에 진출해서 현지생산을 하는 것이 유리한 품목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한다. 서비스 분야의 중국진출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우리의 중소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중 FTA 이행을 계기로 중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FTA는 참여국가 끼리만 특별혜택을 향유하게 한다. FTA 비참여국은 이러한 특별혜택을 누릴 수 없다. 따라서 FTA를 체결했다면 이를 하루 빨리 이행할수록 참여국에게 유리하다. 국회는 국익차원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