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1> 규제개혁이 왜 필요한가? > News Insight

지금 이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과거 10년의 변화도 변화무쌍했지만, 앞으로 10년의 변화는 아찔할 정도일 것이다. 분명히 큰 변화가 몰려 올 터인데, 그 방향은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어렴풋하게나마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무한대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들 상상할 뿐이다.

대변혁 시대에 맞는 질서와 법칙 갖추는 게 급선무 

대변혁의 시기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인가? 다방면에 걸쳐 이러한 고민이 있게 마련이겠으나, 여기에서는 사회제도, 그중에서도 특히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 보기로 한다. 예측하기도 어려운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는 분명 기존의 질서와 법칙들이 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질서와 법칙을 어떻게 갖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바로 그 점이 생각해보고자 하는 주제이다. 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떠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변화하는 세상을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제도의 유연성과 개방성이 관건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규제들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제도와 규제를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융합 시대의 도래와 4차 산업혁명 전개

2016년 초 다보스 포럼 이후 관심이 크게 높아진 4차 산업혁명은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촉발된 것은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2010∼25년 사이에 융합신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산업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대비해 왔다. 1980∼90년대부터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정보통신혁명이 진행되었고, 21세기 들어와 본격화된 IT, BT, NT, CS(인지과학) 등 각 분야에서 융합혁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신기술곡선인 S커브가 중첩되는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그림 1-1> 참조).

       <그림>  기술 및 산업 패러다임의 전개 방향

자료 : Roco, M. C., & Bainbridge, W. S., ed. (2002), 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새로운 패러다임 전개로 기존 제도와 룰 무력화 

이러한 기술과 산업의 발전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고 패러다임적 변화를 수반하면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히 산업혁명이라 부를 만하다. 신기술의 융합은 분명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이다. 융합화가 단순히 기술적 결합에 그치지 않고 가치사슬 간의 융합화와 복합화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새로운 가치사슬 구조가 구축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의미가 강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기도 한다. 혁신 기술과 혁신 산업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규제를 초월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따라서 기존의 틀 안에 편입되기보다 새로운 제도와 질서를 유발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특히 시장 형성 과정에서 그러한 현상이 목격되곤 한다. 융합이 이루어진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산업 외부에 있는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제공되기도 한다. 산업이 진화하는 방식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메커니즘도 변화하고, 그런 와중에 기존의 게임 룰은 무력화되기 일쑤다.

당연히 산업사회를 기반으로 한 정부정책의 정당성과 운용방식의 타당성에 대해 재점검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규제는 그 자체로 정부의 기술정책 및 산업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므로, 규제개혁에 나선다는 것은 정책 그 자체를 재검토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수직적 통제 아닌 수평적 협력 뒷받침하는 제도 요구

단일 기술, 단일 산업이 주력이던 시대에는 수직적 규제 체계가 어느 정도 유효하게 작동을 했고, 규제의 틀 안에서 개발자와 사업자 등 경제주체들이 큰 거부감 없이 혁신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권형, 네트워크형, 개방형, 소통형, 공유형, 참여형, 자율형 등과 같은 특징을 띠며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은 무엇보다도 수평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 수직적 통제와 규제에 대해서는 태생적,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보인다는 시대적 특징을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창의성과 혁신성을 배양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을 논하는데 있어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제도로서의 규제가 사회의 위계질서(hierarchy) 속에서 통제나 관리가 아닌 수평적인 사회문화 구조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함께 규제개혁 이슈들을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