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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그의 저서 「소유의 종말(The age of Access)」을 통해 “실체적 상품에서 접속을 통한 서비스로 가치를 이동해 ‘소유의 시대’에서 ‘접속의 시대’로 변화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품 판매보다는 판매 후 이용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통해 이익이 창출되는 구조로 경제 환경이 변화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현실이 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상품을 구매하여 소유하는 대신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간에 맞춰 빌려 쓰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생활 곳곳에서 만나고 있다. 집부터 자동차, 주차장, 가전제품, 의류, 도서는 물론 소프트웨어, 노동력, 재능, 심지어 사람의 경험까지 공유경제 자원의 범위는 다양하다. □ 소유 보다 이용을 중시하는 공유경제의 도래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협력적 소비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2008년 미국 하버드 법대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의 저서 「리믹스(Remix)」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낮아짐과 동시에 소유보다 이용을 중시하는 합리적 소비성향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공유경제 개념은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 등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이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가교역할을훌륭히 해내며 공유경제는 미국과 유럽은 물론 최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세계 공유경제 규모는 지난해 기준 51억 달러 수준에 달하며 매년 8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 시장의 확산과 이에 따른 놀라운 성장 속도만 보아도 ’메가 트렌드 시장’ 으로서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 한정된 자원을 무한자원으로 바꿀 수 있는 창조경제모델 미국의 숙박 공유기업 ‘에어비앤비(AirBnB)’와 자동차 공유서비스 ‘집카(Zipcar)’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이다. 국내에서는 한옥 공유기업 ‘코자자’와 주차정보 공유서비스 ‘모두의 주차장’, 그리고 국내 최초로카셰어링 상용화 시스템을 선보인 ‘그린카’ 등이 서비스 시작 이후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공유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느 국가보다도 공유경제 시장이 활성화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두레와 계, 품앗이 등으로 이미 공유문화가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다 한정된 국토와 물적 자원이 부족한 환경 역시 자원을 재활용하는 공유경제 개념을 우리 일상에 보다 쉽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ICT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나눔과 공유의 경제는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적합한 창조경제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 불필요한 규제 개혁이 공유경제 활성화의 실마리 공유경제의 혁신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유 중심의 각종 규제는 국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즉, 새로운 경제모델인 공유경제에 대한 관련법 및 제도의 미흡함으로 인해 불편함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일례로 시간단위로 차량을 빌려 사용하는 카셰어링의 경우 이용자들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카셰어링용 차량 주차장이 주거지 인근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에 생겨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관련 법이 미처 마련되지 않아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 받고 있다. 이에 따라극장과 영화관, 음식점, 대형마트 등 2종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사용 가능하지만 주택가를 비롯해 편의점, 지역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세탁소 등 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카셰어링용 주차장 운용에 제약을 받는다. 다행히 최근 공유경제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세종시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확산으로 공용주차장 지원과 같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제도 정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공유경제는 기존 소유경제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방식이니만큼 기존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행∙재정적 장애를 제거해주는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창조적 경제모델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본다.
- 기사입력 2014년07월08일 14시35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6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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