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의 효율적 배분과 성장잠재력 제고 > News Insight

개선되는 듯하던 국내 경제 성장세가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일시적 변화인지 추세적 변화인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에 수출 증가세 둔화까지 가세하면서 금년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의 진폭도 커지고 산업 업종내 · 업종간 및 지역별 양극화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내수경기는 부동산업과 일부 서비스업 내 취약기업1)들을 중심으로 곳곳에 부실의 상흔을 남기고 있다. 문제는 내년에 성장률이 더욱 내려앉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제여건 변화를 전제로 우리나라 기업부채의 산업별 분석을 통해 기업 리스크 분포와 수준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취약부문 구조조정 및 구조개혁 방안과 함께 효율적 자원배분 관점에서 살펴본 장기적 시계의 정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팬데믹 전후 기업부채 현황 비교 

우리나라의 기업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양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 기준에 따르면 국내 기업신용(=대출금+채권+정부융자) 잔액 규모는 2024년 6월말 현재 2,799.5조원(1,964.0조원+682.5조원+152.9조원)이다. 증가율(전년동기대비 기준) 추이를 보면 팬데믹 이전 10년 기간(‘10.Q1∼‘19.Q4) 분기 평균 4.8%에서 팬데믹이후 4년 기간(‘20.Q1∼‘23.Q4) 9.3%로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기업대출 증가율은 팬데믹 이전 5.3%에서 팬데믹 이후 10.8%로 2배 이상 확대되면서 기업신용 증가세를 주도하였다. 다만 2024년 들어서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 금융기관 대출태도 강화 등의 영향으로 비은행권 및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기업신용이 ‘24.Q2 기준 4.8%(은행 6.7%, 비은행 0.9%, 대기업 12.2%, 중소기업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기업 대출이 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2)를 보인 반면에, 중소기업 대출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고금리 상품인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중소기업 대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등 부채의 질은 여전히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이다.

이와 같은 국내 기업부채 확대 과정에서 발견되는 큰 특징은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는 점과 기업대출도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시장 활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먼저 국제금융연구소(IIF) 통계 기준3)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명목 GDP) 대비 기업부채비중, 소위 기업부채 레버리지 비율은 2024년 2분기 현재 112.3%(글로벌 평균 90.6%, 선진국 평균 88.9%, 신흥국 평균 93.5%)이다. 팬데믹 발발 직후부터 2020.Q1∼2024.Q2 기간 중에 동 비율이 95.5%에서 112.3%로 16.8%p 급등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중 글로벌 평균 기업대출 레버리지 비율이 불과 1.0%p(신흥국 평균 6.4%, 선진국 평균 –2.1%) 상승한 것에 비하면 국내 기업부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대부분의 주요국들이 강력한 긴축기조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글로벌 차원의 디레버리징 기조와 괴리되어 월등히 높은 수준의 기업부채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한편 기업대출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팬데믹 종료 이후부터 2023년 말 현재까지 생산성이 낮다고 인식되고 있는 부동산업과 내수부진(팬데믹 영향 포함)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일부 서비스업종(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2024년에 들어서는 이들 업종의 업황 부진으로 금융기관 대출태도가 강화되면서 증가 폭이 축소되는 추세이다. 

산업별 기업대출 레버리지(=산업별 기업대출/산업별 부가가치 창출액(명목 4분기 합산)) 비율 추이를 통해 기업대출과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성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국내 산업 전체 기업대출 레버리지 비율의 분기 추이를 살펴보면, 추세적인 상승세(‘08년말 95.3% ⇒ ‘19년말 101.3% ⇒ ‘23년말 125.2%)가 나타나는데, 이는 기업대출 한 단위당 부가가치 창출액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는 주로 부동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이 주도하고 있는데, 팬데믹 발발 시점을 기준으로 2019년말∼2023년말 기간 중 부동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기업대출 레버리지 비율은 각각 197.0%에서 308.6%, 105.9%에서 165.2%, 122.7%에서 149.2%로 상승하였다.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부문의 대출 증가는 팬데믹 발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부동산업으로의 대출 집중은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금융권의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부동산임대업) 대출은 2018∼23년 기간중에 특히 큰 폭으로 증가(+310조원)하였는데, 이에 따라 전체 명목 GDP 대비 부동산업 기업대출 비율도 13.1%에서 24.1%로 급상승하였다. 동 기간 중 증가한 부동산업 대출 가운데에서 비은행권의 대출 비중이 개발업과 임대업 각각 73.3%와 42.7%를 차지하며 부채의 질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말 기준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 1 이하 상황이 3년 연속 지속된 기업)4) 업종별 통계를 보더라도 부동산업권 내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차입금 비중은 43.8%에 달하고 전산업 한계기업의 전체 차입금 중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6.0%에 달할 정도로 부동산업권의 대출 부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부채 관리 대책 제언

분석 결과, 금융기관들의 여신 활동을 통한 자원배분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성 향상과 괴리되면서 구조적으로 저부가가치 · 저생산성 업종으로의 금융자원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성장잠재력 훼손 차원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향후 잠재적인 부실 및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거시건전성 차원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업영역의 취약 부문에서 추가적인 건전성 지표의 악화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고금리 상황 및 부동산을 비롯한 내수시장 부진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 제고를 위한 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성과 괴리된 채 과잉으로 자금배분이 진행된 대출영역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체적 구조개선 노력과 함께, 정책당국도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잠재력이 높은 혁신산업의 발굴과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에 대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한 산업정책 차원의 자원배분 플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계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기업부문, 특히 부동산업 부문의 한계기업 증가는 전반적인 신용리스크와 잠재부실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한계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정상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기업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한계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과 함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취약부문의 지속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새마을금고 등 일부 부실 비은행 금융기관들과 PF 사업장에 대한 질서있는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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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기업의 이익기반 부채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을 기준으로 ≥1이면 정상기업, <1이면 취약기업, 취약기업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면 한계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이지언

(2024)은 한계기업인 동시에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을 만성부실기업으로 정의하여 관련 위험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2) 팬데믹 이전에는 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시장성 자금조달을 선호했던 대기업들이 2020년 이후 은행 대출을 크게 늘린 것은 팬데믹 이후 업황 부진에 따른 영업자금 수요와 시설투자자금 수요가 늘어난 데다, 고금리 상황에 직면하면서 회사채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진 은행대출을 선호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국제금융협회(IIF)가 제공하는 글로벌 58개국(선진국 26, 신흥국 32) 기업부채 통계를 기초로 하여 한국금융연구원이 추산하였다.

4)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보도자료(2024.9)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기업대출 중 8.5%가 한계기업에 대한 여신이고, 특히 부동산업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중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였다. 동 자료는 또한 일단 한계기업으로 편입된 기업은 상당 기간 늘어난 부채를 축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상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차입이자율 및 현금흐름 등에도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한다는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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