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정경제전망 : 최근 경제 흐름 평가와 정책 시사점 > News Insight

2024년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2023년11월 6일에 발표한 전망치 대비 0.4%p 상향 조정된 것으로써 2024년 1/4분기의 깜짝 성장을 반영한 수치이다. 전반적으로, 2024년의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작년의 1.4%에 비해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투자가 부진하고 민간소비의 회복세도 다소 미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대외여건 및 국내 거시경제 추이를 평가하고 2024년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대외여건 : 고물가, 고금리, 달러화 강세 지속 

IMF는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월 0.2%p 높인 이후 4월에도 0.1%p 상향 조정하여 세계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개선이라기보다는 주요국 대비 월등히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미국 경제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IMF는 최근 4월에 2024년 미국경제 성장률을 작년 10월 전망치보다는 1.2%p, 지난 1월 전망치보다는 0.6%p 대폭 높여 2.7%로 전망한 바 있다.

미국 경제는 팬데믹 기간의 초과저축에 의한 수요 압력, 고정금리 모기지에 따른 고금리의 영향 축소, 강건한 노동시장 등의 영향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도 최근 1분기 동안 약 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미국의 경기 호조가 전쟁, 미 ‧중 갈등, 기후 변화 등의 글로벌 공급측면에서의 생산 교란 요인과 맞물린다면, 미국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를 늦추고 이에 대응되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결국, 위와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동안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 달러화 강세,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당초 예상보다 긴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1)

2024년 1/4분기 국내총생산(속보치) 평가와 전망

2024년 1/4분기에 우리나라의 실질GDP는 전기대비 1.3%, 전년동기대비 3.4% 성장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예상을 크게 넘어선 깜짝 성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먼저 지난 1/4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8%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증가세가 금년중 계속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4분기의 민간소비 증가는 부분적으로는 기저효과와 함께 야외활동 증가, 스마트폰 출시 효과 등의 일시적 요인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사실 1/4분기의 민간소비 증가율이 높았다고는 하나 작년 2/4분기 이후 민간소비의 전기비 증가율은 GDP성장률을 계속 하회하고 있다.2)

이러한 현상은 고물가에 따른 실질소득의 정체, 고금리에 의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주택시장의 침체 등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고물가,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금년 중 민간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1.7%를 기록함으로써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3) 실제로 2024년 1/4분기 민간소비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1%에 그치고 있는데, 연간 2% 이상의 민간소비 증가율을 달성하려면 올해 2/4∼4/4분기 동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기대비 상승세를 보여야 한다.

2024년 1/4분기 건설투자 실적치도 유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건설투자는 전기대비 2.7%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이는 상당 부분 2023년 4/4분기의 –4.5%라는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다. 또한, 전년동기대비로는–0.6% 역성장했는데, 이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건설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건설투자실적은 매 분기 진행된 만큼을 계상(기성)하므로 현재의 실적에는 과거 1∼2년 동안의 수주 등 선행지표가 반영되어 있다. 2022년 중의 금리인상, 부동산 PF부실, 건설용 원자재 가격 상승, 주택시장 조정 등의 요인으로 수주, 인허가, 착공 등은 2022년 중반부터 2023년 동안 급속히 악화된 바 있다. 이러한부정적 추세가 건설투자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금년 중 건설투자의 침체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4년 건설투자는 감소세로 전환되어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수출은 1/4분기 중 예상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수출 호조가 계속되면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1/4분기 수출은 전기대비 0.9% 증가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로는 7.1% 증가하였는데 이는 GDP 성장률인 3.4%의 두 배가 넘는 높은 수준이다.4)

이러한 수출 증가는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IT제품 교체수요(경기순환 요인)와 AI 등을 위한 고부가 반도체 수요 증가(구조적 요인)에 따라 반도체 수출 호조는 연중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5) 

한편, 이러한 수출 개선은 관련 설비투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2024년 총수출은 5.3%, 총수입은3.7%, 설비투자는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상수지는 576억 달러 흑자를 나타내어 작년의 355억 달러 대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6)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작년에 1.4% 성장하였던 우리 경제는 2024년에는 수출을 중심으로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2.5%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의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 있으나 수출 호조에 따라 금년 후반에 가까워지면서 설비투자의 확대와 함께 민간소비의 회복도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다. 다만 건설투자의 침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물가는 2022년의 5.1%, 2023년의 3.6% 상승한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져서 2024년에는 연평균 2.7%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하반기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7) 또한,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 에너지 가격과 농산물 등 식료품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의해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줄 위험도 있다.

작년에 비해 금년 중 경제성장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의 부진 등 에 기인하여 실업률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취업자수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방향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거시경제정책은 안정을 우선시하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구조개혁 등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거시경제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은 총수요압력을 높여 물가를 자극하고 비생산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에 유의하면서 재정이 불필요하게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화정책은 미국 기준금리 및 국제유가 추이를 고려하면서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이 확실해질 때까지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동시에 유가나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등이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정책은 고금리 하에서 차주의 건전성에 유의하는 동시에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주택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 PF 등의 연착륙을 조기에 차질없이 유도함으로써 향후 건설투자가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와 금리가 당분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업 및 가계의 건전성 제고 등과 같은 누적된 위험요인을 완화하면서 거시경제 안정에 초점을 준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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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이러한 논의가 미국의 경기 호조가 영원히 지속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첨부된 미국 노동시장 냉각 가능성 평가 참조.

2) 물론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수는 없다. 일정 시점 이후로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고금리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진다면, 이자 비용 상승에 따르는 차주의 소비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금리상승에 따른 DSR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참조.

4) 사실 수출의 경우 2023년 4/4분기부터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5) '최근 수출 증가의 특징과 유의점' 참조.

6) '최근 무역수지 개선 원인과 시사점'에 따르면 향후 수출이 개선됨에 따라 관련 수입이 증가하면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7) '향후 인플레이션 위험 요인 및 지속성 점검' 참조

​◈ 사이트 내 관련기사 보기

⇒최근 수출 증가의 특징과 유의점​ ://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4145

⇒​최근 무역수지 개선 원인과 시사점​://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4143

⇒​향후 인플레이션 위험 요인 및 지속성 점검​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4141​

⇒​금리 상승에 따른 DSR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4144​

⇒​미국 노동시장 냉각 가능성 평가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5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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