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뉴욕 형사 재판 변론 종료, “운명의 날이 다가온다” > News Insight

미 뉴욕 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벌여온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지난 28일, 최종 변론을 끝으로 6주에 걸친 심리가 종결됐다. 이날 마지막 변론에 나선 뉴욕 검찰 측 및 피고인 트럼프 측 변호사들은 10시간이 넘게 자신들의 입장을 석명하며 최후의 공방을 펼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 대선을 앞두고 선거전에 불리한 과거 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상대방인 포르노 배우 Stormy Daniels에게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개인 기업 Trump Org.의 회계 기록을 불법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서, 배심단은 현지시간 29일부터 평결을 내리기 위한 숙의 절차에 들어간다. 원칙적으로 배심단의 숙의 결과는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동 배심단의 숙의 결과는 ① 무죄 면소(acquittal), ② 유죄(guilty)로 나뉘어 나올 것이나, 배심단이 끝까지 전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③ 불일치(hung jury) 판결할 수도 있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운명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도 있을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이다. CNN은 34개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평결은 2024 대선을 앞둔 중대한 시점에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트럼프 측; “Michael Cohen 등이 꾸몄고, 트럼프는 전혀 몰랐다” 

이날 최후 변론은 뉴욕 법원의 관례에 따라 트럼프 피고인 측 Todd Blanche 변호사가 먼저 나섰다. 주요 미디어들은 법정 내부에서는 양측 변호사들, 증인들, 판사 그리고 트럼프 피고인 측이 공공연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극적인 충돌을 벌였다고 전하고 있다. 법원 건물 밖에서도 이례적으로 바이든 및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자신들의 입장을 격렬하게 표명하며 충돌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트럼프 변호인은 대화하는 듯한 차분한 어조로 배심원들을 향해 이번 기소 내용에 대해 의심을 품게 만들면서, 이번 검찰 측의 기소를 체계적으로 붕괴시키려는 자세를 취했다. 이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판사가 재판불성립(mistrial)을 선고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이번 재판에 나온 복수의 증언들이나 제시된 증거물들이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Blanche 변호사는 검찰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Michael Cohen 변호사가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 받은 $130,000는 Stormy Daniels에 입막음 돈을 준 것에 대한 변제가 아니고, 오랜 동안 트럼프의 개인 집사로 일해온 대가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배심원들을 향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타락시키려고 모의했다는 증거도 없고,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부하들이 행하고 있던 것에 대해 알지도 못했다’ 고 주장했다.

Blanche 변호사는 몇 차례 거듭해서 이번 재판에서 검찰 측의 가장 핵심 증인인 Michael Cohen 변호사의 신뢰를 공격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Cohen 변호사는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이고, 법정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현행범이고,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기회로 수백만달러의 이익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에는 배심원들이 합리적 의심을 가져야 할 10 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는 2016 대선을 방해하기 위해 공작을 꾸미지 않았고, 회계기록을 조작할 의도도 없었고, 입막음 돈을 준 것은 단지 가족들에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Cohen 변호사는 ‘거짓말의 MVP’, ‘희대의 거짓말쟁이(GLOAT)’ 라고 폄훼했다.  

■ 검찰 측; “트럼프의 일련의 불법 행위는 선거 제도를 위협하는 공작” 

뉴욕 검찰 측은 마지막 변론인으로 Joshua Steinglass 검사가 나섰다. 그는 최후 변론 서두에서, 트럼프 측 Blanche 변호사의 변론에 대한 반격으로 시작했다. 그는 Cohen 변호사의 신뢰성 문제는 사안의 본질이 아니고, 그의 다른 증언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소된 혐의 사실은 개인의 일탈 문제를 숨기려는 다급한 시도가 아니라, 미국 선거 시스템의 청렴한 본질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가 트럼프가 2016년 대선 10년 전에 포르노 배우와 불륜을 저지른 것을 상관하겠는가?’ 고 반문하면서, 미국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더욱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부 평론가들은,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를 기소하고 심판하는 것은 그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이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할 2020 대선 결과 번복 시도, 국가 기밀 서류 불법 취급 등 다른 형사 재판들이 이런 기준에 더욱 근접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밝히고 있다. 그러나, Steinglass 검사는 이번 입막음 돈 지불 관련 불법 혐의 사안들이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이라는 일부 견해를 배격한다. 그는 이번 사안에 관계된 ‘부정한 거래(corrupt bargain)’는 도저히 과소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이 당시 트럼프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크게 기여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입막음 돈 지불 음모는 2026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는데 대단히 기여했던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Cohen 변호사가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해도, 그의 진술 외에도 트럼프의 불법을 증명할 산처럼 많은 물적 증거들이 쌓여 있고, 그의 진술은 단지 이들 증거들에 대해 ‘내용과 색깔’을 입히는 정도일 뿐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Trump Org. 전 회계책임자 및 CFO 등이 직접 손으로 작성한 문서들을 보여주며, 평소 지급 안건에 꼼꼼히 신경을 쓰는 트럼프 자신도 Cohen 변호사에 대한 수표 지급은 입막음 돈을 변제해 준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Steinglass 검사는 2015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David Pecker 전 AMI사 CEO가 Trump Tower에서 만나,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을 당사자들을 ‘매수해서 없애 버리는(Catch and Kill)’ 전략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때 협의한 전략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대단히 유효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포르노 배우에게 입막음 돈을 지급했고, 이에 대한 물적 증거로 회사 전표 및 수표 사본 등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 “이제 트럼프 운명은 12명 배심원들이 평결(評決)에 달려 있어”

해외 주요 미디어들은, 트럼프의 명성, 장래 그리고 백악관 귀환을 노리는 운명도 일반 뉴욕 시민들 중에서 선발된 12명의 배심원들(남 7, 여 5)의 손에 달려 있다고 전하고 있다. CNN은 권력을 쥐고 으스대는 미스터리의 전형인 트럼프가 이날처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어 무기력하게 보인 때가 없었다고 묘사했다. 아울러, 미국을 이끄는 최고사령관의 권좌에 올랐거나, 장래에 미국을 이끌지도 모르는 인물들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을 기대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숙의 절차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로, 배심원 수를 12명으로 하는 것은, 수리 통계상 전원일치의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숫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 역사상 처음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최종 국면에 들어갔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뉴욕 형사 재판 배심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으면, 이것 역시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아울러, 34개 중범죄 항목 전부에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배심단의 평결이 유죄로 나오면 판사는 이에 근거해서 형량을 결정하게 되나, 끝까지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면 심리무효(mistrial)가 되고, 검찰은 소(訴)를 취하 혹은 재심을 진행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포르노 배우 Stormy Daniels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도 없고, 입막음 돈 지불을 위해 회계 기록을 조작한 적도 없고, 어떤 불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며 기소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입막음 돈을 지불한 것도 Cohen 변호사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권에서 어떤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심단의 평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는 불투명하다. 배심원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 시간이 길게 걸릴 가능성이 크고, 배심원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30분만에 결론이 나오기도 하지만, 늦어지면 몇 주일이 걸리기도 한다. 이번 재판에서 증언 및 증거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공판 기간을 4월 15일 공판 개시로부터 8 주일로 발표했던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6월 중반까지는 평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트럼프의 잠 못 이루는 기간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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