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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1,310 (120 페이지)

  • 공적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 서상목
    • 인제대학석좌교수, 전 보건복지부 장관
    • 2015년 08월 18일
    얼마 전 진행된 공적연금에 관한 치열한 논쟁을 지켜보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른바 ’연금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적연금이 최근 대다수 선진국에서 복지…

  • 지뢰도발 응징, 방송재개만으론 불충분하다

    • 김태우
    • 前 통일연구원 원장, 前 국방선진화추진위원
    • 2015년 08월 16일
    ​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DMZ)내 남쪽 지역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도발로 인해 두 명의 부사관이 다리를 잃는 부상을 입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이어 이번에도 즉각적…

  • 중국 위안화의 가치급락 배경과 전망

    • 김주훈
    • 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
    • 2015년 08월 16일
    위안화 가치급락이 가져 온 메가톤급 충격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8월11일~13일중 위안화의 기준환율을 매일 연이어 전일에 비해 1.86%(6.1162→ 6.2298위안), 1.62…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3)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국방비리 불러온다 - - 당근과 채찍이 필요 -

    • 장영근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2015년 08월 11일
    무기체계획득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청렴성, 그리고 전문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부의 조달본부 등에 산재되어 있던 방산물자조달 관련 기능을 한 곳으로 모은…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1)-위기의 방위사업청, 출구전략은?

    • 장영근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2015년 08월 10일
    - 국방획득의 문제는 큰 틀에서 들여다봐야 -지난 10월 20일 방위사업청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방산비리, 무기도입 및 획득과정의 부실 의혹을 놓고 집중포화를 맞았다. 일부 의…

  • 노동시장 개혁, 그 끝나지 않은 꿈을 위하여

    • 이원덕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 2015년 08월 06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100여 일간의 노사정 대화가 막을 내렸다. 한국노총이 4월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협상결렬을 선언함으로써 더 이상 노사정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노…

  • 한국 복지, 페로니즘의 입구에 서다

    • 김원식
    •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 2015년 08월 05일
    올해 복지예산 116조원은 국가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다. 정부정책의 최소 3분의 1은 국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다. 얼마나 큰 금액인지 …

  •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 담론 아니다

    • 김영욱
    • 가천대학교 연구교수
    • 2015년 08월 04일
    지난 7일 보수·진보 토론회가 열렸다.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국가미래연구원, 합리적 진보를 내건 좋은정책포럼이 각각 나섰다. 멍석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깔았다. 올해 처음 개최한 ‘…

  • 무력감 탈출

    • 나은영
    •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학장
    • 2015년 07월 24일
    처음에는 누구나 기대가 크다. 그러다가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실망을 하고, 실망이 쌓이면 무력감에 빠진다. ‘아무리 해도 안된다’거나, ‘도무지 해 볼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거…

  • 모든 것이 대통령 책임이다?

    • 김진해
    • 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장
    • 2015년 07월 16일
    모든 것이 대통령 책임이다. 세월호가 터져도 메르스가 발병해도 다 대통령 책임이다. 무슨 일이 터질 때 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모든 것이 대통령 책임이라니. 우리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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