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극복대책, 절박함이 부족하다! > News Insight

"부총리급 인구정책부 설치, 인구교부금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지난해 출생한 신생아는 23만 5,039명으로 2022년 출생아 249,000명 대비 약 5.6%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0.78에서 0.72로 떨어졌다. 통계청의 올해 첫 인구동향 발표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2만 1,442명으로 전년 대비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1년 합계출산율 1.3의 초저출산 사회에 도달한 이래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끝이 보이지 않는 우하향 추이를 지속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사회도 가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을 대한민국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기록을 해마다 갈아 치우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05년 합계출산율 1.08을 기록한 다음 해부터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2006년에 ‘새로마지플랜 2010’이 발표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다. 중앙정부를 필두로 지방정부까지 나서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왔지만 출산율이 상승하기는커녕 해마다 떨어져 온 것이 현실이다. 

 주지하다시피 인간의 출산행위에는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것과 같은 거시적이고 간접적인 것에서부터 초혼연령과 미혼율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처럼 미시적이고 직접적인 것까지 매우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정부까지 출산율 향상과 출생아수를 늘리기 위하여 약 300조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부단한 노력을 20년 가까이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출생아수는 감소하고 있다. 물론 합계출산율 1.3 이하의 초저출산 사회에서 1.9 혹은 2.0 수준의 합계출산율에 도달한 프랑스와 스웨덴과 비교해 볼 때, 국가 전체 예산에서 출산장려를 위하여 우리 정부가 지출한 예산 비율이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 정부의 지난 20년간의 출산장려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산의 대부분이 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간접경비였기 때문에, 출산율 향상에 그다지 효과적이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출산 장려와 관련하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가지 수가 무려 214개나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백화점 나열식의 정책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9개 부처에 혼재해 있는 출산장려 관련 정책들은 각 부처마다 각개전투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각 부처 간의 연계성이 턱없이 부족하다. 넷째, 출산장려 정책을 지휘 감독하는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다른 정책과 달리 인구정책은 인구의 특성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한 몇십 년의 세월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밀려나고 절실함 이 부족했던 것이다. 우리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인구 현상을 미래와 연관 지어 보면 국가의 장래와 존망이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출산장려와 같은 인구정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은 가지 수만 많은 ‘찔끔찔끔’ 정책이며 연계성이 부족하였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설치가 절실하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같은 인사권, 예산권 그리고 조직마저 턱없이 부족한 위원회 형태로서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월 19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직 개편을 통하여 범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위원장직을 상근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하고, 전문 임기제 공무원 7명과 중앙부처 파견 인원 16명 등 23명으로 조직 규모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위원회 조직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로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각 부처 간의 원활한 조정과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부총리급의 인구정책부 설치와 더불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조성하여 초저출산 극복에 사용하는 인구교부금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초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조직과 예산을 가진 부총리급의 인구정책부를 설치하여 중앙에서부터 지방정부까지 효율적으로 인구정책이 시행되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컨트롤타워가 생기게 되면 기존의 백화점 나열식의 출산장려 정책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다. 

또한 인구교부금을 활용하여 출산장려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파격적인 정책 도입이 절실하다. 때늦은 바가 없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초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이 개인과 국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의 절박함을 인식하고 대비한다면 그나마 인구절벽의 충격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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