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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을 전후하여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금년 들어 각 주요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 화폐’(Crypto-Assets; 주; 지난 3월 아르헨티나 G20 회의에서 재무장관들은 가상화폐를 『통화』가 아니라 『자산』으로 보는데 공감)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다소 정체되고 있는 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작년 4월부터 ‘개정 자금결제법’을 시행하여 세계 각국에 앞장서서 가상화폐 거래업자들을 정식 관리 대상으로 삼고 등록(허가)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주요 규제 내용은, 자산을 구분해서 관리할 것, 외부 감사를 도입할 것,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동 제도를 도입한 뒤에도 일본 정부 당국은 CoinCheck사에서 거액의 가상화폐 'NEM' 불법 유출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거래업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부실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거래업자들의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지극히 방만한 부실 경영 실태가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엄중한 처분이 뒤따른 것은 당연하다.

 

이후, 의욕적인 가상화폐 거래업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의 제 2 막’을 노리고 시장 재건을 모색하고 있으나,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은,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도 이에 못지 않는 많은 문제점과 과제들을 안고 있어, 일본 시장의 근황을 살펴보면서 조그마한 교훈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Nikkei가 전하는 관련 보도들을 바탕으로 일본 가상화폐 시장의 근황을 간단히 살펴본다. 

 

■ 2017년 중 가상 화폐 거래 20배 늘어, 외환시장 자금 유입이 커 

최근 Nikkei는 일본 가상화폐 시장은 작년 말을 기점으로 가격 동향이 급격히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일본의 2017년도 가상화폐 거래 금액은 약 69조 엔으로, 2016년도에 대비해서 약 20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본 주식시장 거래 규모 280조 엔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30조엔 규모의 상장투자신탁(ETF) 시장이나, 부동산투자신탁(REIT) 시장 2조엔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로 팽창한 것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가상화폐 시장이 급성장을 보인 배경에는 주로, 외환시장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자금을 옮겨온 것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 높은 투기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급격히 팽창한 이유로는 장기간 지속된 금융완화 정책으로 채권 등 수익률이 소실되어 가는 시장 왜곡 상황이 꼽힌다. 

 

즉,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채권 등 고정금리 자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수익률이 안정되어 좀처럼 자산이 늘어나지 않았으나, 비트 코인 등 가상화폐로 운용하면, 일거에 몇 배, 아니면 그 이상의 수익이 손에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종전의 외환, 신탁, 보험 등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옮겨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런 자금 이동은 FX 거래 통계를 보아도 확연히 드러난다. 日本금융선물거래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도 외환(FX OTC) 거래 금액은 4,179조 엔으로, 전년도 대비 15% 감소했다. 이는 2년 연속 감소한 수치다. 한 FX 전문가의 분석으로는, 엔화 시세가 교착(膠着)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가세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가상화폐 시장으로 돌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가상화폐 투자자 수는 延 360만 명이고, 한 대형 거래소 업자에 따르면, 이 가운데 가동 중인 구좌 수는 최대 4할 정도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외환시장 FX 점두(店頭; OTC) 거래 구좌 수는 730만 개 정도에 이르나, 이 가운데 거래 실적이 있는 것은 약 1할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 구좌 수에 있어서도 가상화폐 시장이 외환시장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가상화폐 시장에 개인 투자 자금이 몰려든 이유는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한 몫 하고 있다. 투자 신탁으로 운용한다고 가정해도 연리 2~3%를 확보하기도 힘든 상황임에 비해,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단 하루에도 20~30% 가격 변동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오히려 유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 2018년 들어 규제 강화 우려로 폭락, 자금 탈출 현상도 나타나 

그러나, 금년 들어 시장 사정은 급변했다. 최근에 Nikkei는 일본 시장에서 대표적인 가상화폐 종목인 비트 코인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매매 및 송금 등을 목적으로 하루에 거래되는 거래 금액은 최고 절정기였던 지난 2017년 말 전후에 비해 거의 1/4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인 일본 CoinCheck사에서 거액의 'NEM' 가상화폐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일본 금융청이 가상화폐 거래업자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 상당 수 업자들에게 엄중한 행정 처분을 한 것이 역풍을 몰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하여 말하자면, 소위 “거래소 리스크(exchange risk)”가 표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날이 갈수록 세계 각국이 가상화폐 리스크 대응에 공동 보조를 취하며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가상화폐 시장의 주요 거래 주체였던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식어가고 있고, 일부는 외환 거래(FX Margin 거래) 시장으로 다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외환시장에서 엔화가 美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 한편, 환율의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어,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배경으로, 자금을 외환시장으로 다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상화폐 거래가 위축되자 외환시장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본 대형 인터넷 증권회사인 ‘가부[株] 닷컴’ 사는 최근 발표한 2018년 3월 결산 결과, 2018년 1월~3월 기간 중 외국환 증거금 거래(FX Margin 거래) 영업 부문에서 얻은 수익이 前 사분기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문의 수익 증가가 회사 전체 수익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동 사는 “지난 1월부터 가상화폐 시장이 붕괴되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이 반작용으로 FX 시장으로 회귀한 결과일 것” 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비트 코인 거래 하루 10억 달러로 위축, 건수도 절반 이하로 감소

가상화폐 관련 정보 사이트 ‘블록체인 인포(Info)’ 에 따르면, 비트 코인의 하루 거래 금액은 작년 12월 12일 기준으로 4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금년 2월 중순에는 1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어서, 3월 들어서도 10억~13억 달러 규모로 추이하고 있다. 거래 건수도 약 20만 건으로 작년 말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동시에, 비트 코인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작년 후반 들어, 그 이전까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가격 추세가 급등하여 불과 수 개월 만에 거의 2만 달러 수준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금년 들어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주도해 오던 중국 정부가 급변하여 ICO를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를 거의 전면 금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이 이런 규제 강화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자, 시장은 일제히 매도 우위로 돌아서 가상화폐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일본의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CoinCheck에서 거액의 가상화폐 NEM 불법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가격 하락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트 코인 가격은 지난 2월 하순, 일시 6,000 달러 수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 G20 회의서 규제 강화에 공감, 시장에 ‘리스크 회피’ 경향 확산  

여기에, 지난 3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참가국 재무장관들은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광범하게 논의한 결과, 비록 공동 규제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인식을 종전에 대세적으로 ‘화폐(currency)’라는 인식보다는 투자 대상인 ‘자산(assets)’이라는 데에 합의를 이루었다. 

 

동시에, 각국 재무장관들은 향후 글로벌 차원에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도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회의가 가상화폐 시장 동향에 커다란 전환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의 주요 참가자인 개인 투자자들은 향후 시장 동향을 관망하거나, 매매를 자제하는 경향을 취하고 있다. 급격한 변동을 보이는 장세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차츰 투자신탁 등, 리스크를 억제하면서 투자하려는 전략을 선호하는 소위 ‘리스크 회피(risk-averse)’ 성향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Fisco Digital Asset Group 다시로(田代昌之)씨는 “당분간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재료가 없다” 고 전망하는 한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 등 거래 인프라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 일부 투자자들 가상화폐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도 문제  

물론, 지난 2017년 가상화폐 가격 급등 현상을 두고는 인류 역사 상 가장 큰 자산 가격 버블이라고 지적하는 견해도 많다. 한 금융 전문가 (麗沢대학 나카시마(中島眞志) 교수)는 “일본 개인 투자자들의 금융 이해 수준이 낮은 점” 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시장에 맹목적인 추격 투자가 횡행하는 현상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주식 투자라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 등을 반영하는 투자 자산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가상화폐의 가격은 단지 수급(需給) 관계만으로 움직인다는 데에 가격 산정의 어려움이 있다.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어, 종래의 투자 척도로는 적정 가격을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현물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신용에 의한 뒷받침도 없다.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자산을 축적해 간다는 목표를 가진 투자라기보다 단지 ‘도박’에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원래 화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원천적인 속성인 ① 결제의 수단, ② 가치의 척도, ③ 가치의 저장 이라는 3 가지 역할은 기대할 수가 없고, 통화로써 통용이 되지 않으면서 단지 투기성만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日本가상화폐거래업협회 오쿠야마(奧山泰全) 회장은 종전의 가상화폐 시장을 “통화로써 이용될 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 단지 가격이 오를 것이니까 매입한다고 하는 과잉 투자가 횡행하고 있었다” 고 표현한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한 이후, 일본에서는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이 극심하여, 상인이나 소비자나, 도저히 가상화폐로 물건을 거래할 마음을 먹을 수조차 없게 되어가고 있다. 

 

■ 열성 Player들, CoinCheck 악몽 딛고 ‘제 2 막’ 위해 분투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 및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시장 회생에 열중이다. CoinCheck사 가상화폐 NEM 불법 유출 사건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가 규제 강화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몇 개 대형 인터넷 증권회사 및 IT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가상화폐 시장 회생의 담당 역할을 자임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원래, 가상화폐 거래업은 신흥 벤처 기업들이 태반을 차지하여, 업계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으나, 지금은 대형 IT 업체, 인터넷 증권회사 등이 잇따라 가상화폐 거래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단지 수익률이 높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NEM' 가상화폐 유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탄된 CoinCheck사는 2018년 3월 말 결산에서 영업이익이 前 사분기 대비 약 75배나 될 정도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더욱이, 영업이익률도 사상 최고 수준인 86%에 달하고 있어, 최근의 가상화폐 붐이 얼마나 절대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높은 수익률에 매료되어 지금도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 등록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체 수는 무려 100개 기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광소곡(狂騷曲)’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인가? (Nikkei)

 

■ 마넥스 & Soros의 꿈; “가상화폐를 『投機』에서 『實用』으로” 

최근 가상화폐 유출 사건으로 파탄한 CoinCheck사를 인수한 마넥스 그룹 마츠모토(松本 大) 사장은 가상화폐의 4 가지 역할을 트레이딩, 자산 운용 대상, 거래의 결제 수단,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금융 거래의 미래화 등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미국 투자 귀재 소로스(George Soros)가 가상화폐 투자에 적극적인 것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이상동몽(異床同夢)’ 으로 불릴 만 하다 (Nikkei). 

 

이들은 공통적으로 종래의 은행이나 증권업의 구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미래 금융의 모습을 지향한다는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의 금융은, 은행이 중개 역할을 하면서 예금을 받아 대출을 제공하면, 대출된 자금이 다시 예금으로 돌아오는 형태로 순환되어 통화가 팽창되는 ‘신용창조’가 기본이다. 이에 비해, 가상화폐의 경우, 비트 코인을 예로 들면, 지금대로라면 신용창조는 어렵게 된다. 다른 한 가지는, 가치 변동이 격심해서 예금 및 대출 표시 통화로 적용될 수도 없다. 

 

한편, 가상화폐는 시스템 유지에 방대한 전력이 소요된다. 아주 사소한 비용만 들여서 지폐를 인쇄하면 그만인 법정화폐에 비해 경제성이 압도적으로 떨어져서 현 상태로서는 결제 수단으로 도저히 법정통화를 따라갈 길이 없다. 그러나, 가격 불안정은 기술적으로 해소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중앙은행이 법정화폐 발행에 국채(國債) 등을 근거로 삼는 것과 같이 주식 및 부동산 등을 기본으로 하는 증권화 상품형 가상화폐를 발행하면 경제성에서도 법정화폐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화폐를 옹호하는 측 주장은, 가상화폐 기술을 활용하면, 자금을 빌리려는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이 인터넷 상에서 직접 연결될 수 있어 이런 구조가 실현되면 신용창조도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기 때문에 은행이 신용창조 기능을 떠맡게 되고, 그런 신용창조 기능의 ‘파고(波高)’가 때로는 금융 위기를 불러 왔던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을 버리고 인터넷 상 중개인으로써 인프라 정비에 전념하면 금융시장은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누구나 익숙해 온 법정화폐를 버리고 곧 바로 가상화폐 이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자금세탁 방지 대책 및 보안 기술을 확립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투기적 매력이 떨어지면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업종의 장래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열렬한 가상화폐 기업 및 투자자들은 가상화폐의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화폐 발행의 자유화가 시대의 흐름” 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早稻田大 岩村 교수). 혹시, 그런 시대가 되면 가상화폐는 ‘투기(投機)’ 대상에서 ‘실용(實用)’ 수단으로 전환되어 가상화폐의 제 2 막이 열릴 지도 모른다. 

 

■ “실체 있는 자산” 및 안심하고 거래할 “시스템 구축”이 관건  

지구 상에 가상화폐가 탄생한 것이 10여년 된 현 시점에서, 이제 웬만한 투자자들 간에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던 중, 작년 후반 들어 갑자기 수요가 폭발하면서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은 열풍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가격도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아, 그야말로 광풍이 휩쓸었던 시장이었다.     

 

현재 일본에는 ‘Big Camera’ 등 유명 가전 양판점을 포함하여 약 5만 개 점포들이 상품 구입 시 비트 코인을 지불 화폐로 받는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 통화로 이용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격이 급등 · 급락을 거듭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잉 투기 국면은 점차 진정되고, 결제 수단으로 확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도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떻게 하면 가상화폐가 경제 활동에서 결제 수단으로 광범하게 이용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가상화폐 보급에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또 하나의 요소는 투자자 및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아울러, 글로벌 사회의 거의 모든 국가들 간에 순간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 체제도 필수적이다. 각국이 협조하여 가상화폐가 사이버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대책의 마련 및 효율성 있는 국제 거래 시스템의 마련도 불가결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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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30 17:19:35 최종수정 2018-05-31 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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