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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새창

  경희대학교 경제학 박사|||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이계민(admin) 2016-02-29 12:55:17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김동기의 시대정신(zeitgeist) <1> 과학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를 새창

  갑자기 라울 뒤피(Raoul Dufy)가 핫하다.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과 여의도 더현대서울 두 곳에서 동시에 대형 회고전이 열리고 있다. 그는 ‘기쁨의 화가’로 불린다. 밝고 따뜻한 색 덩어리들이 주인공이다. 색의 경계와 상관없이 날아갈 듯 가벼운 선으로 그려진 드로잉은 조연쯤 된다. 화가는 1, 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시절을 살았지만 그림은 화사한 색채의 선율에 따라 춤을 춘다. 유독 아픔이 많은 2023년 여름 대한민국을 다독이는 눈부신 위로다.뒤피의 대표작은 1937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위해 제작된 ‘전기요정(La Fée …

  김동기(dongkikim) 2023-08-16 17:10:00
• 정치보조금과 예산전쟁 새창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치보조금이란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였는데 또 사용한 것이다. 당시에는 “정치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여당 대표들은 이 용어가 ‘쉽고 금방 이해가 되는 용어’로서 여야 예산전쟁에서 유리한 어젠다 세팅이라고 반색하였다.감각적 판단이 무딘 학자…

  옥동석(dong11) 2023-07-19 17:1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6>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下) 새창

  <UR 협상과 쌀 산업 경쟁력 강화시대 28년 (1990-2018)>UR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유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전신인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마지막으로 추진한 제7차 다자간 무역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는 1986년 9월 15~20일 간 남미 우루과이의 휴양지 푼타 델 에스테에 모인 74개국 대표들이 ‘각료선언문’을 채택하면서 1993년 12…

  최양부(cyboo) 2023-05-30 12:0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3> 문재인 정부, 쌀 변동직불제 폐지와 양곡법 개정 새창

  <정권교체기 정책의 승계와 단절(폐지)의 문제> ‘이재명 VS 윤석열 양곡법 입법전쟁’에 관한 글을 쓰면서 나는 이번 더불당(이재명)이 주도한 입법전쟁을 그냥 양곡법 ‘개정(1차)’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재개정(2차)’이라고 해야 하나 헷갈렸다. 이를 분명히 하고싶어 양곡관리법 개정 연혁을 살펴보다 이번에 실패로 끝난 이재명의 양곡법 개정 시도는 ‘재재개정(3차)’이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더불당(거야)도 국힘당(소여)도, 정부도 모두 이를 그냥 ‘개정’이라고만 부르는 데는 …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16 11:10:00
• 재정에 대한 국회의 역할,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새창

  재정운용에서 한국 국회의 역할은 참담한 수준으로 후진적이다. 동아일보 보도(2023.04.18)에 의하면, 21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재정관련 계류 법안 497건의 총 재정부담은 418.6조원에 달한다. 올해 정부 예산의 65.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재정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는 300여년 전에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어떠한 법안 또는 결의도 내각을 통한 동의가 접수될 때까지는 의회 내에서 검토 자체를 금지한다.”는 의사규칙을 마련하였다. 우리 국회는 아직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더구…

  옥동석(dong11) 2023-04-30 17:10:00
• “팍팍한 국민 생활”…민생지수, 내리 7분기째 하락세 기록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2022년 4분기 민생·행복·​안전​ 등 3대 지수 발표행복지수는 소폭 하락…소비자물가 상승과 주거지수 하락 등 영향2022년 안전지수는 “상승”… 이혼율과 자연 재난/재해 피해액 감소 때문1. 국가미래연구원은 2일 2022년 4분기 ‘민생’ ‘국민행복’ ‘국민안전’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3대 지수를 발표했다. 단기적인 국민생활 수준의 변화 정도는 물론 장기적인 행복감, 국민 안전 수준 등을 반영하는 이들 3대 지수는 2003년 1분기를 기준(지수=100.00)으로 매분기별로 집계해 발표하는데 근래 들어서는 지속적인…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4-01 17:01:00
• “‘국가부도의 날’과 1997년 환란(換亂)의 진실(5)” 관련 정정보도문 새창

  (사)국가미래연구원은 2019. 1. 23. 인터넷 신문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국가부도의 날’과 1997년 환란(換亂)의 진실(5)”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① 정부는 1997. 11. 16. IMF와 사이에 “IMF와 자금지원에 관한 약속”을 하였는데, 원고 임창열이 1997. 11. 19. 기자회견에서 ‘IMF에 자금지원 요청 계획이 없다.’라고 발언함으로써 IMF와 합의가 파기되었고, ② 원고가 1997. 11. 19. IMF 구제금융 신청 발표 계획을 전달받는 등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IMF에 가는 줄도 몰랐고 보고받은 바…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2-03 12:00:00
• 윤석열 정부의 ‘미래먹거리’ 산업, 무엇을 어떻게 육성해야 하나? 새창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좋은 먹거리 산업들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수출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지금도 우리 수출구조를 보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조선, 배터리 등이 주력제품 역할을 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먹거리 산업으로서 활약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먹거리 산업들의 면면을 보면 거의 20년 정도를 변함없이 수출의 주도적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현재의 먹거리 산업들은 이미 성숙된 산업으로서 중국 등 후발공업국들의 추격에 직면해 있고, …

  김도훈(hoon123) 2022-05-08 17:10:00
• 빅데이터 시대의 효율적 플랫폼 정부 방안 새창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 더욱 강화되고 국가 운영은 플랫폼에 기초한 의사결정 수행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부 부처 간에는 협업이 장려되고 국민 참여 및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 등 을 아우르는 플랫폼 정부가 강조되고 있다. 협업 촉진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 범정부 정보 공유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업무 현황정보 공유 기반이 마련되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폭넓은 정책 수용력, 양질의 데이터 제공은 플랫폼 정부의 성공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반면, 사일로(silo) 현상은 플랫폼 정부의 성공…

  이원복(wonboklee) 2022-05-08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