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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1>초당적 대북정책과 북핵 대응 새창

    오는 5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만약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돌아간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도 더욱 고도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북 유화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또는 강경정책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서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와 한계에 대해 냉정하고 차분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고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의…

    정성장(jsj) 2022-04-11 15:30:00
  • 북한의 미사일 연속 시험발사 배경과 한반도 정세 전망 새창

    북한은 올해 1월 5일부터 27일까지 한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두 번을 포함해 6일간이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작년 9월에도 11~12일, 15일, 28일, 30일의 5일간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처럼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렇지만 올해의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북미 관계의 급속한 냉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9월과는 차이가 있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작년 10월 11일 당 창건 76주년 기념 국방발전전…

    정성장(jsj) 2022-01-30 17:00:00
  •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 평가 새창

    2007년과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종전선언’ 추진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종전선언 추진의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국의 이중기준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왜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하고, 정치적 이벤트로서의 ‘종전선언’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종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미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전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 한반도 ‘종전선언’ 아이디어는 원래 미국이 2006년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성장(jsj) 2021-12-02 17:10:00
  • 최근 북한 지도부의 파워 엘리트 변동 배경과 평가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정세와 정책2021-8월호-제28호](2021.8.2.)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약 600명 정도의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정책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인민생활안정을 위해 ‘특별명령서’를 발령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채 2주도 지나지 않은 6월 29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전격적으로 개최되었다. 동 정치국 확대회의에는 3…

    정성장(jsj) 2021-08-03 12:00:00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대화의 재개 조건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6월호-제18호](2021.06.0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진행되어 온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당시 사키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트럼프 행정부나 오바마…

    정성장(jsj) 2021-06-03 16:00:00
  • 김여정의 한미연합군사훈련 비난 담화와 한미의 대응 방향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1-08](2021.3.19)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16일자 로동신문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국정부가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북한의 ‘유연한 판단’과 ‘이해’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참으로 유치하고 철면피하…

    정성장(jsj) 2021-03-19 14:00:00
  •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김정은의 위상 변화 평가​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1-02](2021.1.13)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의하면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다. 그런데 김정일 시대에는 당대회가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당대회가 2016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최되는 등 김일성 시대와 같이 당의 중장기적 노선을 발표하고 당 지도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북한은 2016년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한 지 약 4년 8개월만인 …

    정성장(jsj) 2021-01-13 22:00:00
  • 김정은의 ‘위임정치’와 북한 파워 엘리트의 위상·역할 변화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0-21](9.3)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지난 8월 20일 국가정보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국정운영과 관련, 김정은 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대미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장…

    정성장(jsj) 2020-09-03 19:00:00
  • 최근 북한 노동당 지도부의 파워 엘리트 변동 평가:​​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 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세종논평 No.2020-18]​(8.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북한은 지난 8월 1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수해 복구, 방역사업지휘체계 완비, 개성시를 비롯한 전연지역(군사분계선 일대 전방지역) 봉쇄 해제, 당중앙위원회 신설부서 설립 문제 등을 검토하고 중요한 인사 결정을 발표했다.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장마철 기간 강원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개성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

    정성장(jsj) 2020-08-22 14:00:00
  • 북한 대남사업의 ‘대적(對敵)사업’으로의 전환과 한국정부의 과제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세종논평 No.2020-16](6.23)에 게재된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6월 4일 대남 담화 발표 이후 남북한 관계가 급속히 냉전시대의 적대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를 발표해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들에 대해 이들이 ‘최고 존엄(김정은)’까지 건드리고 핵문제를 걸며 ‘무엄하게 놀아댔다’고 맹비난했다. 그리고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정성장(jsj) 2020-06-25 09: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