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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적법하다 새창

  지난 6월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헌법 제97조에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원이 직무 감찰'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난 6월 9일 여론에 밀렸는지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한해서만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최근 제기된 특혜 채용 대해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 감사를 거부하는 것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 같다. 그러면서도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헌법…

  김상규(sangkyukim) 2023-06-13 13:3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10> ‘미술 한류 원년’이란 구호를 생각하며 새창

  최근 K-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정도를 넘어서 K-팝을 필두로 영화, 드라마, 전통음악, 복식, 음식문화, 문학 등의 분야가 약진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술 분야의 국제적 위상은 아직도 미약한 느낌이다. 정부는 올해를 “케이-아트(K-Art)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있고, 국립현대미술관 역시 2022년을 “미술 한류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한국미술의 정체성 구축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작년 LA 카운티뮤지엄에서 <사이의 공간:한국근대미술&g…

  김찬동(kimchandong) 2023-06-12 17:10:00
• 증권관련 범죄에 대한 억제력 제고 방안 새창

  2023년 4월 말 일부 종목의 주가 폭락 사건을 계기로 증권관련 범죄 방지에 대한 요구 가 비등함. 자본시장과 관련한 범죄행위들의 직간접적 해악을 감안할 때, 범죄 적발 확 률 제고, 처벌 수준의 강화, 피해자 보상 등 다각도에서 가용한 모든 범죄 억제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임. 또한 가용한 범죄 억제 수단 자체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 입법 · 사법 · 행정부와 자본시장 참여자 공동의 노력이 요구됨. ​ ► 2023년 4월 말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8개 종목에서 발생한 주가 폭락 사건을 계기로 시세조종 등 증권관련 …

  연태훈(yuentaehoon) 2023-06-12 16:40:00
• 후쿠시마 방류, 50년 후에도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새창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사고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것을 두고 국내에서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심각한 오염이 우려된다며 적극적으로 방류를 막으려는 쪽과 이에 맞서 일본의 방류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쪽으로 나뉘었다. 과학과 정치가 뒤엉킨 논쟁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게 한다.이제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주장이 그른지를 차분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과 정치를 분리해서 하나하나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이 정부가 가진 딜레마도 해결할 수 있고, 제대로 이 문…

  강찬수(kangchansoo) 2023-06-11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5>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III. 노인을 공경하고 봉양하라.<下> 새창

  III.4 초고령자에 대한 특별배려[초고령자 혜택]양로연에는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매년 남여 수백 명이 참석했다. 그 중에는 90세 이상의 장수를 누리는 노인들도 많았고 더러 100세를 넘긴 사람도 보였다. 세종은 이들 초고령자는 ‘하늘의 축복과 가호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보다 먼저 이들을 돌봐야한다고 믿었다. 종전에는 7,80세 노인에 대한 구휼 조건만 명시되어 있었는데 판중추원사 허조가 103세 노인에게는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제안을 듣고 세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렸다. “백세 노인은 세…

  신세돈(seshin) 2023-06-09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M>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

  신세돈(seshin) 2023-06-09 16:50:00
• 미·중 갈등 속 한국 반도체의 선택은? 새창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 본격화지난해 8월 미국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수혜기업은 향후 10년간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에 투자하고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과는 선을 그으라는 노골적인 요구이다.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자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네덜란드 정부에도 요청해서 ASML의 EUV 장비의 대중국 수출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지난 5월 23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외환법을 근거로 2개월 후부터 첨단반도체 제조 장비 등 …

  김양팽(kimyangpaeng) 2023-06-07 17:10:00
• 상속재산의 처분자유, 제한해야 하나? 새창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의 위헌성을 놓고 공개변론의 장을 열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특정 상속인이 보장받는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유언장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의 한 명에게 몰아준다든지, 모든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다는 내용을 미리 작성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재산을 각각의 상속인에게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오문성(cpaos) 2023-06-05 17:10:00
• 미래 전쟁의 양상에 대한 5가지 질문: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사점을 기초로 새창

  시작하며과거에서 미래의 ‘정답’을 구하는 것은 과욕일 수 있다. 과거는 부지런한 탐구자에게 ‘질문’의 원천을 제공할 뿐이다. 미래는 그 질문에 어떤 해답을 찾아내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만약, 질문조차 없다면 준비되지 않은 미래에 직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전쟁도 마찬가지이다. 제1·2차 세계대전 사이 기간, ‘승자의 함정’에 빠진 영국과 프랑스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단지, 기존 방식을 답습했을 뿐이다. 하지만, 독일은 열정적인 탐구자였다. 그 과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길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종관(bangjongkwan) 2023-06-05 16:00:00
•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 새창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안보협력 정책 추진과 그에 대한 국내외 평가지난 해 5월,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대통령은 여러 차례의 연설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 및 한일관계 개선, 그리고 그를 통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표명해 오고 있다. 예컨대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서는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이제는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및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복합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박영준(parkyongjoon) 2023-06-03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