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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단말기 보조금, 근절보다는 강력한 경쟁정책이 필요하다 새창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정책으로 이동통신사들은 45일간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미래 창조과학부의 조치이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벌금과 영업중단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일부 매스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77.4%의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로도 ‘단말기 보조금은 없어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단말기 보조금을 향하여 공권력을 동원한 규제다. 보조금 금지, 상한선 도입, 영업정지, 벌금 부과 그리고 이제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거론 되고 있다. 그런데 계속되는 공권력의 발효에도 없…

  박 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4-03-15 16:42:04
• 한국의 디플레, 기우(杞憂)만은 아니다. 새창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경제상황과 유사 수출중심 성장, 생산시설 해외 이전, 저 출산 고령화 등 주식‧주택시장의 자산디플레 징후 면밀히 검토 선제적 통화․금융정책과 기업구조조정 서둘러야 1. 최근 들어 가계부채가 사상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고령화 등으로 총수요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디플레이션(deflation) 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지금 한국경제는 일본에서 디플레가 시작된 1990년대 당시 경제 상황과 구조적으로 매우 …

  양 원근,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admin) 2014-03-08 21:53:30
•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위한 아름다운 유턴 새창

  캡틴 필립스 선장은 “내가 젊었을 때엔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나처럼 열심히 일만 하면 평범한 선장이 될 수 있었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다. 세상은 좋아졌다.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만 경쟁은 치열해지고 행복하지 않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환경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문제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쪼개서 원자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유기체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분절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자연을…

  하 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admin) 2014-02-09 01:20:07
• 안전한 전자금융 고객 10계명 새창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을 계기로 본 안전한 전자금융 10계명 by 이기혁 박사/SK텔레콤 IT기술원 <기기조작> ① PC/스마트폰에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수시 업데이트 작업 ② PC는 최적화 작업 후 금융거래 에 사용 <거래 시 유의사항> ③ 전자거래 가입 시 정보과다 노출 자제와 개인정보 사용처 및 조건 확인 ④ 비밀번호는 생일, 자동차 번호 등 쉽게 추측 가능한 것 사용금지 ⑤ 보안카드,OTP카드 등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교체 ⑥ 공인인증서는 외장하드에…

  이 기혁(admin) 2014-02-01 13:04:31
• 미국 연방은행은 신흥개도국을 고려해야 한다 새창

  1. 미국의 양적완화축소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신흥개도국을 뒤흔들기 시작하고 있다.달러화가 빠져 나가면서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인도,남아공의 외환시장도 동요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상수지적자국가로서 외환보유고가 충분하지 못하여 환율방어능력이 취약하다.또한 재정적자누적,금융시스템의 미성숙,산업기반의 낙후등 경제펀드멘털이 불안하기 때문에 국제투기자본의 좋은 공격목표가 된다. 2.신흥개도국은 세계 전체GDP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위기는 이제 겨우 위기를 벗어나서 회…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1-29 06:14:17
• 일본의 도발, 한일 관계는? 새창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님으로부터 '일본의 도발, 한일 관계는?'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인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최근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하여, 일본과의 외교에서는 항상 배신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학습효과를 남김으로써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아베 총리도 최근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비밀보…

  진 창수, 세종연구소 본연구센터장(admin) 2014-01-18 16:47:00
• 한국사 교과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강규형 교수님으로부터 '한국사교과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1.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공개되기도 전부터 인터넷 공간과 야권의 편향된 일부 언론매체들에 의해서 음해를 당했다. 예를 들어 교학사 교과서에 “안중근을 테러리스트”, “유관순을 여자깡패”, “5.18을 폭동”으로 기술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문은 터무니없는 음해였다. 예를 들어, 유관순 열사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충실히 유관순 열사에 대해 설명을 했고, 오히려 가장 좌…

  강 규형, 명지대 교수(admin) 2014-01-14 21:29:46
•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생활복지산업 일자리 창출 새창

  “생활복지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절실하다.”“‘가족의 ‘부양’ 의무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대국민 일자리 허브 포털’ 구축해 값 싸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1. 간병,노인 및 장애인 돌봄 등 생활복지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절실하다.❍ (높은 일자리 창출력) 2012년 12월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생활복지산업 가운데 사회복지서비스부분의 2009년 취업유발계수는 건설업의 약 2.7배인 38이 넘음❍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수도 10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음. 이는 …

  공 명재, 계명대 교수(admin) 2014-01-07 23:56:18
•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 새창

  I. 기획재정부 업무보고(2013년 10월 16일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향후 정책방향으로 다음의 세가지를 중점전략으로 하겠다고 보고하였음. (1) 저성장 흐름을 끊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 정책노력 강화 (2)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서비스산업 등 성장동력 확충 강화 (3)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도록 세제·예산 운용 II. 그러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재점검…

  표 학길, 서울대 명예교수(admin) 2014-01-07 23:52:12
•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 새창

  이화여대 국제학부 박인휘 교수님으로부터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 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 201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매우 충격적인 소식은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장성택 전 북한조선노동당 국방위부위원장을 권력에서 축출하고 급기야 처형을 단행한 사건이다. 국내외 정보기관으로부터 나오는 관련 자료와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설 그리고 이권개입과 관련한 군부와의 갈등설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그렇지만 왜 김정은은 장성택을 그런 방식으로 처형했는가에…

  박 인휘, 이화여대 교수(admin) 2013-12-26 18: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