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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4>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III. 노인을 공경하고 봉양하라.<上> 새창

  III.1 양로 복지 확충[큰 가뭄과 자신의 실책 발견]처음에는 노인예우나 양로 문제에 대해서 세종이 그리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다. 즉위교서 어디에도 양로 혹은 경로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환과고독이나 피륭잔질과에 대한 관심이나 혜양로질(惠養老疾), 즉 “늙거나 병든 자를 구호해야 한다.”는 법령의 내용처럼 병든 자와 함께 국가가 뒤를 돌봐야 할 대상 그 이상의 중요성은 없었다. 그리고 그 법령은 잘 지켜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별 다른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이런 세종의 생각에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세종 7…

  신세돈(seshin) 2023-06-02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L>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

  신세돈(seshin) 2023-06-02 16:50:00
• 美 하원 ‘채무상한 적용 유예’ 의결, ‘디폴트’ 최대 고비 넘겨 새창

  미 하원이 현지시간 31일 밤, 정부 채무 상한 적용을 일시(2025년 1월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다수로 의결했다. 이제 동 법안은 상원에서 가결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성립된다. 그 동안 협상에 난항을 겪던 동 법안이 이날 공화당이 다수를 점한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정부 ‘디폴트’ 회피를 위한 최대 난관은 넘어섰다.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의 합의를 근간으로 삼아 ‘재정책임법안(The Fiscal Responsibility Act)’으로 성안된 것이고, 향후 2…

  박상기(sangki) 2023-06-01 19:00:00
• 美 채무상한 적용 잠정 유예에 ‘원칙적’ 합의, 여야 모두에 불씨는 남아 새창

  미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 인상 여부를 놓고 민주당 소속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Kevin McCarthy) 하원의장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측이 국채 디폴트 시한을 며칠 앞두고 벼랑 끝 협상을 벌인 끝에 채무 상한 적용을 향후 2년 간 유예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이 현지시간 27일,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협상을 마치고 밝힌 것으로 만일 동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일단 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될 수 있었던 국채 “상환 불능’ 위기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오랜 동안 교착 상태였던 채무 상한 협…

  박상기(sangki) 2023-05-31 09:00:00
• 제3신당은 가능한가? 새창

  1913년 6월 4일 영국 런던의 남부 엡섬(Epsom)에서 경마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1780년부터 매년 열리는 이 경마대회(Epsom Derby)는 영국국민의 관심속에 열리는 축제 같은 행사이다. 영국의 저명인사뿐 만 아니라 영국왕실 가족 royal family도 참석한다.1913년 경마에는 당시 국왕 조지5세의 말인 Anmer도 출전했다. 경주가 시작되고 결승점을 향해 말들이 코너를 돌 때였다. 갑자기 한 여성이 말이 달리는 경주코스로 뛰어들어 국왕의 말 엔머(Anmer) 쪽으로 달려갔다. 이 여성은 달리는 말과 충돌해 쓰러졌…

  황희만(heman21) 2023-05-30 16:5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6>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下) 새창

  <UR 협상과 쌀 산업 경쟁력 강화시대 28년 (1990-2018)>UR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유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전신인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마지막으로 추진한 제7차 다자간 무역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는 1986년 9월 15~20일 간 남미 우루과이의 휴양지 푼타 델 에스테에 모인 74개국 대표들이 ‘각료선언문’을 채택하면서 1993년 12…

  최양부(cyboo) 2023-05-30 12:00:00
• 제2차 세계화의 종언과 한국경제 새창

  - 제2차 세계화, 금융위기 이후 종료된 것으로 판단 * 반세기 이상 지속된 세계교역/GDP 비율 상승세, 세계 금융위기 이후 소멸 * 최근 미국의 신 워싱턴 컨센서스, 세계화 종료를 사실상 공식화- 세계교역 둔화로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도 종료 * 2010년대 이후 수출증가율 크게 하락 (1990~2007년 13.2% → 최근 10년 2.4%) * 최근 10년간 수출증가율, 경제성장률을 하회- 미중 갈등 심화로 향후 교역환경 더욱 악화 가능성 * 세계경제 디커플링 시 세계 GDP 최대 6% 하락 추정 (IMF) * 미중과 교역 …

  강두용(kangdooyoung) 2023-05-29 13:00:0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합안의 마련과 향후 과제 새창

  지난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이미 발의된 19개 법률안을 통합한 「(가칭)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함.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 회기 내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불공정거래 규제에 집중하여 1단계 입법을 마무리하고 향후 2단계 입법을 통해 보완하기로 함에 따라, 발행‧공시 규제의 공백, 불공정거래 규제의 불분명한 집행구조, 증권규제 적용의 불확실성 등의 과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지난달(2023.4.25.) 국…

  이정두(leejungdoo) 2023-05-28 14:45:48
• 최근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투자 분석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한국의 대외 교역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속 증가해 2022년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으나, 2022년 1/4분기부터 시작된 무역수지 악화에 대해서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최대 교역대상국으로서 중국의 입지는 변하지 않았으나 수년간 대중국 무역수지가 지속 감소해 최근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그에 반해 2대 교역대상지인 아세안과의 교역 및 무역수지는 2022년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해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한국의 대(對)아세안 교역은 2022년 2/4분기부터 글로벌 수…

  이재호(leejaeho) 2023-05-27 16:5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외천본민(畏天本民) <73>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II. 효(孝)는 백가지 행동(百行)의 근본이다 새창

  II.1 <효행록(孝行錄)>과 효열표창[김화 사건과 <효행록>]진주에 사는 김화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하였다. 법에 따르면 능지처참형에 해당되는 범죄였다. 세종은 이 사건 소식을 듣고 낯색이 변할 정도로 깜짝놀라 자신을 책망했다. “이제 아버지를 죽이는 자까지 나왔으니 이는 필시 내 덕이 부족한 때문이구나. (今乃有殺父者 此必予否德所致也 : 세종 10년 9월27일)” 판부사 허조는 패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형벌이 낮기 때문이므로 형법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고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신세돈(seshin) 2023-05-26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