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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은행 건전성 위협 요인 및 향후 대응방안 새창

  <요약>최근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금융당국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며,은행권 건전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최근의 금융권 건전성 악화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차입자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임. 특히 시장금리는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올라 단기간에 이전 수준으로 복귀가 어려울 수도 있어 한계기업들의 부실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또한 최근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의 비중이 높아진 데다, 9월에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 · 이자 상환유예가 일단 종료될 예정…

  이병윤(byungyoonlee) 2023-06-25 18:3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7> 쌀의 선택, 사회적 잉여와 권력의 탄생 ①白의 민족 새창

  <쌀의 선택과 백(白)의 민족 탄생>‘쌀은 자신(Rice as Self) 이다’ 1) UN 총회가 2004년을 ‘세계 쌀의 해’로 선포하면서 ‘쌀은 생명이다 (Rice is Life)’를 주제로 정했다.2)​이 말은 한마디로 “쌀은 우리이고 우리가 곧 쌀이다”란 의미를 함축한다.​3)​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용할 양식’으로서 쌀의 중요성을 넘어 동아시아-아프리카 사람들과 수천 년 역사를 같이하면서 사람을 기르고, 문명을 꽃피우고, 나라를 세워온 ‘영혼의 양식’으로서 쌀의 문화 인류학적 가치를 세계…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6-20 17:11:00
• 부동산시장 2023 하반기 변곡점 온다, 실수요자 대응전략은? 새창

  6월 들어 부동산시장이 몹시 혼란스럽다. 시장흐름이 급변하는 가운데 주택관련 지표가 엇갈리고 지역별로, 상품별로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강남권, 용산, 성수, 여의도 목동 재건축아파트와 고가아파트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5월 이후엔 마포, 서대문, 광진, 은평, 노원구 등 중저가 아파트도 상승대열에 합류했다. 서울시 집값이 1년 만에 상승반전에 성공 했다.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 반면에 세종시를 제외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지방 대도시는 여전히 하락세가 진행 중이다. 온도차가 심하다.…

  고종완(kojw) 2023-06-14 17:10:00
• 미래 전쟁의 양상에 대한 5가지 질문: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사점을 기초로 새창

  시작하며과거에서 미래의 ‘정답’을 구하는 것은 과욕일 수 있다. 과거는 부지런한 탐구자에게 ‘질문’의 원천을 제공할 뿐이다. 미래는 그 질문에 어떤 해답을 찾아내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만약, 질문조차 없다면 준비되지 않은 미래에 직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전쟁도 마찬가지이다. 제1·2차 세계대전 사이 기간, ‘승자의 함정’에 빠진 영국과 프랑스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단지, 기존 방식을 답습했을 뿐이다. 하지만, 독일은 열정적인 탐구자였다. 그 과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길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종관(bangjongkwan) 2023-06-05 16:0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6>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下) 새창

  <UR 협상과 쌀 산업 경쟁력 강화시대 28년 (1990-2018)>UR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유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전신인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마지막으로 추진한 제7차 다자간 무역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는 1986년 9월 15~20일 간 남미 우루과이의 휴양지 푼타 델 에스테에 모인 74개국 대표들이 ‘각료선언문’을 채택하면서 1993년 12…

  최양부(cyboo) 2023-05-30 12:0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5>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中) 새창

  <쌀 자급을 위한 증산농정시대 13년 (1961-1977)>5.16 혁명정부와 ‘시급한 기아선상의 민생고 해결’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이 주도하는 군사혁명이1)일어났다. 헌정은 중단되었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혁명정부가 전권을 장악했다. 최고회의는 ‘5.16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 주곡(主穀)인 쌀과 보리의 절대 부족으로 춘궁기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기아선상에 있는 국민과 농민이 겪는 민…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25 16:3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4>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上> 새창

  <양곡관리제도의 역사적 시원(始原)>과 전개> 아시아 몬순지대 답작(畓作 혹은 水田, 논) 농업회인 한반도에서 백성의 주식인 양곡(糧穀, 쌀과 보리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 양곡 증산을 위해 경지를 늘리고, 토양을 개량하고, 수리(水利)와 영농법을 개선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명멸한 국가와 관리들의 가장 오래된 책무요 의무였다. 양곡의 수급을 조절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고 백성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가 일정량의 양곡을 의무적으로 수집, 비축하고 봄철 춘궁기에 식량이 떨어져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보릿고…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22 17:1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3> 문재인 정부, 쌀 변동직불제 폐지와 양곡법 개정 새창

  <정권교체기 정책의 승계와 단절(폐지)의 문제> ‘이재명 VS 윤석열 양곡법 입법전쟁’에 관한 글을 쓰면서 나는 이번 더불당(이재명)이 주도한 입법전쟁을 그냥 양곡법 ‘개정(1차)’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재개정(2차)’이라고 해야 하나 헷갈렸다. 이를 분명히 하고싶어 양곡관리법 개정 연혁을 살펴보다 이번에 실패로 끝난 이재명의 양곡법 개정 시도는 ‘재재개정(3차)’이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더불당(거야)도 국힘당(소여)도, 정부도 모두 이를 그냥 ‘개정’이라고만 부르는 데는 …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16 11:1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는?<2> 이재명 vs 윤석열 입법전쟁의 실체 새창

  <이재명식 입법정치의 서막, 양곡법 재개정 입법전쟁> 2022년 8월 28일 더불당 대표가 된 이재명은 9월 2일 광주에서 처음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이재명대표 1호 민생법안’으로 ‘양곡법 재개정안’을 선정했다. 이후 더불당은 다수의 힘(169석)으로 국회 농해수위에서 일방적으로 재개정안을 발의(9.15)시킨 후, 안건조정위를 꼼수로 통과(10.12)시키고, 농해수위도 단독으로 통과(10.19)시킨 후 법사위 심사를 포기하고 법정기일을 기다렸다가 본회의로 직회부(12.28) …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11 16:40:00
• 사우디-이란 관계 정상화 합의의 함의와 향후 중동 정세 전망 새창

  지난 3월 초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2016년 관계 단절 이후 7년 만이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이란-사우디 중재를 성공시킨 것이다.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를 전략이 아닌 전술적 차원의 일시적 봉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함의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동 정세는 물론 미국-중국 전략경쟁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다.사우디의 정상화 배경우선 사우디와 이란 양국이 전격 정상화에 합의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우디는 시리아 내전 불개입과 ‘미국의 중동 떠나기’란 정책이…

  성일광(sungiljwang) 2023-05-09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