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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2023년 상반기 정책 성과와 한계:당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새창

  [핵심 요약]► 2023년 6월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주요 정책들의 집행 정형 평가 및 하반기 정책 논의 진행-이번 전원회의에는 ⓵2023년 주요 정책 집행 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 ⓶교육사업 발전 조치 ⓷인민위원회 간부 역할 강화 방안 ⓸인민주권 강화 문제 ⓹당규율 건설 심화 대책 ⓺조직문제(인사) 등 6개 의정 상정 및 논의► 이번 전원회의에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했음에도 의정과 관련 발언이 보도문을 통해 일체 공개되지 않고 중요 의정에 대해서는 당 중앙위 정치국 명의로 발…

  최은주(choieunjoo) 2023-07-14 15:00:00
• 입법 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의 선택은?<9> 쌀의 선택, 사회적 잉여와 권력의 탄생 ③ 벼의 진화와 한반도 벼농사 새창

  <야생 벼의 출현과 진화>벼는 언제, 어디서 처음 생겨났으며, 어떠한 순화와 진화 과정을 거쳐 오늘의 재배 벼가 되었는가? 2012년 벼 연구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최임수 박사 벼 연구팀은 ‘벼의 진화: 자연 진화 1만 년, 인공진화 50년’이란1)벼 진화의 역사를 정리한 소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야생 벼의 탄생과 현대 재배 벼로의 진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아래와 같은 <그림>이 실려있다.그러나 이 <그림>에 나와있는 ‘벼 족보’에 적힌 벼 조상 이름들은 처음 접하…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7-12 12:00:00
•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창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으나 교육부총리가 기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입시에 대해 대통령한테 많이 배운다는 소리를 해 귀를 의심했다. 사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잡아 보겠다고 나서는 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모든 정권에서 문제로 지적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왔는데도 사교육 시장은 점점 커져 수십조 원에 이른다는 사실 또한 인식해야 한다.숙명여고 사건 같은 문제 유출이든, 조민 같은 부정한 스펙 부풀리기든, 사교육과 수능 출제위원 간의 컨넥션이든 교육을 둘러싼 범죄는 철저하게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

  김홍진(kimhongjin) 2023-07-10 09:00:00
• 사이버안보의 전망과 대응 새창

  사이버 위협에 따른 사이버안보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무선통신 (5G·6G) 등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은 기존 물리적 공간과의 융합과 함께 그 영향력이 더욱 확장되어 이제 국가안보의 새로운 중추 로서 국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은 정보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초연결 및 익명성의 네트워크 특성으로 인해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 등의 다양한 사이버안보 (CyberSecurity) 위협을 야기하기도 한다.우크라이나-러시아 사이버전(戰), 미국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및 SMH(St. Margaret’s H…

  김창섭(kimchangsup) 2023-07-07 15:00:00
• 정전협정 체제 70년: 의의와 과제 새창

  들어가기오는 7월 27일이면 6·25 한국전쟁의 군사적 행동을 중지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된다. 정전(armistice)에는 대체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부분 정전으로 특정한 전장이나 한정된 기간 중 전사체의 수거 등 제한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휴전(休戰)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다른 하나는 전면 정전으로 주로 전쟁을 종료하기 위한 전 단계로 시행된다. 여기는 정전(停戰)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린다. 1953년 정전협정은 후자에 해당한다.1950년 6월 25일 미명 북한이 38선 넘어 전면 남…

  김태현(kimtaehyun) 2023-07-06 12:00:00
•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논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새창

  <주요내용> ▶ 2022년 우크라이나 경제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 여파로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30여 년 만에 최악의 역성장(GDP 성장률 –29.1%)을 경험함.- 공급망 차질 심화에 따른 물가 급등과 실질임금 하락이 민간 소비를 위축해 총수요 측면에서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침.- 주요 수출품인 철강·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가운데, 물류난 심화가 가중되면서 수출 여건도 악화됨.▶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1년간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직접피해 규모는 1,350억 달러에 달하고, 향후 10년간(2023…

  강부균(kangboogyun) 2023-07-05 17:01:00
•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새창

  최근 전세 사기가 화제다. 건별로 사기 규모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되고, 주범과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전세계약과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떤 법적 비난 가능성이 존재하는 지 살펴 보기로 한다.2022년 인천에서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자기 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으로 집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하여 빌라 수십 채를 보유한 빌라왕으로 불리는 자였다. 임대차 보증금 규모만 10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켰다. 위 갭투자에는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등도 범행에 가담하여 많…

  장현우(changhyungwoo) 2023-07-03 17:10:00
• 입법 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8> 쌀의 선택, 사회적 잉여와 권력의 탄생 ②볍씨의 한반도 전래 새창

  ‘반도체가 쌀’이 된 21세기에도 우리가 아직도 ‘쌀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반도를 쌀(白米)의 나라로 만들고 한민족을 쌀에 붙잡힌 쌀을 위한, 쌀에 의한 쌀의 나라로 만든 볍씨는 언제 어떻게 한반도에 전해졌으며, 우리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벼(쌀)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을까?1)‘청주 소로리볍씨’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그 파장<2003년 10월 21일 자 BBC NEWS 보도 기사> 2003년 10월 21일 BBC NEWS는 “세계에서 ‘오래된’ 볍씨 발견”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2)​핵심을…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7-03 16:36:00
• 하반기 외국인 동향과 주식시장 전망 새창

  ■ 상반기 주식시장 善戰의 배경- 상반기 글로벌 증시가 선전했던 이유는 ⓵ 당초 걱정보다 양호했던 글로벌 경기, ⓶ 그럼에도 3월 미 은행위기를 계기로 긴축 속도를 늦춘 연준, ⓷ AI 모멘텀, ⓸ 약세장을 대비해 포지션 줄였던 투자자들의 추격성 매수세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보인다. 특히, 금리 안정세 속에 AI 밸류체인상 혜택이 큰 미국의 소수 빅테크가 차별화된 강세를 이끌었다. 또한 일본 주식도 89년 이후 최고치로 올랐는데, 글로벌 인플레의 수혜를 입는 형국이기 때문이다(만성병인 디플레 탈출 기대라는 차원에서).- 한국 증시도…

  서철수(sujcjulsoo) 2023-07-02 17:10:00
• 윤 대통령의 재정 건전성 캠페인, 경기 활성화 청사진 제시해야 성공한다. 새창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창한 발언이다. 나는 그의 발언을 환영한다. 그리고 동의한다.그러나 국내 경제 상황으로 보아 윤대통령의 뜻이 실현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무엇보다도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민생이 어렵다.국내은행 연체율은 2023년 3월 말 현재 0.33%로 2020년 6월 말 이후 최고치이다. 저축은행 연체율도 5.1%로 2017년 이래 최고치이다. 신용카드 연체율도 2022년 6월 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부동산 PF의 잠재적 …

  김광두(kidoo) 2023-06-29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