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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북유럽을 가다 4 - 노르웨이 노사관계와 노르딕모델 NHO 새창

  - NHO 란? NHO는 네델란드 최대의 기업단체로서 21,500개의 회원기업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기업의 종업원은 527,500명에 달함. 이는 네델란드 전체 종업원의 25%에 해당함 NHO는 회원기업의 근로조건(working conditions)을 결정하기 위해서 활동함 NHO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기업의 번영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한다는 인식을 사회에 심어주고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사회적 토론의 의제를 설정하고 정치와 언론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함 - 노르웨이의 노사관계 (industr…

  일자리팀(admin) 2014-04-01 18:46:23
• 단말기 보조금, 근절보다는 강력한 경쟁정책이 필요하다 새창

  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정책으로 이동통신사들은 45일간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미래 창조과학부의 조치이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벌금과 영업중단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일부 매스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77.4%의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로도 ‘단말기 보조금은 없어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단말기 보조금을 향하여 공권력을 동원한 규제다. 보조금 금지, 상한선 도입, 영업정지, 벌금 부과 그리고 이제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거론 되고 있다. 그런데 계속되는 공권력의 발효에도 없…

  박 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4-03-15 16:42:04
• 안전정책,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새창

  지난 2월 17일 터진 경주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는 우리의 안전정책이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형 참사가 날 때마다 우리는 ‘안전 불감증이 부른 후진국형 인재’라고 진단합니다. 이번 참사에서도 “리조트의 무책임과 안전 불감증”을 탓합니다. 그리고는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됩니다. 이런 행정규제 위주의 접근으로는 ‘안전 불감증’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규제…

  신 광식, 연세대 초빙교수(admin) 2014-03-11 20:11:00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 사회혁신이 전제다 새창

  사회혁신은 경제혁신의 전제조건이다.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이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불공정과 비합리를 제거하는 사회혁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담화문을 보면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과 틀을 과감히 부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사회혁신 없이는 잠재성장율4%,고용률70%, 1인당 국민소득4만불의474목표가 결코 이루어 질수 없다. 담화문에는 잘못된 관행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예시되어 있다.…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4-03-01 18:36:30
• 경제정책 홍보, 공감이 필요하다 새창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동원 초빙교수님으로부터 '경제정책 홍보, 공감이 필요하다'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 우리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경제정책 홍보의 핵심은 시장에 대하여 정책방향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주고 시장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득하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되겠구나” 기대하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제공하는 데 있다. - 그러나, 경제정책의 홍보가 어려운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부와 국…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4-01-21 17:44:31
• 한국사 교과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강규형 교수님으로부터 '한국사교과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1.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공개되기도 전부터 인터넷 공간과 야권의 편향된 일부 언론매체들에 의해서 음해를 당했다. 예를 들어 교학사 교과서에 “안중근을 테러리스트”, “유관순을 여자깡패”, “5.18을 폭동”으로 기술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문은 터무니없는 음해였다. 예를 들어, 유관순 열사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충실히 유관순 열사에 대해 설명을 했고, 오히려 가장 좌…

  강 규형, 명지대 교수(admin) 2014-01-14 21:29:46
• 국가미래연구원이 추구하는 가치, 개혁적 보수 새창

  1. 국가미래연구원의 이념적 가치는 “개혁적 보수”입니다. 정책연구원으로서 어떤 핵심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2. 이론적 배경으로서, 우파와 좌파는 프랑스 대혁명기에 등장한 개념입니다.3.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엄밀히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보수=우파”, “진보=좌파”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보수주의에는 여러 갈래의 입장들이 혼재하고 보수주의를 칭하는 명칭도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주의 정당은 새누리당(정통 또는 중도 경향)과 민주당(진보 경향)을 들 수 있습니다.○ 진보주의 역…

  김 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4-01-04 16:25:07
• 갈등구조, 해결책은 소통이다 새창

  갈등구조, 해결책은 소통이다 김 광 두 국가미래연구원장 1. 지난 한해 우리 국민들은 답답한 마음을 느꼈다.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든다. 정치는 없고 정쟁만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를 외딴섬으로 보내자는 서명운동을 하고 싶다. 철도파업은 어떠한가? 철도공사는 17조 6천억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2조 8천억의 순적자를 냈다. 이런 철도공사의 노조가 국가이익을 무시하고 집단이기주의행태를 보이면서 우리 사회전체를 갈등의 소…

  김 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admin) 2013-12-31 19:13:21
•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 새창

  이화여대 국제학부 박인휘 교수님으로부터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 의 내용으로 3분 논평을 들어 봅니다. - 201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매우 충격적인 소식은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장성택 전 북한조선노동당 국방위부위원장을 권력에서 축출하고 급기야 처형을 단행한 사건이다. 국내외 정보기관으로부터 나오는 관련 자료와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설 그리고 이권개입과 관련한 군부와의 갈등설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그렇지만 왜 김정은은 장성택을 그런 방식으로 처형했는가에…

  박 인휘, 이화여대 교수(admin) 2013-12-26 18:53:19
• 세대차이는 극복될 수 있는가? 새창

  1. 한국의 세대차는 다른 나라들보다 크다고 알려져 있다. 세대 차이가 크면 그만큼 사회 전체의 소통이 어려워진다. 한국의 세대차가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 어느 사회에서나 젊은 층이 기성세대에 비해 변화에 빨리 적응한다. 그런데 사회 전체의 변화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그 차이가 적겠지만, 한국 사회는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젊은 층과 기성세대 간의 차이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된 것이다.2. 지난 30년 간 한국에서 특히 크게 변화한 가치관은 나라보다 개인을 중요시한다는 것, 그리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많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

  나 은영, 서강대 교수(admin) 2013-11-26 23: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