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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정치는 '민주주의를 위한 창조적 통합정치로' 새창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죄인으로 만든 정권을 두고 볼 수 만은 없습니다-​-곧 정당정치를 통한 대통령 출마 선언, 예비후보등록, 대한민국이 가야할 새로운 미래 비전에 대한 일체의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힐 생각입니다.- 그동안 피폐해진 지방경제현장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서민들의 주름진 생활고와 휘어진 삶의 현장을 확인하는 '민심경청투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에 대한 바닥 민심의 속살을 듣기 위해 때로는 국민 가슴에 청진기를 들이대듯 다가섰고, 작은 심장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보청기를 끼고 듣듯 경청했습니다. 그런 과…

  장성민(sung123) 2021-07-15 10:22:00
•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증가하고 있는가? 새창

  일부 언론에서 최근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와 같은 보도를 접하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호기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의 추정과 보도는 때론 우리의 시야를 오히려 흐리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왜곡하기도 한다.  지금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조치와 전염 걱정 때문에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상황은 바닥이다. 이제 백신 등의 조치로 상황이 호전되는 변곡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조장옥(jangok123) 2021-06-24 17:10:0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미(對美)외교와 대한민국 세 가지 위기 새창

  - 방미前 문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국가의 일’  첫째, 최단시일 내에 안전한 백신 확보 및 전 국민에게 백신 공급하여 코로나19 공포로부터 안전한 ‘삶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경제회복의 지름길이다.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운운하는 정치인들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유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지정 발표하여 경제 미래의 불안과 불확실성으로부터 ‘경제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대미외교력을 강화하여 불신의 늪에 빠진 한미관…

  장성민(sung123) 2021-05-03 14:39:00
• 국민의힘에 압도적 승리를 안겨준 선거 주인공은 문 대통령 새창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승리문 대통령은 레임덕(Lame Duck) 아닌 데드덕(Dead Duck)정파를 초월한 거국중립내각 구성해야  ​이번 4.7 서울ㆍ부산시장보궐 선거에서 대한민국이 얻은 가장 큰 역사적 가치와 성과는 무엇일까?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대한민국이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임을 다시금 확인한 점이다.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민주주의의 위기를 위대한 우리 국민이 다시 복원시켜 놓았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정상화되었고 회복되었다는 점에 가장 큰 가치 부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은 더 …

  장성민(sung123) 2021-04-08 11:11:00
• 미국 민주주의, 위기와 도전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1-2월호-제2호](2021.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미국 민주주의 현실, 위기인가? 실패인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담은 건국 헌법에 기초하여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1789년 세계 최초의 ‘행정부’를 구성한 이래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 그리고 절차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지난 1월 6일 의사당에 난입한 시위대로 인해 대선 결과 최종 인증 작업이 중단되었고 폭력이 투표를 막아선 민주주의 위기 순간이 발생하였다. 1800년 선거로 최초의…

  서정건(sjg) 2021-02-10 16:30:00
• ‘물레방아 도는데’와 ‘테스형’이 위로한 대한민국 새창

  지난 추석 공연으로 국민적인 존재감을 알린 나훈아는 올해를 관통하는 인물이다. 추악한 정치권에 대한 뼈있는 한 말씀까지 더해져 과거 “상남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진사나” 즉, “진짜 사이다는 나훈아”라는 말까지 나왔다. 당시 발표된 노래 ‘테스형’은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표적인 노래는 가 아닐까. 전문가들은 광복 후 한국 트로트에서 딱 한 곡을 꼽는다면 ‘물레방아 도는데’라고 한다. 사람에 따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등 다른 노래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평론가들은 대체로 이 …

  김동률(kim123) 2020-12-24 17:00:00
• 미국 2020대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새창

  ​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12월호-제33호](2020.1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극단적 양극화와 사상 최대 참여율  결국 승자는 결정되었다. 2020 대선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예측조사는 선거기간 내내 바이든의 압도적 승리를 예상했었다. 선거 당일 여론조사 평균은 52.6% 대 44.6%로 바이든 우세를 예상했었다. 성인 대상 조사결과는 53.7% 대 41.8%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50.2% 대 47.7%이다. 일일기준 10만여 명이 확진되는 코로라 팬더믹 국면에…

  강명세(kms) 2020-12-07 15:10:00
• 민주당의 '5.18 역사왜곡 처벌법'에 반대한다. 새창

  더불어민주당이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 1. '5월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진실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아래 칼럼을 비롯해 여러 글에서 '5월 광주'를 폄하하는 망언들에 대해 강력히 비판해왔다. 한마디로 이런 망언들은 대한민국 시민의 양식을 모독할뿐 아니라 한국민주주의의 성취에 침을 뱉는 자해행위다.  2. 그럼에도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전형적인 과잉입법이다. 형법에 악의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강력한 …

  윤평중(pjyoon) 2020-10-29 14:10:00
• 민주의 이름으로 독재를 부르는가? 새창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본 대통령의 판단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선출직이 행정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민주적 통제’의 기본원칙까지 부정했다는 것이다.  이미 승부가 난 싸움, 패자로서 그냥 한마디 했나보다 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걸려 다시 읽는 순간, 작지 않은 충격이 왔다. 아니, 정치와 행정의 관계나 ‘민주적 통제’의 문제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니........ 물어보자.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의 판단은 언제나…

  김병준(bjkim36) 2020-10-29 14:00:00
• 어두운 시대의 대중과 지식인을 말한다-2020년 대한민국의 초상화 새창

  통제받지 않는 정권의 폭주가 계속된다.정의를 참칭하고 전유(專有)한 정권을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대중이 있다.이들 대중이 보기에 정권의 일탈과 오류는, 정권의 거대한 사명에 비춰보면 사소한 것이다. 나라를 망가뜨린 구체제(앙시앙 레짐)를 혁파하기 위해선 지도자와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이들은 확신한다.신념 차원에서 정권을 지지한 지식인들은 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보면서 실망하면서도 침묵한다. 최악의 기득권 세력이 엄존하는 터에 정권비판은 결과적으로 적을 도와주게 된다는 논리다. 이들은 현실정치에선 최악보단 그래도 차악이 낫다고 합…

  윤평중(pjyoon) 2020-10-21 1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