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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7> 눈덩이처럼 불어난 일자리 재정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새창
- 우리가 일자리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질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은 참패라 했다. 특히 이런 일자리 정책의 실패는 고스란히 못사는 분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점에서 참패라 할만하다. -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데 돈을 적게 지출해서 그런 것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예산은 엄청나게 썼다. 물론 ‘일자리 예산’이라고 명시적으로 예산에 잡히기 시작한 게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다. 그 이후만 분석해보자. - 2014년,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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