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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사업기간 최대 5∼6년 단축한다 새창

  '재건축 첫관문' 사실상 폐지…안전진단 기준 1년만에 추가 완화재개발 문턱도 낮춘다…30년 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주택 구입땐 주택수서 제외정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이다.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

  편집실(admin) 2024-01-10 10:57:01
• [1·10 주택대책] 올해 공공주택 14만가구 공급…그린벨트 풀어 신규택지 새창

  공공주택 12.5만→14만가구 확대…신규택지 2만가구·신도시 3만가구 등 추가공급3기 신도시 조성 속도 높이고 공공주택사업 민간참여 확대정부가 위축된 민간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14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다.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을…

  편집실(admin) 2024-01-10 10:55:37
• 11월 경상수지 7개월 연속 흑자…반도체 등 수출 두달째 늘어 새창

  경상수지 40.6억달러…전년동기비 수출 7%↑·수입 8%↓여행수지 12.8억달러 적자…동남아·중국 관광객 줄고 출국자만 늘어1∼11월 경상수지 274.3억달러 흑자…한은 연간 전망치 300억달러 근접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경상수지가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40억6천만달러(약 5조3천49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경상수지는 지난해 5월(19억3천만달러)·6월(58억7천만달러)·7월(37억4천만달러)·8월(49억8천만달러)·9월(54억2…

  편집실(admin) 2024-01-09 09:46:46
• 주말에도 응답없는 태영…금융당국, '법정관리 시나리오' 대비 새창

  "태영 상황판단 안이, 정부 원칙 확고"…당국·산은 수장 회의890억 이행·자구안 확약 '핵심'…TY홀딩스 지분 활용도 요구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최후통첩' 시한으로 제시한 이번 주말에도 태영그룹은 자구안 확약 및 추가 대안 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태영그룹에 자구안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워크아웃 무산에 따른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시나리오' 대비에 본격 착수했다.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그룹은 전날까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890억원을 태영건설[009410]에 지원하지 않았다.에코…

  편집실(admin) 2024-01-07 13:03:17
• R&D에도 임투세 한시도입…'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1주택 간주 새창

  2024년 경제정책방향…다주택자 중과유예·시설투자 임투세 '1년 연장'비수도권 부담금 대폭 감면…금투세 폐지, 정작 정책방향엔 빠져연구·개발(R&D) 투자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설투자에 적용되는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를 R&D로 확장한 개념이다.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전액,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하는 정책도 제시했다.민간 R&D를 활성화하고 인구·지방…

  편집실(admin) 2024-01-04 14:07:19
• 尹 "공매도 부작용 해소 안되면 계속 금지"…첫 국민참여 업무보고 새창

  국민 130여명과 '민생 토론회 '형식…"신속한 문제 해결"기재부, '상반기 2%대 물가안정'·'소상공인 3대 패키지' 추진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올해는 기존 부처별로 이뤄졌던 업무보고와 달리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려 전문가 등과 토론도 벌인다.이날 첫 업무보고는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렸다.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장소여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며,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

  편집실(admin) 2024-01-04 14:06:36
• 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새창

  첫 금투세 폐지 공식화…현직 대통령 최초로 증시 개장식 참석"이사회가 소액주주 이익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 추진…ISA 등도 대폭 확대"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

  편집실(admin) 2024-01-02 13:20:12
• 작년 무역적자 99억7천만달러로 축소…수출, 전년보다 7.4% 줄어 새창

  2년 연속 무역적자…적자규모 2022년 477.8억달러→2023년 99.7억달러대중국·반도체 수출 감소 영향…3년만에 수출 감소반도체 2개월 연속·자동차 18개월 연속 수출 증가…'수출플러스' 견인한국은 지난해 99억7천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에 이은 2년 연속 적자다.다만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2년(477억8천만달러)에 비해 축소됐다. 하반기 들어 수출이 회복한 데 따른 것이다.작년 12월 수출은 주력인 반도체, 자동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하며 3개월 연속 플러스…

  편집실(admin) 2024-01-01 15:16:12
• "민생" 9번 반복한 尹, 체감경기 회복·문제해결 정부 내세워 새창

  신년사 통해 "민생 회복의 한 해" 약속…부동산·3대개혁 부각민생과 모두 연계…"일자리 외교", "튼튼한 안보로 경제활동 뒷받침"윤석열 대통령이 1일 새해 첫날이자 집권 3년차를 맞이해 발표한 신년사는 '민생'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지난해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에 따른 고물가·고금리로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올해는 경제 성과와 경기회복을 실감하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 민생에 바짝 다…

  편집실(admin) 2024-01-01 15:15:08
•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R&D 6천억·새만금 3천억↑ 새창

  정부안 대비 감액 4조2천억…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천억 반영총지출 기준 '656.9조' 정부 원안 수준 전망…법정 시한 19일 넘겨 내일 처리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2천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

  편집실(admin) 2023-12-20 17:4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