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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동양그룹 사태와 신용평가기관의 책임 새창

  지난 10월 17일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이들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에 투자한 4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은 1조 5천8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이들 투자자들이 대부분 개인들이며, 동양그룹은 법정관리 직전까지도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의 손실을 키웠다는 사실이다.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은 맞는 말이지만, 자본시장을 운…

  고 승의, 숙명여대 교수(admin) 2013-11-02 16:59:32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치밀한 로드맵을 준비하자 새창

  박근혜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를 주창하였다.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대륙을 단일경제지역으로 통합하고 지역의 평화공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밝힌 것이다. 구상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로드맵이 준비되어야 한다. 공간적으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은 물론이고 아세안과 유럽까지 포함하는 초광대역인데다가 이들간의 이질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구체적 사업으로서 제시된 부산과 유럽을 잇는 철도(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에너지 네트워크건설구상의 역사를 보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가 분명해 진다. 이 사업들은 이미 노무현…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10-26 16:23:57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 연기, 어떻게 할 것인가? 새창

  전시작전통제권의 재 연기가 한미 정부 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인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 환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 함 사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그해 6월 양국의 대통령은 2015년 12월1일로 변경한바 있습니다.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대통령은 한반도안보 여건을 고려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신중히 추진하자고 제안 하였습니다. 금년 한미 연례 안보 회의에서 우리 국방부는 재 연기를 합의 할 것을…

  차 영구, 경희대 교수(admin) 2013-10-22 21:35:03
• “기업 윽박지르는 국회” 이래야만 하는가? 새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 윽박지르는 국회”, 이것은 제가 붙인 제목이 아니고 동아일보 16일자 기사의 제목입니다. “아니면 말고식 마구잡이 화살, 기업 윽박지르는 국회”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올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역대 사상 최대인 196명의 기업인과 경제단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이 기업인 증인 수는 2년보다 2.5배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기업인 증인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민주화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됨에 따라 공정…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10-19 17:13:43
• 청년 고용문제, 이대로 둘 것인가? 새창

  2008년 9월의 “리만 도산”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세계 금융위기도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이 지난 5년 동안 우리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 경제는 위기를 제대로 극복한 것일까요? 일본과 영국은 경제규모가 2012년에도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에 비교한다면 동기간중 약 15% 정도 경제규모가 커진 우리나라 경우는 성공적으로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실업률은 지난 8월 실업률은 2008년 8월 3.1%보다 0.1% 낮은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장…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10-08 22:42:54
• 제 값 주는 공공투자, 확실한 소프트웨어 육성정책 새창

  우리가 SW산업을 육성해야 이유는 SW가 혁신의 도구로 사용되어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SW에 1원을 투자하면 8원 내지 12원의 산업진흥 효과가 있다. 매 정권마다 SW진흥 정책을 펴 왔지만 SW산업은 갈수록 피폐해져서 이제는 기피하는 업종이 되었다. SW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 지난 30년간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정부는 SW정책국을 설립하고 혁신 전략을 준비하는 등 SW산업 육성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책이 범 부처 차원에서 정교하게 입안되기를 기대해 본다. …

  김진형, KAIST 교수(admin) 2013-10-01 22:16:05
•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현실과 수법 새창

  많은 부자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빼돌린다. 국내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상당수 기업인들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개인들의 조세 회피는 전체 조세회피 금액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대기업과 다국적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소득을 이 나라에서 저나라로, 또 다시 제3의 국가로 이전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대부분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 있다. 물론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이런 행위를 합법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정 남기, 한겨레신문 부국장(admin) 2013-10-01 22:14:00
• 명암이 엇갈린 두 나라 10년 이야기 새창

  영국 경제에 대하여 2012년 12월 6일자에 “When the sunshine breaks through..”(언제 해 뜨는 날이 올 것인가?)라는 기사로 빈정거렸던 The Economist 지가 금년 3월 16일자에는 “Germany’s labour market Wunderreform”(독일의 노동시장, 놀라운 개혁)이라는 기사로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을 칭찬했다. 영국 경제는 2012년 GDP가 아직도 세계 금융위기 전인 200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반면에 독일의 GDP 규모는 2007년 수준보다 3.5% 증가하여 유럽의 두…

  김 동원,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09-21 16:56:45
• 복지와 증세, 어떻게 하나? 새창

  김광두: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학과 김광두 교수입니다. 요즘 세수 떄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20조 정도의 세수부족까지도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그동안에 많은 공약이 있었고, 이 공약은 그대로 실천 해야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서 세수 자체의 부족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증세가 자연스럽게 재기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여야의 조세, 재정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용섭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민주당 이용…

  생생토론팀(admin) 2013-09-17 14:45:40
• 함께 행복하기 위한 소통의 심리 새창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소통을 통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소통의 핵심은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대학입시를 간소화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제도가 또 바뀌어서 힘들어지겠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공유된 내용은 입시제도가 바뀐다는 것뿐이다. 부담에 관한 부분은 정부와 학생 측이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이다.그래서 소통 후에는 반드시 ‘상대가 과연 나와 무엇을 공유하게 되었을까’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의미공유 중에…

  나 은영, 서강대 교수(admin) 2013-09-17 08: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