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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 외교분야<토론> - 서강대 남덕우 기념사업회 4차 토론회 새창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사업회는 9월26일 서강대 GN관에서 ‘표류하는 대한민국, 좌표를 찾아서’를 주제로 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일보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 윤덕민前국립외교원장과 ▲ 신원식前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이 토론에 참여 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을 외교·국방·경제부…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9-10-02 17:01:00
• 2019.2분기 가계소득동향 분석 ➂ 비소비지출 새창

  “세금 늘어 중산층 허리가 휜다.” -2019년 2분기 가계소득 분석 세 번째 이야기는 ‘비소비지출 급증’이다. 2분기 전체 가계소득은 3.8% 증가했는데 지출 가운데 비소비지출은 8.3%가 늘어났다. 이는 작년(2018년)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후 (2년간) 평균으로 보면 10여 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비소비지출이란 자신들이 먹고 쓰고 입고 하는 소비지출을 제외한 소비를 말하는데 가장 큰 것이 정부에 내는 세금인데 이게 지난 2분기에 작년 동기에 비해 10.7%나 늘었다. 다음…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9-10 17:00:30
•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와 혁신성장의 과제 새창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타다’는 작년 10월 처음 시작된 이래 급성장을 계속해 왔으나 택시업계와의 충돌로 갈등이 고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17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업계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업계 발전 방안’의 주요 내용은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를 운송사업 제도권 내에서 정식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기존 택시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 방안에서는 신규 플랫폼 사업자에게 택시면허 매입을 …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경제학박사(admin) 2019-08-31 17:05:00
• 급증하는 재고(在庫), 무엇을 의미하나? 새창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경제지표가 역대 급으로 나빠지고 있다. 제조업 제품의 재고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어 문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2분기의 재고지수(2015년=100)는 100.0이었으나 지난 5월의 재고지수는 118.5로 IMF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년간 재고가 18.5% 늘어났다는 얘기다. -재고(在庫)지표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재고는 팔지 못하고 남은 물건이 창고에 쌓여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선 재고는 버리지는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7-16 17:01:00
• 정부 경제전망, “제발 믿게 해 주오!” 새창

  -정부를 대표해 기획재정부(기재부)는 1년에 두 번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매년 연말에 다음해의 경제전망을 한번 내놓고, 그해 6월말께 하반기 경제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정전망을 내놓는다. 엊그제 금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을 내놓았다. -기재부의 경제전망은 국책연구기관인 KDI나 한국은행, 또는 민간연구기관들의 전망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 기재부는 우수인재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갖고 있고, 특히 재정정책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 자체를 바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7-09 16:50:00
• 문재인정부 2년…세금 등 가계 비소비지출 급증 새창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쓸 수 있는 호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졌다-소득은 가계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처분소득이다.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반드시 납부해야 할 돈, 즉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각종 공과금 등을 빼고 난 것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이러한 비소비지출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비소비지출이란 우선 세금을 비롯해 비경상 조세(벌금이나 범칙금 등)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비영리단체 기부금,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등을 말한다. -비소비지출은 지난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6-08 17:05:00
• 문재인 정부 2년과 일자리 침몰 새창

  -문재인정부 출범 2년 동안 일자리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문재인정부 출범시기인 2017년1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의 2년 동안을 그 이전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의 2년 동안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문재인정부 2년 동안 총 취업자수는 36만1천 명이 늘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시절의 직전2년 동안에는 총취업자수가 55만7천 명이 늘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 총취업자수가 반토막이라 할만큼 일자리 증가가 급격히 줄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2년간 취업자 수가 늘어난 산업을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5-31 17:05:00
• 문재인정부 2년, 가계소득 하나도 안 늘었다 새창

  못사는 사람 소득 줄고, 부유층은 오히려 소득 늘어 양극화만 부추겼다. -지난 2년간 소득수준을 비교를 위해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분기의 전체 명목 가계소득을 100.0으로 놓고, 2019년1분기의 소득을 계산해 보면 100.3이 나온다. 즉 0.3% 증가한 것이다. 거의 늘어나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같은 기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약 2%)을 감안하면 실질가계소득은 2%가까이 줄었다. -전체 소득이 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소득5분위별 소득 증감을 따져보면 더 큰 문제가 나타났다. 가장 가난한 1분위…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admin) 2019-05-21 17:05:00
• 3040 취업자수 급감, 인구 감소 탓? 새창

  ▲공명재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 전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지난 2018년 7월 11일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에 머무는 ‘고용쇼크’가 이어지자, 통계청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쇼크의 주요 원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 수 감소’를 탓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즉 일할 수 있는 사람이 2018년부터 줄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했다는 설명이었다. - 과연 그런가, 결론은 아니다.…

  공명재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admin) 2019-05-18 17:05:00
• 문재인정부 2년, 생산이 쪼그라들었다 새창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경제 성장률은 3.1%였고, 다음해인 2018년은 2.7%였다. 합해서 2년 동안 우리경제는 5.8% 성장했는데, 이를 복리로 계산하면 약 6%정도다. 모든 산업부문에서 골고루 성장했다면 평균적으로 6%정도의 생산증가가 이뤄졌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주요 산업부문의 생산은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제조업 생산에서 2017년1분기를 100으로 치면 2년 후인 2019년 1분기는 96.6에 불과했다. 2년 전보다 생산규모가 3.4%나 줄었다는 얘기다. 제조업의 주요산업…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seshin) 2019-05-11 1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