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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안보”, 진영을 넘어 국익으로 새창

  < 핵심 요약>►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빈번하게 소환되는 “경제안보”는 그 중요성에 비해 개념 정의로부터 대응책 마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명료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상황► 더욱이 최근 경제안보 개념화와 정책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미중 간의 전략경쟁과 함께 가열되면서 ‘진영화’되는 경향► 하지만 경제안보를 공시(共時) 및 통시(通時)적으로 고찰하면 폭넓은 스펙트럼 아래 전개되고 있어 진영화를 넘는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 경제안보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의 단절 등으로 최근에…

  최윤정(choiyoonjung) 2024-01-25 20:0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41> 우리는 가스라이팅 피해자입니다. 새창

  2022년 3월 경찰이 일명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아내와 내연남)들을 공개 수배했다. 용의자들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가평 계곡물에 뛰어들게 한 뒤 구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단순한 살인 범죄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이후 내막이 하나 둘 알려지면서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아내에게 철저하게 정신을 조정당한 남편은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명문대 출신 대기업 연구원인 남편은 모든 것을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 때문에 저축한 돈도 모두 날리고 거액의 빚까지 떠안았으며 자기 집마저 내주…

  이진구(leejingoo) 2024-01-25 16:45:00
• 북한 신형무기체계의 기술수준 평가 <3> 주요 신형 첨단무기체계 <하> 새창

  -2021년 국방력발전5개년계획, 어느 정도 실행됐나?-3.5 군사정찰위성 [기술수준: 4단계] 북한은 ‘23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를 시도했지만 천리마-1 위성발사체의 기술적 오류로 인해 모두 실패하였다. 10월에 추가 발사를 공언했던 북한은 1개월의 추가 시간이 흐른 11월 21일 밤 10시 43분경 3차 발사를 기습적으로 시도한 끝에 만리경-1호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임무궤도에 진입시켰다. 북한은 ‘13년 국가우주개발국(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설립하고, ’21년 정찰위성개발을 국…

  장영근(ygjang) 2024-01-25 16:10:00
• 북한 신형무기체계의 기술수준 평가 <2> 주요 신형 첨단무기체계 <상> 새창

  -2021년 국방력발전5개년계획, 어느 정도 실행됐나?-3.1 전술핵무기(핵무기 소형경량화ㆍ전술무기화) [기술수준: 1 단계 또는 평가 불가] 북한은 ‘23년 초 단거리탄도미사일(화성-11형; KN-23, 개량형 KN-23 및 KN-24), 초대형방사포(KN-25), 장거리순항미사일(화살-1형 및 화살-2형), 핵무인수중공격정(핵어뢰) 등 8종의 핵투발 수단에 탑재 가능한 화산-31 전술핵탄두를 공개하였다. 하지만, 직경 600mm 이하의 초대형방사포나 순항미사일 등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소형, 경량화가 필수적인데, 사진으로 공개한…

  장영근(ygjang) 2024-01-24 17:00:00
• 북한 신형무기체계의 기술수준 평가 <1> 목표와 실상 새창

  -2021년 국방력발전5개년계획, 어느 정도 실행됐나?-1. 서 론 북한은 '21년 1월 당 8차 대회에서 국방력발전5개년계획을 발표하였고, 그동안 이들 무기체계 개발에 모든 국가적 재원을 투입해왔다. 핵잠수함 개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무기체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시험발사나 열병식 또는 국방 전시회 등을 통해 공개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 무기체계는 모두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북한이 발표하는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대외적으로 보여주거나 발표 데이터를 기준으로 각 무기체계의 기술수준(기술완성도)은 …

  장영근(ygjang) 2024-01-23 17:11:00
• 2024 Davos 포럼; ’세계 선거의 해’, ‘AI 대응’이 주요 의제 새창

  지난 15부터 스위스 다보스(Davos)에서 열린 54차 다보스 포럼(2024년 세계경제포럼, ‘WEF’)이 5일 간 일정을 끝내고 19일 종료됐다. 이번에 열린 다보스 포럼은 Covid-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이전 모습으로 진행됐다. WEF의 공식 발표문은 “이번 포럼에 참가한 글로벌 지도자들은 각종 토론 기회를 통해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당면한 공동 과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 포럼의 성과를 요약했다.해외 미디어들은 이번 다보스 포럼 토론 내…

  박상기(sangki) 2024-01-23 12:55:00
• ‘윤석열·한동훈 갈등’과 4·10 총선의 역사적 의미 새창

  어제 오늘 불거진 ‘윤석열·한동훈 갈등’을 두고 ‘약속 대련’으로 의심하는 것은 음모론적 사고다. 그보다는 누구하고도 나누기 어려운 권력의 속성에서 나온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충돌’이라는 해석이 합리적이다. 임기 절반도 안 지난 윤 대통령으로선 떠오르는 권력인 한 위원장의 독립적 행보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분신이라는 시중의 통념을 깨야 정치적 미래가 있는 한동훈 위원장은 언젠가 대통령을 ‘치받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은 예정된 것이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윤 대통령과 …

  윤평중(pjyoon) 2024-01-23 09:38:13
• 김찬동의 문화시평 <26>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 예술문화 정책의 능사인가? 새창

  지난 9일 예술의 전당에서는 「2024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 및 신년 음악회」가 열렸다. 매년 연초에 개최되는 행사로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2년째 참석했다. 예술문화인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는 가장 큰 신년 행사로, 대중문화 분야의 인지도 높은 스타들을 비롯해 예술문화계, 문화콘텐츠 및 후원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한국을 빛낸 문화예술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환담하였다. 이 내용 중 일부는 방송되어 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기억에 남는 대통령의 몇 가지 발언으로 우선, 미국 순방 시 백…

  김찬동(kimchandong) 2024-01-22 17:03: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40> 말할 때 생각은 하는 건지… 새창

  여의도 사람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걸까’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 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다른 한편으로 숨겨진 진실을 은연중에 드러낼 때가 많다.2022년 1월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하는 것인데, 적용 대상은 한국전력 등 공기업 36곳,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총 131개…

  이진구(leejingoo) 2024-01-22 16:43: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16> 관광 대국으로 가는 길 ⑥ 장수마을관광 새창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14> 관광 대국으로 가는 길 ④치유관광’에서 세계인이 생각하는 치유관광의 가치를 논하였고 활성화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럼 치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치유의 목적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장수’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이고 특히 지역에 가면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한 곳이 많다. 이곳을 장수관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I. 장수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을 바꾸자.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령사회가 되었다. 2025년 초에는 만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

  전완식(na2na3) 2024-01-22 09: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