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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무(無) 정치’로 몰락하는 민주당 새창

  진영의 논리와 이념이 지배하는 정치 양극화 시대에 특정 정당에 대해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자기 진영 사람의 주장이 아니면 무조건 거부하고 진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진정 변화의 동력을 얻으려면 새로운 시각에서 개방적인 자세로 자신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1987년 민주화이후 한국 정당 정치에서 민주당은 전국 선거에서 4번 연속 승리(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한 최초의 정당이다. 특히,…

  김형준(db827) 2023-05-25 18:43: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5>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中) 새창

  <쌀 자급을 위한 증산농정시대 13년 (1961-1977)>5.16 혁명정부와 ‘시급한 기아선상의 민생고 해결’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이 주도하는 군사혁명이1)일어났다. 헌정은 중단되었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혁명정부가 전권을 장악했다. 최고회의는 ‘5.16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 주곡(主穀)인 쌀과 보리의 절대 부족으로 춘궁기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기아선상에 있는 국민과 농민이 겪는 민…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25 16:30:00
• 사익편취 거래의 ‘관여’행위 판단 및 제도 개선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38113 판결(태광 사건) 중심으로 새창

  <내용 요약>-사익편취 거래는 동일인이 기업집단 전반에 지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 또는 영향력을 통해 사익편취를 도모할 수 없도록, 사익편취 금지와 별개로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제4항).-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이 사익편취 거래를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직접 계열회사와 사익편취 거래를 하는 경우…

  노종화(nojonghwa) 2023-05-24 21:05: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4> 우리 쌀의 정치경제 77년사​ (1945-2023) <上> 새창

  <양곡관리제도의 역사적 시원(始原)>과 전개> 아시아 몬순지대 답작(畓作 혹은 水田, 논) 농업회인 한반도에서 백성의 주식인 양곡(糧穀, 쌀과 보리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 양곡 증산을 위해 경지를 늘리고, 토양을 개량하고, 수리(水利)와 영농법을 개선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명멸한 국가와 관리들의 가장 오래된 책무요 의무였다. 양곡의 수급을 조절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고 백성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가 일정량의 양곡을 의무적으로 수집, 비축하고 봄철 춘궁기에 식량이 떨어져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보릿고…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22 17:10:00
• 나라가 망하는 확실한 법칙 혼군 #20 : 북제 창업자 고환의 업적을 다 까먹은 아들 고담과 손자 고위 <J> 새창

  혼군(昏君)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事理)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다. 암주(暗主) 혹은 암군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군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군이라는 용어의 의미 자체를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역사를 통틀어 사리에 어둡지 않은 군주가 몇이나 될 것이며 어리석지 않은 군주가 몇 이나 되겠는가. 특히 집권세력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정략적으로 세워진 꼭두각시 군주의 경우에는 혼주가 아닌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의 혼군 시리즈에서는, 첫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17…

  신세돈(seshin) 2023-05-19 16:5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3> 문재인 정부, 쌀 변동직불제 폐지와 양곡법 개정 새창

  <정권교체기 정책의 승계와 단절(폐지)의 문제> ‘이재명 VS 윤석열 양곡법 입법전쟁’에 관한 글을 쓰면서 나는 이번 더불당(이재명)이 주도한 입법전쟁을 그냥 양곡법 ‘개정(1차)’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재개정(2차)’이라고 해야 하나 헷갈렸다. 이를 분명히 하고싶어 양곡관리법 개정 연혁을 살펴보다 이번에 실패로 끝난 이재명의 양곡법 개정 시도는 ‘재재개정(3차)’이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더불당(거야)도 국힘당(소여)도, 정부도 모두 이를 그냥 ‘개정’이라고만 부르는 데는 …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16 11:10: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8> 한국 메이저 비엔날레들의 일신을 바라며 새창

  일반인들에게도 이젠 비엔날레란 명칭은 낯설지 않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전시’라는 의미를 가진 대규모의 전시 행사로 국내에는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서울미디어비엔날레 등 2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비엔날레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비엔날레를 개최하기에는 규모가 큰 관계로 많은 예산과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보다는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광주비엔날레는 국제적 명성을 가진 국내의 대표적 비엔날레로서 아시아 제1의 비엔날레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이나 서울, 그리고 군소 비엔날레 역시 나름의 영역에…

  김찬동(kimchandong) 2023-05-15 17:10:00
• 금융 마이데이터의 현황과 향후 과제 새창

  <내용 요약>▶ 2022년 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된 후 금융앱 등 접근 채널의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빅테 및 핀테크의 금융산업 내 입지가 확대되면서 여러 업권으로의 진출이 가속화되었음.▶ 그러나, 마이데이터 보안사고 및 정보 유출의 가능성, 예금의 이동속도 증대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확대, 가격차별 도구로의 데이터 사용 가능성, 데이터 사용에 따른 과금(課金: 서비스 사용에 대한 요금 부과) 시행 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수익성 감소 등은 금융시스템과 소비자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임.▶ 이에 따라, 마이데이…

  백연주(bakwonjoo) 2023-05-15 13:00:00
• 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는?<2> 이재명 vs 윤석열 입법전쟁의 실체 새창

  <이재명식 입법정치의 서막, 양곡법 재개정 입법전쟁> 2022년 8월 28일 더불당 대표가 된 이재명은 9월 2일 광주에서 처음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이재명대표 1호 민생법안’으로 ‘양곡법 재개정안’을 선정했다. 이후 더불당은 다수의 힘(169석)으로 국회 농해수위에서 일방적으로 재개정안을 발의(9.15)시킨 후, 안건조정위를 꼼수로 통과(10.12)시키고, 농해수위도 단독으로 통과(10.19)시킨 후 법사위 심사를 포기하고 법정기일을 기다렸다가 본회의로 직회부(12.28) …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3-05-11 16:40:00
• 사우디-이란 관계 정상화 합의의 함의와 향후 중동 정세 전망 새창

  지난 3월 초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2016년 관계 단절 이후 7년 만이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이란-사우디 중재를 성공시킨 것이다.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를 전략이 아닌 전술적 차원의 일시적 봉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함의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동 정세는 물론 미국-중국 전략경쟁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다.사우디의 정상화 배경우선 사우디와 이란 양국이 전격 정상화에 합의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우디는 시리아 내전 불개입과 ‘미국의 중동 떠나기’란 정책이…

  성일광(sungiljwang) 2023-05-09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