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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에 대한 이해: (1) 100년전의 양극화 새창

  < 80년대이후 절대빈곤의 감소와 양극화의 확대>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전성기이었다. 대쳐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구현된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경제관과 정책수단들이 장기간의 호황을 가져왔으며 광범위한 계층의 대중들에게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다.실제로 이 기간중에 약 10억명의 세계인구가 절대빈곤을 벗어났고 중국에서만 5억명이 절대궁핍에서 탈출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호황의 그늘에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심화라는 부작용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심화되어 왔다. 지니계수, 소득5분위비율,…

  이경태(ktlee123) 2014-08-20 23:07:26
• 대법원, 왜 이러십니까? 새창

  경제 관련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 소장 직을 13년째 맡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 시민단체 영역에서 최장수 CEO가 아닐까 싶다.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더니,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과 법제도 개선 운동을 꽤나 오래 하다 보니 명색이 경제학 전공인 내가 법조문을 읊조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가당찮게 여기신 어느 법대 선배 교수께서 “김 교수, 법조문을 안다고 법을 아는 건 아냐.”라고 따끔하게 충고하신 적이 있다. 소중한 충고로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배웠다고 어찌 바로 실천할 수 있겠는가. 오늘…

  김상조(sjkim4059) 2014-08-19 23:17:01
• 노사정 대화와 대타협을 위하여 새창

  ​민주노조는 한때 우리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이었다. 그 시절 ‘아, 민주노조 우리의 사랑’은 민주노총 조합원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 시절 정치와 사회, 그리고 노동현장의 인간다운 변화를 꿈꾸는 모두에게 민주노조 운동은 희망과 사랑의 대상이었다.아,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감히 고언하건데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위해 헌신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들만의 좁은 울타리를 쌓고 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리하여 좁은 울타리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만 지키려 한다고 본…

  이원덕(saramhope) 2014-08-18 22:08:39
• 글로벌 무역체제의 위기와 과제 새창

  가뜩이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표류하고 있던 WTO 도하라운드협상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지난 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통상장관회의에서 어렵게 도출해낸 작은 패키지 조차 이행이 어렵게 된 것이다. 발리 패키지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무역원활화협정에 대한 법적문서(Protocol) 채택이 최종합의 시간인 7월 31일 자정을 넘겨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인도가 자국이 주장해서 패키지에 포함시킨 농업안보를 위한 농산물 정부수매의 내용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무역원활화협정 법적문서 채택에 반대를 한 것이다. WTO…

  박태호(thbark) 2014-08-17 23:35:09
• 보수의 보수 비판, 진보의 진보 비판 새창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고들 한다. 특히 6.4 교육감선거 즈음부터 자주 언급되는 말이다. 교육문제의 해결에는 보수 친화적 정책과 진보 친화적인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는 면에서 두말 할 것도 없이 옳은 소리다.하지만 그것은 보수와 진보가 서로 상대방의 좋은 정책이나 행위를 인정해 줄 수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다. 자기 진영의 행위는 무조건 옹호하고 다른 진영의 행위는 무조건 비난하면서 ‘교육에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더 교활한 방식의 진영싸움에 불과한 것이다.교육에 보수와 진보가 없으려면 보수와…

  이기정(gjlee2014) 2014-08-15 20:41:29
•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열에 관하여 새창

  환자 또는 사망자의 체액, 분비물, 혈액 등과 직접 접촉이 이뤄져야 전염국내에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예방에서는 검역 절차가 가장 중요2014년 2월부터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기니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열이 유행 중이라 국제 사회의 근심어린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8월 4일 (WHO 발표 기준) 1,711명이 감염되었으며 932명이 사망했다. 8월 1일, 외교부는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에 대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에볼라 치사율은 높지만 공기를 통한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2009…

  조경희(khcho) 2014-08-15 00:46:47
• 한반도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의 시대적 함의 새창

  ‘12~’13년은 마치 한반도에서 “우주클럽” 가입을 놓고 남북이 경쟁하는 형국의 해였다. 한국의 나로 우주발사체는 ’09년과 ‘10년 두 차례의 실패 끝에 ’12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3차 발사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두 번의 발사 준비에서 문제가 계속 발견되어 발사를 ‘13년 초로 연기하였다. 마침내 ’13년 1월 30일 나로 우주발사체는 우주로 솟아 100kg짜리의 탑재 위성을 300km*1,500km의 타원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 한편, 북한은 ‘12년 4월 대포동 2호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조한 은하 3호 …

  장영근(ygjang) 2014-08-13 21:51:57
• 이유있는 겸연쩍음 새창

  지난주 수요일, 8월6일에 기획재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비젼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로 기본방향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로 정했다.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표방하고 있는 비젼 및 기본방향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눈에 띄는 단어가 “경제활성화”이다. ​​최근 박근혜정부 제2기 경제팀은 MB정부때 낮추어준 법인세율로 인한 세절감효과가 투자나 임금인상, 배당 등으로 연결되지 않아 법인의 사내유보금만 늘어나서 이것이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막고…

  오문성(cpaos) 2014-08-12 12:55:45
• 청년 창업의 꿈을 일궈주는 임팩트 투자 새창

  ‘슈퍼스타K’, ‘K팝스타’한류 열풍을 타고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소위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다. 그 규모와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한 프로그램에는 무려 20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신청서를 내밀었고, 국내외 지역예선장에는 수천에서 수만 명의 신청자들이 몰렸다. 그것도 땡볕아래 하루 종일 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다반사였다.물론 처음엔 ‘아메리칸 아이돌(American Idol)’이나 ‘브리튼스 갓 탤런트(Britain's Got Talent)’ 등 해외 오디션 프로그램을 벤치마크 했으리라 생각된다. 하…

  이재우(jwlee) 2014-08-11 18:42:54
• 8월 ‘금통위’가 중요한 이유 새창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의 모습은 1991~2010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기간 중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의 패턴과 유사하다. 부동산 등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자산시장 부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잠재력이 감소하고 있는 점도 닮은 꼴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당시 일본 정책당국자 등은 경기침체를 일시적 부진으로 인식하고 과감하고 근본적인 정책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런 점을 철저히 분석해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상은 최경환부총리가 주도하는 …

  김영익(yigkim59) 2014-08-10 23: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