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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22명 통계 조작"…수사 요청 새창

  감사 브리핑서 "文정부 4년간 집값 통계 최소 94회 개입…靑·국토부, 부동산원·통계청 압박""'소득주도성장' 뒷받침하려 소득·분배·고용지표도 조작…통계청 보도자료 문구에도 개입"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해온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에서 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

  편집실(admin) 2023-09-15 14:39:26
• '4천만 가입'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논란에 정부 "법적 문제없어" 새창

  실손보험 연간 청구 1억건·미청구 보험금 2천700여억원 달해이익단체 대립…법안 통과 지연시 '보험금 신속 지급' 지연 우려우리나라 국민 4천만명가량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해 편의를 도모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정부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금융소비자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일각에서는 병원의 환자 진료 기록이 보험사와 공유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져야 고객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아 보험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15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

  편집실(admin) 2023-09-15 14:38:51
• 북러회담 끝나자마자 美, 러 제재회피 도운 외국기업들에 철퇴 새창

  러 기업 포함 150개 넘는 업체·개인 제재…나토 회원국 기업도美재무장관 "러 침략으로부터 이득 보는 기업들에 책임 물을 것"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의 기술이 포함된 전쟁 수행 물자 등을 러시아로 공급하는 데 관여한 외국 기업과, 러시아 주요 기업들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부과했다.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가 미국의 각종 제재와 수출 통제를 피해 전쟁 수행 물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제3국 기업 및 그 관계자, 러시아의 제조업·에너지·금융 분야 기업과 '올리가르히'로 불리는 신흥 재벌 등 총 15…

  편집실(admin) 2023-09-15 14:38:14
•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안보공백 등 우려에 결심" 새창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최근 정치권서 탄핵 얘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편집실(admin) 2023-09-12 12:23:55
• 러 "북한과 대북 유엔제재 논의 준비돼…안보리서 北과 공조" 새창

  "북러 정상회담 수일 내 극동서 열릴 것…필요시 한국에 정보 제공"북러 정상회담을 앞둔 러시아가 북한에 부과된 유엔 제재를 불이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필요하다면 우리는 북한 동무들과 대북 유엔 제재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대일 정상회담이 동방경제포럼(EEF) 행사 이후 수일 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라면…

  편집실(admin) 2023-09-12 12:19:36
• 뉴델리 G20 정상회의 폐막…"정책 제안, 11월에 점검하자" 새창

  우크라전 표현 '완화' 공동선언 채택…차기 의장국 브라질룰라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G20 의제 이탈하면 안돼"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10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G20 정상들은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회의 첫날 '하나의 지구'와 '하나의 가족'이란 주제로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인도 건국의 아버지인 마하트마 간디 추모공원을 찾아 헌화한 뒤 마지막 세션에서 '하나의 미래'를 주제로 논의했다.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날 마지막 세션에서 차기 의장국 브라질…

  편집실(admin) 2023-09-10 20:18:37
• 7월 경상수지 석달 연속 흑자…"유가 상승 지속되면 흑자 제약" 새창

  수출보다 수입 더 줄어 35.8억달러 흑자…상품수지 넉 달째 흑자서비스수지 25.3억달러 적자…여행수지 14.3억달러 적자1∼7월 경상수지 60.1억달러 흑자…작년 동기 대비 77% 급감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경상수지가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하지만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 같은 기간의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경상수지는 35억8천만달러(약 4조7천811억원) 흑자로 집계됐다.4월(-7억9천만달러) 적자 이후 5월(+19억3천만달러…

  편집실(admin) 2023-09-08 12:20:26
• 북,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건조…SLBM·핵어뢰 장착 추정 새창

  김정은 "핵추진잠수함 도입도 계획"…SLBM 발사관 10개 갖춰해상 전술핵 위협 현실화 우려…합참은 평가절하 "정상운용 가능한 모습 아냐"북한이 정권 수립 75주년을 하루 앞둔 8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제841호)을 건조했다고 밝혔다.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주체적 해군 무력강화의 새시대, 전환기의 도래를 알리는 일대 사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당의 혁명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인 군수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식의…

  편집실(admin) 2023-09-08 12:19:41
• 내년부터 매달 '만0세 100만원·만1세 50만원' 부모급여 새창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만원 아동수당과 별도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

  편집실(admin) 2023-09-05 10:43:12
• "추경없다"는 정부, 세수결손에 '역대급' 기금 여윳돈 투입한다 새창

  외평기금→공자기금→일반회계…예산불용·세계잉여금 外 '구원투수' 역할유례없는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기금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최대 20조원의 '실탄' 확보가 가능해졌고, 총괄계정격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넘기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정 비율까지는 행정부 재량으로 공자기금 자금의 일반회계 전환이 가능하다.'외평기금→공자기금→일반회계' 루트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다.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여유재원은 …

  편집실(admin) 2023-09-03 10: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