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영국의 금융감독제도와 금융산업 경쟁력 - 1부 영국의 금융감독제도 개편과 평가 새창

  중앙은행의 거시 및 미시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단일감독기구인 FSA를 PRA와 FCA로 나누고 PRA는 BOE산하에, FCA는 독립기구로 존속 1. 2013년 4월부터 FSA는 PRA(건전성 감독원 :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와 FCA(금융규제원 : 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분리되었으며, PRA는 BOE (영란은행 : Bank of England) 산하 기관으로 편입되었고 FCA는 FSA를 이어 독립적으로 존속. 즉 FSA가 맡고 있던 기능을 BOE 내부 조직인 FPC(…

  김광두 국미연원장, 신성환 홍익대교수(admin) 2014-02-04 13:53:34
• 북유럽 4개국 Innovation 현황과 시사점 새창

  “ 창조와 혁신은 체계적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이 관건 ” “ 산업 클러스터(Cluster) 조성과 확산 더 강화해야 ”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2013년 글로벌 혁신 지수 (GII : Global Innovation Index) 결과에서 1위는 스위스이지만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4개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또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EU 27개 국가와 이들 지역(190개)의 Innovation 성과를 측정한 IUS(Innov…

  일자리팀(admin) 2014-02-01 12:49:35
• 지식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전략 새창

  제조업의 사업서비스업 아웃소싱 활성화 수요창출 위해 정부차원 지원책 절실 산학협동 통한 현장교육 확대, 맞춤형인력 양성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입법 서둘러야 1. 신규 고용창출 여력이 높은 지식문화산업 육성은 수요창출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2. 지식문화산업 가운데 성장성이 가장 큰 사업서비스업의 수요창출을 위해 현재 매우 저조한 국내 제조업의 아웃소싱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 조달 부문에서의 아웃소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3. 지식문화산업…

  김 형욱/일자리팀(admin) 2014-01-18 16:34:21
•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 새창

  “신 성장 동력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찾아야” “공공정보화 사업 및 지식 인프라 구축 절실” “스마트 벨리조성, 지재권 보호 강화, SW친화적 R&D체제 구축” 1. 소프트웨어산업은 모든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청년일자리를 비롯해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2.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아 지식창조사회 진입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도 동시에 육성하는 공공정보화 사업과 지식문화 창조플랫폼을 확충하는 지식창조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공공정보화 사업…

  김 진형 / 일자리팀(admin) 2014-01-11 17:31:53
• 세수 측면으로 본 재정건전화 방안 새창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이 대안이다” “폭탄업체와 자료상 등의 존재로 인한 탈세 방지 및 체납 축소” “세수증대 효과, 최대 5.3조∼7.1조원” 1.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추진에 소요될 재정 135조원의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기대세수 조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가장 큰 세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한국의 3대 세목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으로 총국세의 72.5%, 총 내국세의 88.3%에 달해 이들 세목에서 세수증대 방안을 찾아…

  김 재진, 조세재정원구원 본부장(admin) 2014-01-07 15:47:54
• 2013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보고서2] 2013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올해 국민행복지수 연초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고용 개선 등 삶의 질 향상 때문 1.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불행했다고 되돌아보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소비에 비례하고 욕망에 반비례 한다’는 행복방정식의 논리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현대사회에서 물질적 풍요는 높아지지만 온갖 수단이 총동원돼 자극하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잡기가 쉽지않다. 2. 최근 경제성장이 반드시 국민행복을 초래하지는 않다는 사…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3-12-28 22:03:02
• 2013년 3분기 안전지수 새창

  [보고서3] 2013년 3분기 안전지수 1. 범죄나 자연재해 및 식품안전 등 우리 사회의 국민생활 안전도는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가? 지난 10여 년 동안 다소 기복은 있었지만 꾸준한 개선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 2013년3/4분기의 안전지수는 144.71(2003년1분기=100.0)로 지난해 이후 변함이 없는 횡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와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시절의 평균지수 124.64와 이명박 정부의 평균지수 136.15에 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안전지수의 변화…

  거시금융팀(admin) 2013-12-28 22:01:47
• 부동산 및 창조경제 정책 조사 결과로 본 정책 소통 프로세스의 필요성 새창

  “정책 홍보, 이대로는 안 된다.” “톱다운 방식의 일방적 설명이나 TV,신문 등 기존매체 의존방식은 한계” “국민소통망서비스(NNS) 구축 통해 쌍방향 소통구조 활용해야” 1. 정부의 핵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책소통 프로세스의 개선이 시급하다. 2. 지난 8월 발표된 부동산 정책과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인지와 성과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부동산 정책인지도’는 34%에 머물고,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는 36.7%로 정책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정책소…

  소통팀(admin) 2013-12-17 23:51:24
• 박정희 경제운영이 오늘에 주는 교훈 (1) -일자리정책 성공의 열쇠는 정책집행력이다- 새창

  “ 정책집행력 제고를 위해 ‘월례 일자리창출 확대회의’ 신설 및 ‘노사정위원회’의 전면 확대 개편이 절실하다. ” 1.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달성 공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대통령 주재 ‘월례 일자리창출 확대회의’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노사정위원회를 개편, 국민적 합의기구로 재발족시켜 국민공감대형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2.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도 지금과 같은 정책집행 체제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12-14 15:53:38
• 금융감독체계관련 국제세미나 결과 및 한국의 금융감독체계개편 방안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11월 12일에 금융감독체계관련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영국의 금융소비자보호관련 규제개혁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하였다. 세미나에는 영국의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의 Adrian Dally 정책부장이 “영국의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금융규제개혁”을, 윤석헌 교수는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를 하였고, 10여명의 금융감독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영국의 금융감독개혁의 사례와 국내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거시금융팀(admin) 2013-12-07 15: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