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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새창

  모든 규제 원점 재검토…필수규제 등록제 통해 ‘규제살생부’ 작성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및 유지 필요성 규제자가 입증 규제비용 줄이지 못하는 부처, ‘조직 축소’ 페널티 부처별 소관규제 장기계획 발표로 예측가능성 높여야 1. 규제개혁은 역대정부가 강조해왔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모처럼 마련된 규제개혁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정권적 차원의 결연한 각오가 필요하다. 규제의 품질이 곧 정부의 품질이고, 대통령책임제 하에서는 임기 중 생산된 규제의 품질이 곧 정권의 품질이다. 2. 모든 규제의 원점 재검토를 위해 …

  심 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4-03-25 18:58:28
• 네덜란드 SER 보고서 새창

  1950년 설립된 공공기관인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임. 재원은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조달함. 노동재단(Labor Foundation)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협의기구임. 네덜란드 노동문제 협의 단계 1) 기업차원(company level): works councils -노…

  공 명재, 계명대 교수(admin) 2014-03-18 18:37:44
• 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금지와 경쟁정책 새창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답 아니다 정부 규제 보호받는 시장분할 타파가 관건 시장경쟁정책 도입이 근본해법 사업자 진입장벽 낮춰야 알뜰폰 사업자 성장기회 확충도 필요 1.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을 금지를 위해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45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13일 이와는 별도로 벌금과 영업중단조치를 내렸다. 2.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은 자신들의 시장과 수익을 지키기 위한 경영 전략으로 동원하는 안전판이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용자를 고가…

  박 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4-03-15 16:45:28
• 한국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새창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경제상황과 유사 수출중심 성장, 생산시설 해외 이전, 저 출산 고령화 등 주식‧주택시장의 자산디플레 징후 면밀히 검토 선제적 통화․금융정책과 기업구조조정 서둘러야 1. 최근 들어 가계부채가 사상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고령화 등으로 총수요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디플레이션(deflation) 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지금 한국경제는 일본에서 디플레가 시작된 1990년대 당시 경제 상…

  양 원근,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admin) 2014-03-08 22:16:43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언 새창

  공무원들의 ‘하는 척’ 행태 타파해야 혁신 가능 국미연, ‘3년 계획’ 보완 10대과제 제시 공공기관 개혁은 자산 구조조정보다 사업 구조조정 먼저 벤처기업 육성, ‘정부자금 따먹기’ 변질 경계해야 서비스업 구조개혁 정책 보완이 절실하다 1.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은 2일 박근혜대통령이 지난 25일 담화형식으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논평 보고서를 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완 돼야 할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2. 박 대통령이 한국경제의 ‘고질병’들을 수…

  거시금융팀(admin) 2014-03-01 21:37:01
• 기업구조조정 - 베일인(bail-in)방식으로 선제적 추진 시급하다 새창

  기업구조조정, 베일인(bail-in)방식으로 선제적 추진 시급하다 < bail-in : 직접적 이해당사자 손실부담 시스템> 국민세금으로 특정기업‧금융사 부실 메우는 일은 이제 그만 ‘은행지급보증 영구채’ 발행은 독약 1.경기회복이 지지부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동양그룹을 비롯한 일부 대기업들의 부실이 줄이어 나타난 바 있다. 더구나 아직도 상당수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2. 그동안 추진된 기업구조조정은 통합도산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

  김 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admin) 2014-02-22 22:13:05
• 北‧中간 무역현황과 과제 새창

  北核태도 변화 없어도 남북경협 유인책 강도 높여야 북경제 중국의존 더 높아지면 남북경제통합에 장애 나진-하산 등 북방관련 국제프로젝트 발굴 및 참여 적극 추진 1. 북한의 대 중국의존 심화는 향후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상호보완성을 제고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남북한 간의 무역 등 경제협력을 정상화시키는 일이 긴요하다. 2. 앞으로 핵문제 등에서 북한의 신뢰할 만한 태도변화가 있을 경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남북한 경협 확대방안들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3. 북한의 이렇다 할 태도…

  김 주훈, KAIST 초빙교수(admin) 2014-02-18 18:46:44
• 서구 선진국의 일자리 확충 방안 -유럽 4개국을 중심으로- 새창

  “고용률 제고, 여기에 답이 있다.” 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네덜란드의 일자리 정책 -노동시장 ‘유연안정성’모델 주목해 볼만 -일-가정 양립정책 다양화에 우선순위 두어야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1. ｢EU 2020｣의 기본전략은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라는 슬로건 아래 성장 및 고용전략의 3대 방향(priorities)을 제시 ▲똑똑한 성장(smart growth): 지식과 혁신에 기반을 둔…

  김승권/일자리팀(admin) 2014-02-15 20:20:32
• 영국의 금융감독제도와 금융산업 경쟁력 - 2부 영국의 금융산업 경쟁력 평가 새창

  금융 산업의 전반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규제 강화 국제금융센터로서 외국 금융기관들에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제공 창조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제도 확충 주목해 볼만 건전성 강화 위해 자체구조조정(bail-in) 방식 선호 유럽 금융동맹인 뱅킹유니언 실현은 50년은 지나야 가능 1. 세계 금융중심지인 영국의 금융산업이 진화를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금융 산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신기술사업이나 문화 예술진흥지원 금융 등 우리의 창조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시스템은 주목해 볼만…

  김광두 국미연원장, 신성환 홍익대교수(admin) 2014-02-08 11:08:18
• 영국의 금융감독제도와 금융산업 경쟁력 - 1부 영국의 금융감독제도 개편과 평가 새창

  중앙은행의 거시 및 미시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단일감독기구인 FSA를 PRA와 FCA로 나누고 PRA는 BOE산하에, FCA는 독립기구로 존속 1. 2013년 4월부터 FSA는 PRA(건전성 감독원 :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와 FCA(금융규제원 : 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분리되었으며, PRA는 BOE (영란은행 : Bank of England) 산하 기관으로 편입되었고 FCA는 FSA를 이어 독립적으로 존속. 즉 FSA가 맡고 있던 기능을 BOE 내부 조직인 FPC(…

  김광두 국미연원장, 신성환 홍익대교수(admin) 2014-02-04 13: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