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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 결과 보고서 (3)국정개혁 중심 새창

  국정개혁 “제대로 추진 안 된다.” “기대도 안한다.” 83%우선 변해야할 집단 ‘정치인’(61.1%),‘청와대’(13.7%),‘관료‘(12.9%)順개혁과제 ‘정치혁신’이 으뜸, ‘부정 부패 척결’이 그 다음1. 현재 정부의 국정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같이 83%를 넘어, 정부의 국정개혁 성과에 대해 2040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정개혁을 위해 가장 많이 변해야 하는 집단은 여전히 ’정치인‘이 61.1%로 가장 많았는데, 그 다음은 청와대(13.7%)와 관…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2-15 20:33:42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 결과 보고서 (1)공무원연금 및 증세 중심 새창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 한다”“국민연금과 형평 고려해야 한다.” 82.1%개정안 처리, “빠른 법 개정”(40%)보다 “더 논의”(51%)의견 많아복지확대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 없다” 57~64%증세할 경우 우선순위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順< 공무원 연금에 대한 인식 >1.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방향에 찬성(51.7%)하면서 특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82.1%)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2-13 20:33:03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4)ICT(정보통신산업)생태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새창

  “선도적 플랫폼 기업 출현 가능한 건강한 ICT 생태계 조성 절실“ SW와 콘텐츠 경쟁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ICT융합, SW역량 개선 위해 규제혁파 및 창의적 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 세계시장 진출 가능한 벤처생태계 조성도 시급 중국ICT기업을 경쟁자보다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삼아야1.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쟁자와의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져 경쟁 양상이 점차 복잡해지고있다. 특히 스마트폰 부문에서 최근 중국기업들의 시장잠식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구글․․․애플․ 삼성 등 스마트폰 시장 리더들은 사물인터넷 생태계…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4-12-13 20:16:28
•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발전방안 새창

  금융규제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구 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금융규제 글로벌 기준에 접근시켜라”비명시적(숨은) 규제, 주기적 점검 통해 과감히 정리금융 부가서비스시장 창출기반 확충 위한 규제철폐 긴요1.최근의 금융 규제개혁 평가 ① 2013/14년 금융개혁은 목표형 규제개혁, 준수비용의 절감, 대내외 규제 간 차별화, 자율 및 책임·권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② 기업금융 관련 관행 개선을 통해 중개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에 대한 경영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적 리더십 또는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③ 그러나…

  구 본성, 양 원근(admin) 2014-12-06 20:26:58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3)자동차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대응 전략 새창

  “스마트카등미래형자동차개발이경쟁력좌우한다.”자립전략기조유지-인력․기술․인프라정책적지원이관건연비및이산화탄소규제등예고일관성유지절실부품업체공생(共生)생태계조성으로협력체제갖춰야1.한국자동차산업은현재세계5위생산국가(450만대)이고,현대기아차세계5위업체(750만대)이며한국의최대무역및흑자산업(640억달러)이다.그러나작금중국자동차산업의추격과엔저에의한일본자동차산업의경쟁력제고로미래경쟁력에적신호가켜지고있다.2.한국자동차산업발전시나리오는낙관적시나리오와비관적시나리오가공존한다.그중낙관적시나리오는1970년대이후지속적발전,생산능력축적및경쟁력향상,2000년대추격…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4-12-06 20:06:13
• 금융규제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새창

  “금융규제글로벌기준에접근시켜라”비명시적(숨은)규제,주기적점검통해과감히정리금융부가서비스시장창출기반확충위한규제철폐긴요1.최근의금융규제개혁평가①2013/14년금융개혁은목표형규제개혁,준수비용의절감,대내외규제간차별화,자율및책임·권리강화에중점을두었다.②기업금융관련관행개선을통해중개기능을강화하고해외진출에대한경영자율성을확대함으로써정책적리더십또는인센티브를강화했다.③그러나국내금융산업의한계라할수있는글로벌시장으로서의위상제고를위해규제개혁에대한관심을더확대할필요가있다.2.금융개혁의주요과제-중장기금융개혁에있어서전제조건은거시경제적요건,금융시장적요건,규제적요건등3가…

  구 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4-12-06 19:40:58
•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발전 새창

  “채권단의 기업구조조정 자율결정 관행 정착시켜야“통합도산법의 DIP(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 개선 필요연기금, 공제회, 상호금융도 협약채권자 포함을1. 금융산업은 공공성과 시스템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부문의 리스크는 금융회사와 금융시장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증폭되어 경제전반의 위험으로 파급되기 쉽다. 따라서 광범위한 감독과 규제의 대상이지만 이러한 정부 규제와 감독은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2. 최근 정부는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그 주요 분야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효 경쟁환경 조성 : 금융투자…

  양 원근,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원(admin) 2014-12-06 00:58:55
• 경제회복의 전제: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의 혁신 - 제 2차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세미나 주제발표 새창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침체 악순환 차단해야”기업 모니터링 기능 활성화 및 적절한 리스크 평가자본시장기능 활성화, 기업공시 투명성 제고1. 경기침체 장기화의 원인○ 건설투자 부진, 민간소비 위축→ 내수부진→경기침체○ 일부 기업 제외한 기업 수익성은 10여년 만에 최저 수준○ 글로벌 위기 이후 「부실처리 비용 증가→자금공급 위축」 악순환○ 기업 부실처리 비용 증가로 가계 부실 감당능력 저하☞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침체 악순환 차단할 필요∙선제적 구조조정→부실처리 비용 및 불확실성 감소→은행 자금공급 확대2. IMF위기시…

  양 원근,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admin) 2014-12-06 00:26:41
• 자본시장을 통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 - 제 2차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세미나 주제 발표 새창

  M&A 및 NPL시장 등 PEF시장과의 유기적 관계 구축 활성화금융투자업자의 IB기능 강화 및 새로운 금융상품 적극 활용日산업활력법처럼 각종 절차적 특례 하나로 모아 규제완화 극대화1. 국내기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미만)의 비중도 2009년 10.2%에서 2012년 15.0%로 크게 높아졌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한계기업이 퇴출 없이 계속 존재하는 한 정상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들의 구조조정은 시급하다.2. 이러한 의미에서 「…

  장 정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admin) 2014-12-05 21:39:50
• 2014 하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2)_국정목표중심 새창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복귀세월호 여파 1위올랐던 ‘안전과 통합의 사회’ 2위로 밀려​맞춤형 복지 제공(29.1%)’정책 우선순위 꾸준한 상승세‘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43.7%)’ 갈수록 강조1. 2040세대를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우선시해야 할 목표를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3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가장 높았던 △ ‘안전과 통합의 사회(27.6%)’ 그 다음을 차지했고, △맞춤형 고용/복지(25.6%)…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1-30 21: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