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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 의미와 주요 내용 새창

  1.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금년 7월 10일부터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특별법은 지난 20년 동안 별개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로 연계하고,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2. 특별법 제정 의미는 중앙주도의 균형발전에서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동안 분절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계획 및 정책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송우경(songwookyung) 2023-08-12 17:00:00
• K-방산 절충교역의 위상,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 새창

  산업연(KIET) 7일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 발표산업연구원은 7일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의 장원준 연구위원과 박혜지 연구원이 분석한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을 위해서도 K-방산 절충교역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기구매국의 기본권리인 절충교역 요구에 대한 ‘의무’ 조항 유지와 함께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8-07 17:31:00
• 미ㆍ중 전략 경쟁 시대 글로벌 기업의 대응과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미ㆍ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장기화는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하므로 중국 진출 기업들의 대중국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미ㆍ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과 글로벌 기업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여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대중전략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중국 정부 또한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 경제산업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국은 향후 5년간 미국 견제에 대응…

  현상백·문지영·박민숙·오종혁·오윤미​(admin) 2023-08-05 16:53:00
• 주요국 금리인상 및 기업실적 호조로 주가 상승 - 최근 국제금융동향 <2023.8.2 분석> 새창

  1. 금리인상 및 예상보다 양호한 기업실적으로 주가 상승 - 미국은 금리인상 및 기업실적 호조로 주가 상승 - 유로존도 금리인상 및 기업실적 호조로 주가 상승2. 달러지수는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하락 - 원화는 1달러 1,264원(7월 18일)까지 하락하였다가 재상승3. 채권금리는 경기 연착륙 기대 등으로 상승4. 유가는 최근 상승 추세로 전환5. 2023.7월 FOMC 회의결과► 정책결정(정책금리 변경, 자구 수정) : FOMC는 완전고용과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장기간에 걸쳐 달성하는 것을 추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8-02 14:35:48
• 다자적 기후클럽 확대 논의 동향과 시사점: 무역의 관점에서 새창

  <주요 내용>► 본고에서는 무임승차와 탄소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요건을 바탕으로 최근 제시된 G7 기후클럽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하고 해당 논의 참여 방향을 검토함. - 해당 기후클럽은 독일이 G7 정상회담(2022년)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제안한 협력체이며, 한국은 2023년 5월 일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기후클럽 참여 의사를 밝힘. - 2023년 5월 합의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에 기후클럽 창설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두 제도 간 연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칠레,…

  KIEP 이주관 김민성(admin) 2023-07-29 17:00:00
•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새창

  ▶ 본 연구는 세계 주요국ㆍ지역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한 그린성장전략을 에너지 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원자력ㆍ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 등 정책분야별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EU는 2021년 발표된 재생에너지지침의 2차 개정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도입 비율을 40%로 상향 조정-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제 혜택이 포함된 기후변화 대응책을 추진- 중국은 ‘14ㆍ5 규획’…

  KIEP 김규판 외 6명(admin) 2023-07-29 16:55:00
• “인도가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나?”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19일 아침 마표 현대빌딩 201호에서 산업경쟁력포럼 70회 세미나 개최위치정보와 AI 기반기술의 핵심 데이터 분석 분야 협력 “유망”​정치‧종교‧인종‧언어‧신분 등 너무 다양한 사회구조가 애로장점 △풍부한 젊은 노동력 △거대한 소비시장 △정부 경제정책 의지와 지원단점 △인프라 부족 △높은 무역장벽△정부 정책 변동성 리스크국가미래연구원은 7월19일 아침 마포 현대빌딩 201호 산업경쟁력포럼 제70회 세미나를 열고 “인도는 한국산업에게 중국의 대안인가?”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7-22 17:00:00
• 가계대출 증가 및 리스크 증가-최근 경제동향 <2023.07.18. 분석> 새창

  1. 6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3만 4천명(1.2%)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11.7만명 감소하고, 일시휴직자도 1.9만명 감소했다. 6월 고용률(63.5%)은 전년동월(62.9%)대비 0.6%p 상승했다.업종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27만 5천명→137만 3천명, 7.7%), 숙박 및 음식점업(218만 8천명→230만 4천명, 5.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77만 2천명→289만 7천명, 4.5%), 교육 서비스업(193만명→195만 8천명, 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7-18 10:20:00
• 자동차 수출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새창

  ► 친환경 자동차의 대미 수출 증가에 힘입어 최근 자동차 수출은 최대 실적 기록╺ 2017년 10% 미만을 차지하던 친환경 자동차 수출 비중은 2022년에 30%를 넘으며, 그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친환경 자동차 경쟁력 향상과 상품성 개선이 수출증가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됨.► 주요국들의 자국 중심 전기차 생태계 구축과 전기자동차 시장 경쟁 심화는 수출 경쟁력 확보에 위협 요소로 작용╺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추진으로 인한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거점의 변화와 전기차 모델 수 확대 및 기업들의 판매 시장 확대는 우리나…

  송명구 산업연구원(KIET)부연구위원(admin) 2023-07-15 17:00:00
•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전망 새창

  <요약>1.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은 주요국 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 위축 및 금융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대다수 산업에서 상반기의 부진한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2.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주요 수출국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둔화로 조선(50.8% 증가), 철강(3.8% 증가), 이차전지(9.2% 증가), 바이오헬스(3.6% 증가)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서 부진하여 전년동기비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3. 기계…

  박상수(sangsoopark) 2023-07-08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