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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사법권 침해·공공분야 위축" 새창

  참여연대·민변 등, ISDS 제도 개선 세미나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8천억원대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된 가운데 ISDS 제도가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공공정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의 주최로 열린 'ISDS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는 현행 ISDS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 펀드 소송 등 한국이 직면한 6개의 ISDS 소송을 분석하며 "중앙정부나…

  편집실(admin) 2018-07-25 12:42:54
• 캐나다 "한국 철강 덤핑으로 국내산업 피해" 새창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가 24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베트남산 철강제품이 덤핑·보조금으로 캐나다 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지난 5월 예비 조사에 착수한 CITT는 3개 국가가 제조·수출한 일부 냉간압연강 제품의 덤핑과 보조금이 캐나다 산업에 손해를 끼치거나 그럴 것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내달 20일까지 이들 제품의 덤핑·보조금 예비 판정을 내리고 벌칙 부과를 결정할 예정이다.CITT는 캐나다 무역 구제 조치를 마련해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캐나다 정부…

  편집실(admin) 2018-07-25 12:41:45
• 트럼프, 연준의 금리 인상에 ‘불만’ 표출, 파문 확산 새창

  “대통령이 연준(FRB)의 금융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오랜 규준(norm)을 깨는 행위” NYT, FT 등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작년 2월 취임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트럼프 美 대통령이 지난 주초 헬싱키 美 · 러 정상회담 뒤에 러시아가 2016년 美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푸틴 주장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CNBC와 인터뷰에서 美 연준(FRB)의 금리 인상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해외 언론들은 이를 두고 “백악관의 오랜 전통이 깨졌다며 美 금융 정책에 대한 우…

  박상기(sangki) 2018-07-21 10:41:42
• 암울한 한국車…판매·생산 역주행에 美관세 암초까지 새창

  지난해 중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통상임금 소송 등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던 자동차 업계가 올해도 녹록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여러 지표상 자동차산업이 8∼9년 전으로 뒷걸음질한 가운데, 부정적인 대내외 여건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수입차 '관세 폭탄'까지 현실화할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산차의 내수 판매량은 76만711대로 작년 동기 대비 3.1% 감소했다.내수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한국지엠(GM) 사태까지 터지면서 판매가…

  편집실(admin) 2018-07-21 08:11:31
• 한미, 안보리 상대 '대북제재 지속' 확인…중러 미묘한 온도차 새창

  폼페이오 "北 구체적 조치 있어야 제재완화 논의 시작할수 있어"강경화 "비핵화때까지 제재유지…北과 대화위해 부분적 면제는 필요"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유엔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한미 양국의 공동브리핑은 이례적이다.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전…

  편집실(admin) 2018-07-21 08:10:33
•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고시…사용자측 이의제기할 듯 새창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최저임금 30년 사상 재심의 한 번도 없어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8천350원, 월 환산액 174만5천150원)이 20일 고시됐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단체가 10일 동안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사 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편집실(admin) 2018-07-20 16:45:53
• 복지장관 '원격의료 찬성' 입장에 의료계·업계 '들썩' 새창

  박능후 장관 "의사-환자 원격의료 '조건부' 허용해야"업계 "성장 기회 될 것"…의협 "정확한 내용 파악하겠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환자 간 '조건부'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업계가 일제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준 높은 정보통신(IT) 기술을 갖추고도 규제에 막혀 있던 원격의료 사업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특히 원격의료 중에서도 만성질환 등 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사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편집실(admin) 2018-07-20 16:45:06
• ‘한국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새창

  “엔터,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막강”K-POP, 음악 분야 넘어 뷰티·푸드·패션·관광·IT 분야까지 협업‘원 소스 멀티 테리토리즈(One Source Multi Territories)’ 전략 필요국가미래연구원, 19일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 개최국가미래연구원은 7월19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제32회 산업경쟁력포럼을 열고 ‘한국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김도훈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 송승환 PMC프로덕션 예술총감독의 주제발표에 이어 ▲…

  편집실(admin) 2018-07-20 16:37:09
• 트럼프, 푸틴의 ‘러시아 美 大選 개입 否認’ 발언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엄청난 파문 확산 새창

  - 트럼프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근거 없어’ 옹호, 분노와 비난 커지자 즉각 번복- 코츠 CIA 국장 “『反逆罪』 그 자체, 푸틴에 놀아나”, ‘러시아에 협박당하고 있다’는 견해도 부상 - 공화당 의원들도 비난 대열에 가세, 최측근 Gingrich “트럼프 재임 중 가장 큰 실수”-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폼페이오 장관 등 상대로 청문회 ‘즉각’ 개최” 제안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의 美 대선 개입을 부정하는 발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미국 내에 엄청난 분노와 비난이 쏟아지고 있…

  박상기(sangki) 2018-07-20 06:30:17
• 악재 속출에 멀어진 3%…결국 정부도 성장목표 2%대로 낮춰 새창

  ​1년새 취업자 증가폭 전망 '반토막'…경기국면 사실상 '하강' 인식투자부진에 무역전쟁 불안 겹쳐…경제전망 '오락가락'에 비판도정부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9%와 2.8%로 각각 0.1%포인트 낮춰 잡으며 경기국면을 '하강'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냈다.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경제정책방향이 무색하도록 올해 고용 목표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렸다.정부는 성장과 고용에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보고, 긴 시계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정부의 최근 경제전…

  편집실(admin) 2018-07-19 14:20:50